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7개 분야별로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화한 지표로 충남은 대체로 35등급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재 분야는 사망자 수와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위해지표를 산출하며 경감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향상이 제한적이다
화재 분야 지표는 위해 취약 경감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지표에는 환산사망자 수가 포함된다 환산사망자는 화재 사망자 수와 화재 발생 건수를 조합하여 계산되며 이 방식은 사망자가 없는 지역도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또한 방화에 의한 화재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어 방화의 범죄적 특성과 구분되지 않은 채 단순 화재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 특성의 반영 부족 또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충남은 재정자립도 도시화율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표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낮고 건축물 수가 많은 농어촌형 지역 특성은 화재 발생 위험과 안전지수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준다
화재안전지수는 방화 실화 자연재해 등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는 예방 및 대응 전략 설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방화는 강력범죄의 일종으로 화재 발생과는 다른 관리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 지수 체계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아 화재 안전관리에 부정확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실제 책임이 없는 영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보고서는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지표 산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의 인구 구조 도시화 정도 인프라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사고사망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선 경감지표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년 대비 개선된 지역에 대해 이를 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등 유연한 방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개선의 기반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자체의 책임성과 행정적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지표 산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설계와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정책활용
2 지역안전지수 등급산정방법 및 충청남도 등급현황
지역안전지수 개요
분야별 지표체계와 의미
지역안전지수 지표의 개선 과정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3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산정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식과 측정지표
세부지표 분석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핵심지표 추이
4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산정방법의 문제점
방화화재의 사망자수 포함 문제
지역 특성인자와의 연관성
5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