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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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기간 : 2014. 06. 24 ~ 2015. 06. 30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금산 인삼골 오토캠핑장은 캠핑 수요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캠핑장 시설은 55면 규모로 금강과 산림 등 자연환경과 인접하여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다목적 광장 샤워장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은 관리비에 미치지 못해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수요 확대 및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캠핑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만 5천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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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2014년 계룡시 농촌마을 역량강화 사업 용역
- 기간 : 2014. 06. 16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조영재,이영옥,김정하,엄성준,여민수
- 계룡시는 마을 리더 육성과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내발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 목표다사업 대상은 준비 마을 3개소두계2리 엄사3리 도곡1리와 완료 마을 6개소두계1리 등로 구분되었으며 교육 컨설팅 현장 견학 지역주민 희망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각 마을별로 3회 교육과 우수마을 탐방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핵심리더 교육은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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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근대 건축물 활용방안 - 공주 근대건축 유산(장수갈비)를 중심으로 -
- 기간 : 2014. 06. 10 ~ 2014. 06. 30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김경태,최영화
- 공주시는 역사도시로 다양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도심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훼손과 멸실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공주시는 근대건축유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수갈비 건물을 포함한 일부 건축물을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수갈비 건물을 중심으로 문화적공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근대건축물의 활용 방식은 전면보존과 부분보존으로 나뉘며 문화교육공간 또는 업무상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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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기간 : 2014. 06. 02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방재성
- 연구자: 오병찬,이충훈,박혜은,김철명
- 이 보고서는 2014년 충청남도 내 5개 시군공주 논산 보령 예산 홍성의 주요 거리와 공간을 대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의 목적은 도내 공공디자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조사 대상지는 각 지자체의 사업 예정지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선정되었으며 도로 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 실측 사진 촬영 도면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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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충남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 기간 : 2014. 06. 02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박혜은
- 연구자: 오병찬,이충훈,방재성,김철명
- 해당 문서는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도내의 통일된 경관 형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색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무질서한 건축 색채 환경을 개선하고 각 권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충청남도는 지역을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백제유교문화권역 남부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대표색채와 색채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북부권역은 미래지향적이고 모던한 이미지 중부권역은 자연성과 전통성 등으로 설정되며 색채 범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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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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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수산발전포럼 발족 및 운영계획 수립
- 기간 : 2014. 06. 01 ~ 2014. 07. 25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충청남도는 어업인과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서 충남 수산발전포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도민 참여예산제는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포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 및 조정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광역단위 어업회의소로의 발전 기반이 될 수 있다수산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어업인을 주체로 한 상향식 정책 형성을 지향하며 선행 연구와 국내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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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 기간 : 2014. 05. 13 ~ 2014. 06. 30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충청남도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서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본 조례는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정책 공공갈등 갈등예방 및 조정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적용 대상은 도정 시책 정부 정책 주민 간 공공갈등으로 구분되며 갈등 발생 시 도지사는 진단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 특히 자율적인 갈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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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충남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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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태안 화력발전소 유치 및 가동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기여와 부작용) 분석
- 기간 : 2014. 05. 01 ~ 2014. 05. 15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태안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피해라는 상반된 영향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태안화력발전소는 다수의 발전기를 가동 중이며 추가적인 발전기와 복합화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접 고용인원은 수천 명에 달하며 관련 가족과 협력사 유입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세 납부를 통한 세수 증대는 대표적인 경제적 기여 요소이다 기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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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지역 전력가격 차등화 방안
- 기간 : 2014. 05. 01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연구자: 고명찬
- 충남은 국내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지역으로 발전된 전력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 외부 지역으로 송출하고 있다 그에 따른 환경 피해 사회적 비용 지역 불이익은 매우 크지만 현행 전국 단일 전력요금 체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충남은 201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력 소비는 94에 불과하며 송전망과 설비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지역 갈등 등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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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입주기업 (주) 모나리자 논산시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생산효과와 건설효과를 중심으로
- 기간 : 2014. 04. 24 ~ 2014. 05. 10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모나리자의 논산시 이전은 대전과 서울 공장을 통합해 충청남도 논산시에 본사 및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약 136천 부지 확보 220명의 기존 고용인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건설효과와 생산효과로 구분되며 건설효과는 일회성이고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반면 생산효과는 논산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생산효과는 기업의 본격적인 가동 후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생산효과 분석 결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산액은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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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기업인 대학운영 방안
- 기간 : 2014. 04. 15 ~ 2014. 05. 26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충청남도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미성숙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대학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하며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상인대학 농업인대학 일본 이와테 INS 모델 등을 참고하여 충남형 모델을 설계하였다 특히 교육보다는 교류 중심의 구조를 통해 기업 생태계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내 상인대학과 농업인대학은 교육 중심의 모델로 특정 계층의 경영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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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유망중소기업 제도의 운영방안
- 기간 : 2014. 04. 15 ~ 2014. 05. 30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충청남도의 유망 중소기업 제도는 기술력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정책으로 1997년부터 운영되어 2012년까지 총 442개 기업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이 중단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업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에 맞춘 지원 내용 개선이 요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지만 기업별로 지원효과는 상이하였다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남도와 7개 유관기관이 담당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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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기간 : 2014. 04. 14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정우혁
- 연구자: 김홍수,이상진,김영일,최정호,박상현,조병욱,문은호,최무진
- 논산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및 논산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13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염원 조사 자료와 기술지침상의 산정 단위를 적용하여 BOD 및 TP의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다갑천A 유역은 2013년 기준 생활계 오염원에서 BOD 발생부하량이 1380kg일로 나타났으며 축산계 오염원은 전년 대비 급증해 5190kg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행계획상 예측치와 비교하면 실제 이행 평가 결과는 오히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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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점검과 향후 과제 도출
- 기간 : 2014. 04. 11 ~ 2014. 10. 10
- 연구책임자 : 유정규
-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충남도의 3농 혁신 핵심과제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주도형 내발적 지역개발 사업이다 20122013년 508개 마을에서 추진되었으며 마을학교 현장포럼 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을 확산시켰다정성적 성과로는 주민 인식 변화 학습 기반 형성 행정의 지원체계 전환 등이 있었고 정량적으로는 발전계획서 수립 마을 508곳 교육 이수 지역리더 1000여 명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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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지방정부에서의 공공 행정 영역에 관한 변화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4. 04. 11 ~ 2014. 10. 10
- 연구책임자 : 권선필
-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는 지방정부로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전달자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은 미비한 상태다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구조는 지역의 창의적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자치입법권 재정자율권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경제개발 복지 교통 안전 등 광역적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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