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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마련 및 운영방안
정책지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마련 및 운영방안

기간
2019. 04. 08 ~ 2019. 12. 31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고승희,김진영,전지훈,이홍택,홍은일,목소리
키워드
사회적경제,충청남도,기금조성,자금조달,평가지표,운영자금,시설자금,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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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19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실태조사-최종(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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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당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필요성과 수요를 분석하고 기금 운영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충남은 2012년 이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809가 자금조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주요 용도는 운영자금575과 시설자금274이었다 필요 자금 규모는 주로 3천만5천만 원에 집중되었고 적정 이자율은 3 이하로 조사되었다 약 89의 기업이 충남형 사회적경제기금이 조성된다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저금리 제출서류 간소화 긴급자금 대응 기능이 중요한 기금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대출 경험은 응답 기업의 24 수준으로 이자율은 평균 35였고 보증요구와 까다로운 서류 제출 낮은 경영성과 기준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대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증대출이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펀딩과 세제 혜택 등 새로운 방안 도입이 요구되었다
기금 운영에 있어 희망하는 방식은 충남도 직접 운영358이 가장 많았고 재원은 시군과 도내 공기업의 기여를 기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기금 규모는 100억20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을 위한 평가체계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적가치 평가지표가 제안되었다 이 지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존 모형에 더해 지역의제 대응성 도 정책 부합성 혁신사업모델 등 충남 고유의 요소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자금 심사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진단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기금 설계와 평가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 실행을 위한 실증적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및 방법
제2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수요 분석
1 조사개요
2 자금조달 현황
1 신용대출
2 보증대출
3 투자
3 자금조달 수요
4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조성과 운영
5 자금 조달 수요분석
1 기업별 자금수요
2 연도별 자금수요
3 기금 활용수요
6 소결
제3장 기금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1 사회적금융의 현황
2 평가지표 제안
1 사회적가치 평가지표의 필요
2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현황
3 충남형 사회적가치 지표 구축방향
4 충남형 사회적가치 지표개발 추진단 운영
5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평가안 및 충남지표 제안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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