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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공장 건설 부지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기 적소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충남은 전국 공장의 55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수 증가율도 높아 개별입지의 계획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지가 상승 기반시설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지정 가능한 지역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성 확보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실효적 전략으로는 첫째 기존 개별입지를 정비하여 준산업단지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전환하고 둘째 계획입지로의 유도를 위해 입주기업에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과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CDM과 같은 탄소배출권 연계 전략을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입지유도지구에는 별도의 기준 마련과 사업 시행 수단이 필요하며 장기 미시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적 운영 개선으로는 충남도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개별입지 물량을 지역별로 규제하고 시군의 입지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강화하고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개발 인허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의 통합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도 제안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확대하여 계획적 개별입지를 유도하고 형식적 요건에서 성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입지 결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 대상지의 체계적 분석 계획입지 유도 인센티브 강화 규제의 유연화 및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I 개별입지 개념과 문제점
II 정부의 개별입지 정비제도
III 실효적 전략 제언
IV 계획 및 개별입지현황
V 개별입지 계획적 정비 트렌드
VI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해소방안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