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경제적 공간 단위로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권역 기반의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B정부는 2008년부터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시도 간 분절적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의 발전 전략을 도입했다 충청권은 정보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선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인재 양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을 통해 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사업 간 연계성도 미흡하다 이로 인해 광역계획이 실효성 없이 개별 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지역 내 추진체계 간의 역할 정립이 모호하여 협력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 추진기구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지역 기구들과의 연계도 부족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충청광역경제권을 위해서는 중앙지자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예산의 포괄보조화 지역 주도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권은 자체 재원 마련과 네트워크 기반 사업 중심의 전략 수립 광역경제권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충청권은 수도권 및 호남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동세 도입과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성공은 권역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 실천 가능한 사업 발굴에 달려 있다

Ⅰ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세계적 동향
Ⅱ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
1 도입배경
2 광역경제권정책의 주요사업
3 추진체계
Ⅲ 광역경제권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중앙의존적 정책수립과 집행
2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조정권한 미흡
3 광역추진기구와 지역추진체계와의 관계설정과 협력 부재
Ⅳ 지속가능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제언
1 정책제언
2 미래지향적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