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구도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보다 기업 생태계 간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의 법제도와 시책 부진 원인 및 사례를 검토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법제도는 상생협력촉진법을 통해 기술인력자금판로 등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협력과 자본참여 공정거래 조항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은 RD펀드 품질 혁신 납품단가 조정제도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자금과 판로 기술을 통해 협력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상생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대기업의 단기 수익 중심 경영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 우리나라 특유의 계약문화 미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부족 과당경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취약하며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동반자보다는 원가절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도요타 인텔 노키아 등의 사례를 통해 성과공유 전략적 지분투자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이 현금 결제 확대 공동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비전은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이며 이를 위해 기술역량 강화 신뢰기반 구축 상생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상생협력기금 조성 공공구매 확대 제품 판로개척 RD 공동개발 대기업 특허이전 저리대출 등의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충남도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불공정 거래 완화 협의회 구성 기금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결국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생협력이 이익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중소기업도 기술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은 자율적 상생문화를 정착시켜야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상생협력 관련 법제 및 추진시책 검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중기청 상생협력 사업
Ⅲ 상생협력 부진원인 및 국내외 협력사례
1 상생협력 부진 원인
2 국내외 협력사례
Ⅳ 상생협력 방안
1 비전체계
2 실행방안
1 하도급 문제해소
2 선순환 구조 정착
3 제품구매 촉진
4 RD개발 및 자금지원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