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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후비상상황 선포와 정책전환방향
현안

충남 기후비상상황 선포와 정책전환방향

기간
2019. 10. 07 ~ 2019. 10. 30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정석한
키워드
기후변화,온실가스,충청남도,기후비상상황,에너지전환,대기질개선,시민참여,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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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19년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선언하였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위치한 현실과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라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시민 참여라는 세 분야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있어 충남은 앞으로 아열대 기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온현상과 강수량 증가가 예상된다 기온 상승은 기존 산업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미세먼지 등 공기 질 악화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에너지 전환 대기오염 저감 시민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기존 대응 매뉴얼의 점검 및 보완 관련 조례 제정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충남만의 기후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공동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축산분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같은 융합형 전략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도민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기후안심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연구 개요
2 기후변화 원인물질 온실가스
3 기후변화 영향
4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대응방향
5 제언
참고문헌
부록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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