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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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 빈집 실태 변화와 향후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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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 쇼핑약자 기초 추정&정책방향
- 기간 : 2025. 02. 19 ~ 2025. 02. 19
- 연구자: 이민정,차정우
- 충남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쇼핑약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식품사막은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 건강 악화 교통비 부담 등의 문제가 동반된다 충남에서도 식품사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해외에서는 볼티모어가 건강한 음식 우선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식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토쿠시마현에서는 이동형 슈퍼 토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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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 기간 : 2024. 03. 22 ~ 2024. 03. 22
- 연구자: 윤정미
- 충청남도는 농촌마을 소멸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기존의 지방소멸지수 대신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소멸지수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의 변별력이 부족한 반면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적사회적 인구변화 요소와 인구 가중치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하다충남 전체 행정리 4394개 중 320에 해당하는 1408개 마을이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77 마을소멸 위기는 244를 차지하였다 서천군 부여군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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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 기간 : 2023. 10. 04 ~ 2023. 10. 04
- 연구자: 한석호,김보람
- 충청남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비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확대를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은 2023년 기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 소비 소실액을 관광객 소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석되었다20202022년 기간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관광객 수가 감소하며 대체 효과가 미약했지만 20212022년에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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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상수도 취약지역 분석 및 과제
- 기간 : 2023. 05. 24 ~ 2023. 05. 24
- 연구자: 김영일
- 충청남도는 낮은 도시화율과 농촌지역의 분산된 구조로 인해 공공상수도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외부상수원 의존도가 871로 매우 높아 물안보에 취약하다 특히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은 공공상수도 미보급 인구 비율이 높고 청양군의 공공상수도 취약인구 비율은 444에 달한다 충남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인구 비율은 5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이는 수돗물 수질안전에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충청남도 전체에서 14에 해당하는 31164명이 공공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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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습지 및 산림 보전을 위한 시ㆍ군 지원 우선순위
- 기간 : 2023. 04. 04 ~ 2023. 04. 04
- 연구자: 사공정희
-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논습지와 산림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논습지는 2012년 대비 2021년에 약 114 감소하였고 산림도 연평균 018씩 줄어들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소보전논습지7만9천ha와 최소보전산림18만5천ha을 설정하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약 71조 원 6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논습지의 경제적 가치는 2023년 기준 1ha당 9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서산시가 가장 넓은 면적과 높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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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
- 기간 : 2023. 02. 06 ~ 2023. 02. 06
- 연구자: 이샘,전병윤,오용준
- 충청남도는 농촌지역 내 공장 축사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핵심 내용은 유해공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하고 축사는 정비하거나 집적 유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충남의 농촌공간 정비대상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천안시8개소 아산시5개소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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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09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 기간 : 2022. 11. 21 ~ 2022. 11. 21
- 연구자: 강마야,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 충청남도의 농업경영체는 경영주 농업인 199983명과 경영주 외 농업인 91023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농업인력은 291006명이다 경영주는 남성이 717 여성이 283를 차지하며 여성은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수는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에 많으며 행정통계는 경영주 농업인만을 집계한다농업경영체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50대 이하가 224 6070대가 573 80대 이상이 203를 차지한다 50대 이하 농업인은 천안시에 80대 이상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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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08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 기간 : 2022. 09. 19 ~ 2022. 09. 19
- 연구자: 강마야,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 충청남도의 농지는 전체 필지 수의 약 46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1필지당 14455 규모이다 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금산군 당진시 서산시 등이며 계룡시는 농지 비중과 평균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필지 면적이 작은 지역은 농지 필지 수 비중과 면적 비중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소규모 분산 농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농지의 소유주체를 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의 약 72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 128 공유지 99 기타 소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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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7호 동서트레일과 충남의 활용 방안
- 기간 : 2022. 08. 12 ~ 2022. 08. 12
- 연구자: 정봉희,이상준,김소연,권미정,전수광
- 동서트레일은 총연장 8491km의 숲길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며 동해와 서해 금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소나무 테마의 길이다 충남 구간은 2605km로 전체의 약 307를 차지하며 태안서산당진홍성예산청양공주 등 7개 시군을 경유한다 충남은 이 숲길을 산림 및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충남 구간 내 주요 노선은 서산의 마애삼존불상 해미천주교순례길 공주의 고마나루 공산성 등 내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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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6호 충남 고라니 중심 로드킬 현황과 예방 대책
- 기간 : 2022. 07. 19 ~ 2022. 07. 19
- 연구자: 김원철,정봉희,김소연,김윤식
- 충청남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도로 개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단절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지역 로드킬은 고라니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도 615호 649호 70호 633호 96호 619호 등 6개 구간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들 구간은 생태축 단절 시거 제한 속도 과다 등의 도로 조건과 고라니 서식환경이 결합된 지역이다로드킬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는 로드킬 발생지점과 피해동물의 다양성을 분석하여 차량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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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5호 충남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취약지역과 개선방안
- 기간 : 2022. 06. 17 ~ 2022. 06. 17
- 연구자: 정봉희,조성,김소연
- 충청남도는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사망자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으며 군 단위 지역에서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지역 농어촌 단독주택 고령자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집중되고 있다화재안전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는 하위 10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소방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화재 취약계층 지원 화재예방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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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4호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
- 기간 : 2022. 05. 02 ~ 2022. 05. 02
- 연구자: 임준홍,정봉희,김소연,최정현
- 우리나라의 빈집은 2020년 기준 55947호로 인구감소와 도시축소를 넘어 지방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역의 빈집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충남의 빈집 수는 총 33736호로 면지역에 20871호가 집중되어 있으며 읍지역과 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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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3호 충남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도로 노선
- 기간 : 2022. 04. 12 ~ 2022. 04. 12
- 연구자: 조봉운,정봉희,이상준,김소연,전수광
- 충청남도는 지역의 풍부한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7개의 주제별 관광도로 노선을 제안하였다 해당 노선은 내륙 해안 산림 등 도내 다양한 경관과 자원을 연결하여 도로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제1노선인 내륙순환관광도로는 충남 내륙지역을 순환하며 내포문화와 백제문화 등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탐방할 수 있는 노선이다 제2노선인 서해안관광도로는 충남 해안을 따라 자연경관과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경기에서 전라도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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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2호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 방안
- 기간 : 2022. 03. 14 ~ 2022. 03. 14
- 연구자: 김원철,정봉희,김소연,김윤식
- 충청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대상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서천군의 100원 택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도했다충남의 버스서비스 사각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약 61 전체 인구의 30 65세 이상 고령자의 65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166가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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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정책지도 2022-1호 공간 데이터로 보는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기대효과
- 기간 : 2022. 02. 11 ~ 2022. 02. 11
- 연구자: 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 충청남도는 국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위해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8만 부지에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병원은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경찰병원 및 지역 내 종합병원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의 입지는 중부권 전체 의료복지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대전 세종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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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정책마당 제2호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 기간 : 2021. 07. 12 ~ 2021. 07. 12
- 연구자: 윤정미,정봉희,이민우
- 충남지역 행정리 기준 전체 마을 중 2015년에는 512가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단계에 해당되며 마을 소멸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소멸고위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이다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멸고위험 마을의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서천군은 2015년 741에서 2020년 886로 악화되었다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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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정책마당 제1호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 기간 : 2021. 05. 25 ~ 2021. 05. 25
- 연구자: 정봉희,박경철,이민우
- 충남형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개념으로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농어민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배경은 사회 양극화 심화 선별복지의 한계 일자리 감소 인권 의식 확대 등이다행복키움수당은 만 3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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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 정책지도 제 27호) 노인복지 시리즈 2: 충남 취약노인의 생활 SOC접근성 분석
- 기간 : 2019. 06. 24 ~ 2019. 07. 22
- 연구자: 최돈정,유무상
- 충남의 독거노인 91903명을 대상으로 안전센터 병의원 보건소 경로당 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센터 기준 접근 취약 노인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병의원 접근성은 차량 10분 거리 기준으로 127가 취약군으로 분류되며 시군 경계나 격오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았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보건소 접근성은 평균 거리 16km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전체의 458가 취약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와 천안시 일부 읍면동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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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 정책지도 제 26호) 노인복지 시리즈 1: 충남 취약노인의 공간분포
- 기간 : 2019. 04. 16 ~ 2019. 04. 16
- 연구자: 최돈정,유무상
- 충남의 취약계층 노인은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으로 분류되며 총 174561건의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읍면동별 공간 분포와 군집핫스팟을 시각화하였다 이는 2018년 8월 기준 복지보건국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이다전체 독거노인 수는 약 92만 명이며 예산읍홍성읍태안읍에 집중되어 있다 노인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보령시 오천면593이 가장 높고 시군 평균은 254이다 독거노인은 도시보다 군 단위 읍면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치매노인은 2만여 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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