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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이를 결제통화에서 지역통화 나아가 기축통화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자유거래구역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적절한 후보지로 제시된다 위안화의 사용 확대는 외환 거래 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감소 투자환경 개선 지역경제통합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부 예외 규제를 통해 유사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안화 거래 자체는 국내법상 제한이 없으나 중국의 외환제도상 직접 송금이 불가하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해외 사례로는 홍콩이 위안화 국제화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단계적 개방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위안화 업무를 확대해 왔으며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도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위안화 자유거래제도는 외환관리 비용과 환전비용을 줄이고 환율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한중 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본유출의 우려나 위안화 국제화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실효성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도입은 철저한 제도적 보완과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행방안으로는 한중 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을 통해 제한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위안화 거래를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의 위안화 업무 허용 확대 외환거래 규제 완화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 보장 등이 필요하다 특히 송금 예금 대출 등 위안화 기반의 다양한 금융 업무가 가능해져야 시범지역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통화스왑 협정 등으로 인해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무역결제 중심으로 위안화 유입을 유도하고 이후 금리시장 자유화 자본계정 개방 등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위안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투자자 대상 홍보 금융포럼 개최 등 인프라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안화 자유거래 시범운영은 중국의 통화국제화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외환시장과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실행 전략과 국제적 협력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RMB 자유거래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제검토
Ⅲ 해외사례
Ⅳ RMB 자유거래제도의 효과
Ⅴ RMB 자유거래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