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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 문제점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공급이 어려운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 조직 형성 가능성 수익 창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해당 일자리가 시장성과 수익 기반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조건이며 전환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공공 일자리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 여성 취업 지원사업 등은 전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산불방지나 등산로 정비사업 등은 지속성과 수익성이 낮아 전환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을 유형화하고 세부 진단을 통해 충남형 사회적기업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전환에는 여러 문제점이 수반된다 대표적으로는 수익 창출 모델 부족 창업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경쟁 심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등이 있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영업 적자 상태이고 고용 인원도 해마다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민간부문에 복지 책임 전가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업 컨설팅 직원 교육 등 중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개정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간 조정 및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판로 확보 등도 중요한 지원 요소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충남의 사회적기업가들은 전담 인력 확보 네트워크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 재정 및 시설지원 확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건강한 사회적기업 창출과 질적 성장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조례를 통한 수의계약 허용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면 자생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모델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간접지원과 경영역량 강화 지역금융 연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성 일자리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II 사회적 기업 전환의 기본조건
III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 전환의 문제점
IV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 전환 가능성 검토
V 시사점
부록 충남 사회적기업가 간담회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