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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충남연구원,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
작성자 이유나 작성일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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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보고서 발간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이상준 박사(공간·환경연구실)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충남의 생활 SOC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SOC 정책은 2019년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2019년 기준 약 600건의 생활 SOC 관련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중 10대 중점투자시설과 관련하여 충남 도내 22곳의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일부는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으나 일부는 기존 수혜지역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SOC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위계(중심지역, 배후지역 등)를 고려한 계층화된 생활 SOC 공급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의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생활 SOC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 추진 및 기존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화 방안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심지 내 광역의료서비스시설의 의료서비스를 배후마을에 있는 보건소 등 거점시설에 전달하거나 배달하는 단계적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생활 SOC 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인접 시·군과의 교통체계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사업 추진, 주민 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주민 스스로의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충남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생활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남도를 중심으로 시·군에서 조성되는 유사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남의 생활 SOC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이 풍족한 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SOC 공급 및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충남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공간·환경연구실 041)840-1146

붙임: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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