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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현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기간
2010. 09. 26 ~ 2010. 10. 30
연구책임자
정종관
키워드
산업단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운영,환경보호,비용부담,시설재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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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농공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집적화된 구조로 인해 폐수처리에 대한 공동 처리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서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설치부서와 운영부서 간의 역할 구분과 입주기업협의회와의 명확한 위수탁 협약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 농공단지에서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률은 405로 낮으며 논산시는 2개 단지를 자체 운영 중이다 운영형태는 대부분 지자체의 직접 혹은 위탁 운영이며 농공단지의 경우 소규모로 인해 톤당 처리비용이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시설재투자비도 절반가량만 적립되고 있어 장기적인 시설 유지관리의 기반이 미약하다
문제점으로는 설치운영업무의 이원화 관리주체의 소극적 태도 위탁업체 선정의 부실 등으로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입주기업과 행정기관 간 명확한 비용 분담 및 책임구조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지속적 관리체계가 중요하다
개선방향으로는 조성 및 사후관리는 지역경제과가 운영 및 감독은 환경보호과가 담당하는 이원 체계를 유지하되 전문 위탁업체에 관리 업무를 맡기고 공동비용부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운영비 일부 보조가 필요하며 위수탁 협약서에 시설 보수 및 비용 분담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나 환경직군의 파견이 고려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전담조직의 신설도 필요하다 입주기업 감소로 인한 유입률 저하와 처리비용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예산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위수탁 체계의 정비 관리감독 강화 입주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농공산업단지 운영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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