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이 제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자체진단 전문가 심층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체계적인 평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연령가족인구증감 등 다각적인 항목을 통해 분석한다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구변동 모니터링 정책 평가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주요 논의 대상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순이동률 차이 고령화 속도 노년부양비 격차 등의 통계가 제시되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영향평가는 향후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기반 마련 평가인력 및 전문성 확보 정책 환류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Part 1 인구영향평가 논의
1 인구정책과 정책의 평가
2 영향평가제도 개념과 유형
Part 2 주요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1 인구영향평가제도
2 고용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Part 3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광역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3 기초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Part 4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2 제도 도입 전략
3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II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부산지역 인구위기 대응
1부산지역인구위기현황
2인구영향평가제도
3지역인구위기극복을위한광역지자체연구원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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