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이는 국내외 경제 호조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였다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 중이며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보여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상은 예상된 조치로 주식시장 등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3 수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과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자금 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으며 수출기업들도 환율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며 고용 창출이 더뎌질 수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수요 감소로 분양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LTV와 연체율이 낮아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대출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지만 현재의 인상폭은 심리적 부담에 그칠 수 있으며 대규모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다 다만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1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
2 기준금리 인상과 일반적 영향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