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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빈집(폐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현안

도시지역 빈집(폐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간
2019. 04. 01 ~ 2019. 09.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충남,빈집,활용,철거,정책,제도,리모델링,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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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도시지역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화되며 안전과 경관 문제 도시 활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충남의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활용 동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빈집은 단순 철거 외에도 리모델링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공공재원 투입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카페 공방 등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일본과 독일 서울 부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는 조례 제정 세제 혜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빈집은행 운영 등을 통해 빈집 정비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에도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제시된다
충남은 빈집의 상태와 입지에 따라 철거형과 활용형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정비방식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도심의 폐가 수준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등 공공 인프라로 활용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공유주택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조례 제정과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원 확보 기준 설정 세제 개편 빈집 등록제 도입 등을 건의하고 충남도는 조례를 통해 실질적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강제철거의 집행력 강화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책 제안으로는 빈집 함께써유 시범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 시범사업이 제시되었다 전자는 철거형 빈집을 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전환해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후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또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해비타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철거와 활용을 병행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과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며 빈집 없는 충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충남 빈집실태
제2장 빈집정책과 활용사례
제3장 충남 빈집활용 기본방향
제4장 충남 대응방안
제5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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