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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

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

기간
20221118 ~ 2022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조영재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개요
3. 국외(일본) 관련정책 사례
4. 국내 사례조사 연구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내용
본 연구는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외(일본) 관련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사례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국외(일본) 관련정책 사례조사
① 한계집락론 : 마을의 한계화 정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마을 기능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
② 철퇴의 농촌계획론 : 행정투자의 효율성, 삶의 합리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 주장
- 반대논리: 삶의 철학성, 마을의 강인성 등 주장

◦ 국내 사례조사 연구
-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강원 운학삼돌이 마을, 경북 녹동귀농마을, 주치골 마을, 정양마을, 전북 월곡뉴타운, 충남 송림마을, 충북 죽리마을 등 조사

◦ 시사점 및 정책제언
① 재편정책 관련 : 다양한 재편방법의 검토, 과소마을 및 한계마을 정책 연계, 거점마을 연계 및 다양한 거점마을(작은거점) 육성, 기존 사업(농촌형 임대주택 등)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② 공간정비 관련 : 이상적인 형태는 기존 마을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시 사업취지와 목적 달성 고려, 공동입주형 조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③ 입주자 관련 : 농촌주민의 소위 '삶의 철학성' 존중 필요, 입주자 선정시 기존 주민과 신규주민(귀농·귀촌인, 관계인구 등) 고려,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설계 필요
④ 커뮤니티 관련 : 기존 커뮤니티 소실 최소화 및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농촌마을 재편정책과 마을 재생정책의 연계 추진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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