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해묵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2010년까지 시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합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정권하에서도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그때 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때 지나가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생략
이후 생략
목차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