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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보호관리 정책의 국내외 동향 분석
현안

자연자원 보호관리 정책의 국내외 동향 분석

기간
2011. 03. 17 ~ 2011. 04. 20
연구책임자
정옥식
연구자
사공정희
키워드
자연자원,생물자원,생물다양성,국제협약,서식지보전,생물종 감소,환경오염,생물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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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물자원은 인류에게 식량 물 의약품 산업재 등을 제공하며 재해 예방과 문화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식물과 동물은 전통과 현대의학에서 약제로 활용되며 어류는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그러나 생물종은 서식지 감소 과도한 이용 오염 외래종 도입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만 종이 멸종되고 있다 특히 농업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은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보호지역 지정 서식지 복원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포함하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협약도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협력해 생물자원 조사와 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경우 다양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식 종 수가 낮으며 서식지의 질 저하와 면적 감소로 생물 다양성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갯벌 산림 하천 등의 서식지는 개발과 오염으로 줄어들고 있고 서식지 단절 및 파괴는 멸종위기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갯벌 면적은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25 이상 감소했으며 보호구역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실효성이 낮다
국내 보호구역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지정 당시와 생물종의 실제 서식 현황이 불일치하며 개발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다 섭금류 서식지처럼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하며 보호 면적과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이후 국가전략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생생물 조사사업과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생물자원 보전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별 보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생물자원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호구역 확대 법제 정비 지역 차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목차

I 자연자원 생물자원의 가치 및 현황
11 생물자원의 역할
12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13 생물자원 현황
II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
21 생물자원보전사업 확대
22 국제적 협약 확대
23 국제협력사업 확대
III 국내 생물자원 현황
31 생물종 서식 현황
32 서식지 현황
33 국내 생물자원 관련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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