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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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해양레포츠 대회 실태 조사 및 개최방향 수립
- 기간 : 2015. 03. 02 ~ 2015. 10. 06
- 연구책임자 : 김경태
- 충청남도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 국제해양레포츠 제전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여건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제전은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하고 국내 최초 국제해양레저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갖는 만큼 기반시설 확보와 단계적 준비가 필수로 제시된다현재 충남은 마리나항만 등 해양레저 인프라가 미비하며 당진 왜목 등의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이 추진 중이나 민자 유치 등의 난관으로 인해 2020년 완공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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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단
- 기간 : 2015. 03. 02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적고 재정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적과 임시적으로 구분된다 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된다 징수율이 낮은 문제는 법령 미비 정보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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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도 대중국 교류지역 연구(1)- 중국 허베이성과 산동성 현황과 주요 동향
- 기간 : 2015. 03. 01 ~ 2016. 02. 29
- 연구책임자 : 박인성
- 연구자: 유광철
- 충남은 중국과 마주한 지정학적 위치와 중간재 중심 수출구조로 인해 대중국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허베이성과 산동성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로 충남과 20년 이상 교류를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전략 연계는 부족한 실정이다중국은 징진지 협동발전 일대일로 남색경제 등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국내외 협력지대를 확장하고 있으며 허베이성과 산동성은 이러한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은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 비전과 대중국 대응체계를 본격화하고자 한다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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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타당성 검토
- 기간 : 2015. 03. 01 ~ 2015. 07. 31
- 연구책임자 : 김형철
- 연구자: 김원철
- 본 연구는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효율적인 여객 및 화물 통행을 지원할 진입도로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총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되었으며 각각은 진입도로 4차로 신설 2차로 신설 기존 지방도 609호 확장안이다 장래 교통수요와 편익을 예측한 결과 4차로 신설안이 가장 높은 편익을 나타내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2020년 기준 예상 교통량은 하루 20767대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 관련 통행으로 분석되었다교통수요 분석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내포신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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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부여 구드래역사마을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기간 : 2015. 02. 26 ~ 2015. 05. 26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연구자: 신동호,이상준,한상욱,김형철,진선미
- 구드래나루는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교류 중심지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 및 문화체험시설을 갖춘 역사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부여의 백제문화 정체성 계승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조성 대상지는 부소산성 후문 인근 나대지로 고도보존계획상 사비왕궁지구 내에 위치한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과 투융자심사 매뉴얼을 준용해 정책적 판단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며 건설 후 30년간의 운영을 고려한 분석이 수행되었다상위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충남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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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국도 제77호(태안 이원~서산 대산)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
- 기간 : 2015. 02. 24 ~ 2015. 06. 15
- 연구책임자 : 김원철
- 연구자: 김형철
- 국도 제77호는 서남해안권의 교통 물류 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주요도로이나 다수의 미연결 구간으로 인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연장 1254km 중 약 89가 미개통 상태이며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미연결 비율이 높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구간 서천군 도심 통과 구간 부창대교 구간 등의 노선 조정과 국도 승격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되었다국도 77호 주변에는 약 395개의 관광지와 231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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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14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실행 계획에 따른 감축량 산정
- 기간 : 2015. 02. 23 ~ 2015. 02. 27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연구자: 고명찬
- 서천군은 2014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에 따라 총 690093tCO₂를 감축하여 연간 목표 대비 2963를 달성하였다 이 계획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결과 산정을 목표로 하였다 감축 실적은 군 산하 9개 부서에서 31개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각 부서의 사업량과 감축기여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산정하였다산림자원육성사업과 해양수산과에서의 바다목장 조성 등 일부 사업은 감축량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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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4년 계룡시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 기간 : 2015. 02. 23 ~ 2015. 11. 30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연구자: 정우혁,최무진
- 계룡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와 논산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14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조사 결과 갑천A 유역의 2014년 평균 BOD는 34mgL로 목표수질 59mgL보다 낮았으며 논산A 유역도 36mgL로 목표치 40mgL 이하를 기록해 모두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 이는 전반적인 수질 개선 노력의 효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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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혁신 국제포럼] 개최 당위성 및 프로그램 구상
- 기간 : 2015. 02. 17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김기흥
- 충청남도는 3농혁신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기획하였다 이는 충남도의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정 모델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포럼은 동아시아 각국의 농업문제와 지역 특성에 맞춘 협업 농업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 되며 충남도의 환황해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 외교 및 국제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포럼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원과 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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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금산 인삼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관련 검토사항 보완
- 기간 : 2015. 02. 16 ~ 2015. 02. 26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금산인삼농업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져 온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금산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형태로 자리 잡아왔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으며 금산삼업조합이 설립되어 품질검사 수매 수출 등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금산인삼은 독특한 향과 풍미 약효로 인해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금산의 지질과 기후 조건 농가의 숙련된 기술에 기인한다금산은 전국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인삼약초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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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Seafood 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 연구
- 기간 : 2015. 02. 16 ~ 2015. 07. 13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태안군은 지역의 해산물과 향토음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Seafood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안면도 꽃지지구 또는 백사장항 일원을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해산물이 생산되며 꽃지해수욕장과 백사장항 대하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크다사업은 해산물요리전당Seafood Cook Plaza 건립 향토음식거리 조성 파인다이닝과 대하축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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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가칭)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법률(안) 제정연구
- 기간 : 2015. 02. 16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독특한 생태환경으로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지만 현재 개별 법령과 부처에 의해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하구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법률안은 하구의 정의와 관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구수역과 하구육역을 포함하는 하구역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구환경과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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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마을발전 방향
- 기간 : 2015. 02. 12 ~ 2015. 03. 06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김진섭
-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는 국립생태원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향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인구는 158명이며 고령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하는 초고령 마을로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96 하수도는 843이며 일부 재래식 화장실과 협소한 마을도로 재해위험 시설들이 존재한다마을 정비의 주요 방향은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시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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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농업인교육 실태분석을 통한 효과적 교육추진 방안
- 기간 : 2015. 02. 09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충남도 내 농업인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안성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효율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정책교육 전문교육 기계교육 경영정보 체험 품목별 교육 등으로 구분되며 분석 대상은 2014년도 개설 과정이다분석 결과 충남도농업기술원은 정책 및 전문교육 중심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 및 체험 중심 교육이 많았다 같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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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제2 새마을운동 사업 방향과 과제 연구
- 기간 : 2015. 02. 09 ~ 2015. 03. 31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농촌 개발을 위한 국민정신운동으로 시작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였으며 마을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었으나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공동체 발전을 이끌었고 정신계발과 기반시설 확충 소득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이미지 농촌 중심성 차세대 리더 양성 부족 등 한계도 존재했다제2새마을운동은 이러한 기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재정립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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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DRT 시범사업(당진시) 추진방안
- 기간 : 2015. 02. 02 ~ 2015. 02. 28
- 연구책임자 : 김원철
- 충청남도는 농촌 벽지의 대형버스 운행 비효율성과 고령자 중심의 간헐적 교통수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시범사업을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정노선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시범사업은 고정된 버스운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중점을 둔다DRT는 택시의 문전 서비스와 버스의 합승 기능을 결합한 준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에 적합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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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2015년 경제전망
- 기간 : 2015. 02. 02 ~ 2015. 02. 16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2015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06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5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남이 서울 경기 외에는 처음으로 GRDP 100조를 넘는 시도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충남도는 행복한 성장을 핵심과제로 삼아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2015년 실질 GDP 기준으로 38 성장이 예상되고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등 주요 부문에서도 전반적 개선세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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