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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29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29호

기간
2004. 12. 01 ~ 2004. 12. 01
연구자
김용웅
키워드
참여정부,신행정수도건설대책,5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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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신행정수도건설대책 마련의 5대 원칙.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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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정부가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의 일방적 중단은 국정운영의 혼란과 국민적 피해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후 생략

목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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