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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빗물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정책지원

충청남도 빗물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간
2018. 09. 20 ~ 2018. 10. 31
연구책임자
김영일
연구자
김영준
키워드
빗물,물순환,충청남도,시설설치,인센티브,도시화,수자원,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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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도시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빗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극한 강우와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고 도시 지역의 물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은 중요한 대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빗물은 청소 화장실 조경용수 등 음용이 필요 없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과 수자원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외에서는 이미 빗물 이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와 도시 열섬 완화 하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 스타시티 상암 월드컵경기장 전주시 시범마을 등이 있으며 국외에서는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자 일본 사이타마현 미국 예일대학교의 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례는 빗물의 활용 가능성과 주민 참여형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충남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빗물에 대한 인식 부족 경제성 논란 강우의 계절적 편중 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빗물이용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오염 미생물 증식 동파 계절적 불균형 등의 문제도 지속적인 사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설계 기술의 부족도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인센티브 제공 시설 지도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 시범마을 조성 내포신도시 물순환 도시화 등 다각도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민간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 중심의 집중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수도요금 감면 등은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된다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시범마을 사업은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2020년은 시설 설치와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2021년부터는 시범사업 시행과 내포신도시 중심의 물순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불투수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방식 적용과 빗물저농도 오수 하이브리드 시설 등도 중점 도입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빗물 활용 정책은 단순한 물 재이용을 넘어 물순환 회복 도시 기후 대응 환경교육 등과 연계된 다차원 전략으로 추진된다 향후에는 기술 고도화 주민 인식 제고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단계별 실행력 확보와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빗물이용 및 관리현황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법규
빗물이용현황
빗물이용시설 현황
빗물관리시설 유형 및 특징
국내외 빗물이용 사례
3 빗물이용의 문제점
4 빗물이용관리정책 추진방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및 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활동 추진
충남형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내포신도시 물순환도시 시범사업 추진
5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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