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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8호

기간
2004. 09. 01 ~ 2004. 09. 01
연구자
김용웅
키워드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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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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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권적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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