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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갈등 정책사업
정책사업

공공갈등 정책사업

기간
2019. 01. 01 ~ 2019. 12. 31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고승희,임다정,이상진,김종화,홍은일,신혜지,전지훈
키워드
공공갈등,사전진단,갈등관리,현장조사,교육,실무협의회,자원회수시설,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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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위해 총 1065개 정책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공공갈등 사전진단제를 시행했다 실국별 717건 사업소별 348건이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대표적인 갈등 현장 지원 사례로는 세 건이 있다 첫째 인접 시군 간 축사 입지 문제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행정협의회를 네 차례 운영하고 시군 협약안과 정부 제안서 작성을 지원했다 둘째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네 차례 운영하고 주민지원방안 수탁 연구를 준비하였다 셋째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컨설팅을 세 차례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공갈등 관련 교육도 다섯 차례 실시되었다 금산군과 부여군에서 각각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졌고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실무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교육도 진행되었다 교육은 주로 갈등의 이해와 대응 능력 제고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갈등동향 분석은 열린충남을 통해 세 차례 발표되었다 86호에서는 수상태양광의 지속가능성을 87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을 88호에서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집단지성 활용 사례를 다루며 공공갈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조망했다
보고서는 갈등의 예방적 접근과 사후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 해로 평가된다 사전진단 현장 대응 교육 담론 형성을 통해 공공갈등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협력 모델도 제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정책사업은 공공갈등을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 형성과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였으며 향후 공공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1 공공갈등 현장지원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수행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갈등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2 갈등관리 교육
금산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
부여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3 갈등동향분석
열린충남 86호 수상태양광
열린충남 87호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동조합
열린충남 88호 집단지성과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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