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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빈집실태 특성분석과 시범사업 모델 고도화 방안 제안(2021일반-10)
현안

충남 빈집실태 특성분석과 시범사업 모델 고도화 방안 제안(2021일반-10)

기간
2021. 03. 01 ~ 2021. 07. 31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임준홍,최정현,문근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남 15개 시군의 빈집은 총 4276호이며 이 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의 빈집은 230호로 총 빈집의 54에 해당함
빈집 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빈집은 전체 빈집의 54이며 특히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공주시와 천안시에 많음
충남의 빈집정비사업은 기 추진된 빈집정비 시범사업의 경험과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보도 고도화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사업유형은 단순철거방식과 조건부 철거 및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함
충남도는 사업구조 및 예산 지원 등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市郡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세부 계획 및 집행하는 등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사업 우선순위는 밀집수준이 높은 4등급 빈집을 1순위로 하며 물리적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
12등급 빈집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추진함
사업홍보와 사업의 실질적 효과 증대를 위해 마을반상회 이장단회의 빈집 소유자 대상 사업브로슈어 제작과 유튜브 배너 형태의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강화

목차

1 충남빈집현황
2 빈집활용사업 선진사례와 시사점
3 충남 빈집활용 시범사업 고도화 및 신규사업 제안
4 실천을 위한 제언 역할분담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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