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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8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8호

기간
2004. 09. 01 ~ 2004. 09. 01
연구자
이상진
키워드
28호,충남의재발견,신행정수도건설,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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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의 시금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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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바라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그 절차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데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국민들 가슴속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생략

목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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