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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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 기간 : 2016. 04. 15 ~ 2016. 10. 15
- 연구책임자 : 정지은
- 연구자: 이인배
- 최근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사회의 상상력 창의성 다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음 첫째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각 시군 시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를 제안함 둘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 촉진의 방향성을 제안함 셋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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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2016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images/main/contents/mi_cover9.jpg)
시민사회지원(과제,모임)[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2016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기간 : 2016. 04. 12 ~ 2016. 04. 12
- 연구책임자 : 김찬규
- 연구자: 유학열,정봉희,이상진,장원석,이지효
- o 2015년 하반기 연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2016년시민단체와의 간담회O 개 요 일시 2016년 4월 12일화 1400 장소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o 성과보고회01 연구모임충남지역 소외지역 주민대상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가칭 개설에 대한 연구남수중공주대학교02 연구모임사람사는골목연구회백은미공주골목길 재생협의회03 연구모임지방자치단체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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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농업 6차산업분야 지역자원 활용 및 확대 방안
- 기간 : 2016. 04. 12 ~ 2016. 12. 31
- 연구책임자 : 정현희
- 연구자: 권오성,이관률,김현숙,이영옥,김영수,김연화
- 6차산업은 1차 산업농업과 23차 산업가공 유통 관광을 융합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농민 중심의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은 두레기업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제 효과와 현장 적용에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충남 내 6차산업 경영체는 매출이 큰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어 농가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885가 식품 가공 중심의 정책에 편중돼 있고 문화 경관 생태자원과 같은 비시장적 자원은 저평가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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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신기후체제에 대비한 도내 산림분야 업무 분석
- 기간 : 2016. 04. 12 ~ 2016. 05.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표정기
- 충청남도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부문 업무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따르면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산림자원의 활용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충남의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 가능량은 연간 약 373만 톤으로 도내 감축목표량의 763에 달하며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총 2427만 톤으로 추산된다도내에서는 온실가스 완화 관련 3개 사업조림 숲가꾸기 목재펠릿보일러을 통해 약 93537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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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16. 04. 05 ~ 2016. 05. 31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이홍택,전지훈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조직을 분석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회복과 자조적 지역발전 공공성 향상 등 미시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충남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는 창업배경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역사회혁신형 조직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중 313개601는 지역사회혁신형으로 로컬푸드 소셜벤처 교육육아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분석 결과 사회적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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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전략
- 기간 : 2016. 04. 01 ~ 2016. 09. 30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충남도는 2011년부터 도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환경 먹거리 교육을 목적으로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까지 누적 417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사업은 생태학습과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아왔다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 생명환경 가치 교육 학교급식 협력모델 정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연간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남 대전 서울 등지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사업 참여율과 만족도는 높았으나 프로그램 내용은 초창기부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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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 기간 : 2016. 04. 01 ~ 2016. 11. 30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장창석
-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상태로 노동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등에서 인권침해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 노동 경험은 향후 인권감수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충남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법적 노동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 체불을 겪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했다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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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을 통한 충남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16. 04. 01 ~ 2016. 09. 30
- 연구책임자 : 김병국
- 1 필요성 및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인 충분한 역량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수행할 잠재적 인력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고용 증대에 있어서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계속적인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경우 낮은 고용률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났으며 그 수준 또한 타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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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안전충남비전 수립
- 기간 : 2016. 04. 01 ~ 2016. 12. 31
- 연구책임자 : 박근오
- 연구자: 조성
- 충청남도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충남 2050 비전을 수립했다 이는 기존의 행정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도민 참여 지역 특성 반영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의 정책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비전 수립 과정은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심층 인터뷰 타운홀 미팅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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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도 대중국 교류지역연구(II)- 중국 랴오닝성과 장쑤성 현황과 주요 정책동향
- 기간 : 2016. 04. 01 ~ 2016. 12. 31
- 연구책임자 : 박인성
- 연구자: 비웨이닝
- 충남도는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 강화를 위해 랴오닝성과 장쑤성을 중심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정책 동향과 산업 구조를 분석했다 이는 충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대중국 협력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보하이와 황하이 연해지구를 마주하고 있는 충남은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랴오닝성은 만주지구의 핵심지역으로 고구려 유민과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동북진흥정책 자원형 도시 재편 연해경제지대 전략 등이 추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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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소규모 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기간 : 2016. 04. 01 ~ 2016. 06.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충남의 소규모 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신기후체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 시민과 협동조합 중심의 참여형 에너지전환에 제약이 있다 SMP 및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과정의 경쟁 심화와 평가기준은 소규모 발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일본은 FIT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으며 영국은 공동체에너지 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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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16년 충청남도 산림탄소상쇄 등록 및 활용방안 연구
- 기간 : 2016. 04. 01 ~ 2016. 07.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표정기
- 연구자: 양재원,최원근
- 충청남도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후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30 산림탄소전략을 수립하고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국가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충남은 이에 발맞춰 자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충남은 현재 보령 서산 태안 등을 중심으로 식생복구 재조림 산림경영 등의 형태로 총 4건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간 약 180tCO2의 흡수량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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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기간 : 2016. 04. 01 ~ 2016. 09.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과밀 문제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 운영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방식은 지자체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충남 북부지역의 기업 유치 성과는 감소했고 보조금 교부 비중도 축소되었다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제도는 지자체 주도 국가 지원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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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빈집 실태분석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활용방안
- 기간 : 2016. 04. 01 ~ 2016. 11. 30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사공정희,김지훈
- 충남의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8 수준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아산시 사례를 통해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빈집 정비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물 상태와 위치에 따라 개보수 공공공간 전환 신축 등의 다양한 정비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국가와 자치단체는 빈집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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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합브랜드 정립에 의한 브랜드 활용방안 연구, Integrated Branding Stud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 기간 : 2016. 04. 01 ~ 2016. 11. 30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한 브랜드 자산 측면에서 정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도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도시 구성 요소들 간의 동질성이 부족하고 도시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의 디자인적 연계성이 낮다 따라서 동일한 요소간의 차별화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CI기능과 도시브랜드를 하나로 합친 통합브랜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적용방안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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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 기간 : 2016. 04. 01 ~ 2016. 06.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오혜정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집중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배출부과금은 중앙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실제 지역 대기질 개선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자체의 자치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기배출부과금은 징수율은 높지만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배출 억제 효과가 미미하며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부과금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보고서는 대기배출부과금을 자치재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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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적정기술을 활용한 충남 농촌체험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16. 04. 01 ~ 2016. 09. 30
- 연구책임자 : 정남수
- 농촌관광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체험프로그램의 획일성과 지역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적정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적정기술은 재생에너지 저에너지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실용적 기술을 말한다 충남에서는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에듀파크 조성 등 적정기술을 농촌 체험과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적정기술과 농촌체험의 연계를 위해 현장 조사 설문조사 학교 체험 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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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간 : 2016. 04. 01 ~ 2016. 09. 30
- 연구책임자 : 김은경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안전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안전문화이며 특히 충청남도 지역에 적합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영역 부문의 안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 검토 및 분석이다둘째 충청남도의 현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지역 특성을 파악한다셋째 국내외 주요 안전문화 벤치마킹으로 충남 맞춤형 안전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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