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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연구 See]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친절한연구 See]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 06. 02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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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김호(단국대 교수)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 기후위기, 세계적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 등은 농업 외부에서 주어진 위협 요인이다. 농가소득 및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 부족, 농촌공동체의 붕괴 등은 농업·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지역농업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실행하여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감으로써, 사람으로서의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는 향후 10년 동안 충남 농정의 방향 설정과 추진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되었다. 멀리 보고 달리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함께 달리면 이루어야 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선5기와 6기에 왕성하게 추진했던 3농혁신과 민선7기의 3농정책의 흐름을 민선8기 이후에도 계승해가기 위한 정책과제의 제안은 충남 농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에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사람, 환경, 농촌공동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충남 농업의 현황에 있어, 충남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즉,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등을 유발하는 축산업이 전국적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마을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대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서 비롯된 지역소멸이 군 단위뿐 아니라 시 단위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민관 거버넌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사실에 다소의 희망을 걸고 있다.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을 제시하면서, 추진체계 및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간의 자발성과 역량을 키우는 추진체계, 행정의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체계, 민간과 행정 간 통합 추진체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진기반으로서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사업, 학교텃밭 사업, 각급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농업·농촌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 농정데이터 기반 혹은 농업·농촌 영역의 빅데이터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위기 시대, 거버넌스 시대에 적합한 제안이다.

사람중심 충남 농정 과제로서 농지 정상화, 노동력 정상화, 자본 정상화를 위해 충남형 마을영농단 육성, 농촌노동력 부족의 대안, 농업재해 극복을 위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충남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충남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충남형 먹거리기본권 보장체계의 실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여성 농업인 지원 및 독립경영주로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중심 충남 농정 과제로서 탄소중립, 탈탄소농업, 통합환경 추진전략을 위해 농기계의 최적 운영기술 개발로 연료 소비량 최소화, 스마트팜의 과도한 냉난방 운영 자제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축산 사육 두수의 합리적인 조절, 농촌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설, 고체연료화 도입, 농경지 탄소격리 프로젝트, 바이오차(Biochar)를 이용한 토질개선 및 탄소격리 사업, 도농을 연계한 토양농장의 조성 및 확대, 축산과 환경 공존 프로젝트, -토양-농사 통합 농촌환경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동체 중심 충남 농정 과제로서 통합돌봄, 마을교육, 공동체 재생 추진전략의 추진에 있어, 충남형 농촌지역 통합돌봄 조성, 지역돌봄 먹거리 플랫폼 구축, 학교와 지역연계를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 확산,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운영, 농촌공동체 재생지원단 도입, 충남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충남 마을학() 프로젝트 가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행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충남 농업의 미래 청사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Q. 현재의 충남 농촌의 여건은 어떠한가요?

좋은 신호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위기 신호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고 충남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농촌의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는 언제든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과 인구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단 충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충남의 마을의 공동체의 위기도 맞물려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없어질수록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농사를 포기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경지의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경작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농사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축사에 사육 두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농자재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 중에서 농업이 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이 충남의 농업 농촌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Q. 민선7기의 3농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민선 7기는 3농정책이랑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것의 뿌리는 민선 5기와 6기의 3농 혁신정책이었습니다평가를 해보자면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작년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취합 받은 결과인데요 
민선 5, 6기 때의 3농혁신정책은 부족했지만 민관 협치를 위해서 도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농민에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기책임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치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3농정책이라는 타이틀로 변화를 해서 시도를 했지만 기존의 민관협치를 어렵게 일구어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민관협치를 제도화하지 못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결국 정책이 관 중심으로 집행되고 설계되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Q. 충남도의 농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갖고 미래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민선 8,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긴 하는데 농정에도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럼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위기의식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인구 소멸, 공동체, 환경, 농사 등 포기 위기신호들이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사람 중심으로 농정을 펼쳐나가보자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 문제, 노동력의 부족 문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환경 중심의 농정 예를 들면 지금 탈탄소 농업으로 이행하는 방식들 수질, 대기오염, 토양오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토양, 농사의 통합 환경 시스템 구축, 우리가 토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토양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환경을 복원을 해보자 이러한 농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공동체가 계속 깨지고 있다는 위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의 통합 돌봄 관련된 사업들 마을단위의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공동체 사업들, 통합 돌봄 의료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융복합적으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단편적인 정책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기반 추진체계를 어쨌든 민관협치를 제도화하는 것,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 예산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재편할지 이런 부분까지 추진 기반과 추진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사람과 환경과 공동체 중심이었던 삼각형 구조가 되는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자의 소망이자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Q. 
중앙정부와 충남의 농정 방향성에서 일치시킬만한 부분이 있나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사업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110대 과제를 보면 기존의 농식품부가 제안했던 업무계획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볼만한 것은 농업직불제가 2조원의 예산에서 5조원까지 늘린다는 어떤 굉장히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농정예산에서 5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열망들을 이번 정부에서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집행을 해서 5년 뒤에는 그 공약들이 빈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시행한 공약들이 되면 좋겠다잘만 되면 지방정부도 흐름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 직불제로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 연구와 관련해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선 8기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대로 쓰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예를들면 사업들을 여러개 나열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새롭고 뭔가 창의적인것처럼 보이는 이름만 바꾼 사업들만 나열해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정책과 사업들은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한다. 평가를 해서 성과가 안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고 충청남도가 지방정부로서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몇 개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방식으로 완전히 전면 개편하자, 집중하자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충분히 자율성을 주민 주도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관협치의 제도화된 기반에서 이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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