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정책과제
제5차 충청남도 환경계획(2022~2040)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1. 07. 12 ~ 2024. 12. 3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 정옥식,김형철,여형범,강마야,명형남,사공정희,차정우,이샘,박현진,김정아,백승희,장하라,임형빈,이지구
- 키워드
- 자연환경,환경정의,탄소중립,환경계획,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공간환경구조,환경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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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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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40년까지의 장기 환경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침을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정의 등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 종전 4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참여 공간계획 연계 지역맞춤형 전략을 중점에 두었다
현황분석에서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간 격차를 도출했다 특히 충남의 특성상 석탄화력 축산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원이 집중돼 있어 주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환경비전은 자연과 사람 미래가 공존하는 탄소중립 환경선도도시 충남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자연공존 환경안전 탄소중립이다 세부적으로는 20개 정책과제 65개 중점사업 66개의 환경지표로 구성되며 시군별 맞춤 전략과 추진 체계도 제시된다
공간환경 측면에서는 생태축 복원 기후회복력 기반 구축 생활환경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시기 및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토지이용과 생태보전 교통계획 등과 연계된 공간환경구조도 설계됐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 통합 전략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불평등 해소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강화 지역 주민 참여 확대 환경교육 및 건강보건정책의 통합 운영 방안이 있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주민자치 기반의 정책 실행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이행 로드맵 모니터링 체계 지표기반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예산 조직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황분석에서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간 격차를 도출했다 특히 충남의 특성상 석탄화력 축산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원이 집중돼 있어 주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환경비전은 자연과 사람 미래가 공존하는 탄소중립 환경선도도시 충남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자연공존 환경안전 탄소중립이다 세부적으로는 20개 정책과제 65개 중점사업 66개의 환경지표로 구성되며 시군별 맞춤 전략과 추진 체계도 제시된다
공간환경 측면에서는 생태축 복원 기후회복력 기반 구축 생활환경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시기 및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토지이용과 생태보전 교통계획 등과 연계된 공간환경구조도 설계됐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 통합 전략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불평등 해소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강화 지역 주민 참여 확대 환경교육 및 건강보건정책의 통합 운영 방안이 있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주민자치 기반의 정책 실행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이행 로드맵 모니터링 체계 지표기반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예산 조직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목차
Ⅰ 계획의 구상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성과평가
제3장 충남 환경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제4장 모두가 함께 소통공감
제5장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Ⅱ 계획의 추진
제6장 공간환경구조 구상
제7장 부문별 전략의 수립
제8장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전략
제9장 중점 추진사업
제10장 [α] 타분야 융복합 과제 발굴
Ⅲ 계획의 실현
제11장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제12장 시군별 환경전략 및 관리방향
부록
1 기초 현황조사 및 공간환경분석
2 부문별 현황 자료집
3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 운영과정
4 의견 수렴 반영사항
5 충청남도 환경의식 관련 설문지
6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7 국토환경 통합관리
8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반영 정책과제
9 20대 전략 정책과제별 반영 의견
10 지표 설정 근거 및 사유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성과평가
제3장 충남 환경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제4장 모두가 함께 소통공감
제5장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Ⅱ 계획의 추진
제6장 공간환경구조 구상
제7장 부문별 전략의 수립
제8장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전략
제9장 중점 추진사업
제10장 [α] 타분야 융복합 과제 발굴
Ⅲ 계획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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