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공공투자센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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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계획 타당성검토
- 기간
- 20220502 ~ 20231027
- 진행상태
- 완료
- 연구책임자
- 이인재
- 연구자
- 김진기,임재영,최웅선,이종윤,임성수,안수용,윤승구,김진영,조완
목차
<목차>
Ⅰ 검토개요 1
1. 검토배경 및 목적 1
가. 검토배경 1
나. 검토목적 및 활용 2
다. 검토의 한계 2
2. 검토 추진과정 및 문제점 2
가. 과업 진행 과정 3
나. 과업 진행 내용 4
Ⅱ 지역현황 및 출연기관 설립 주요 계획 6
1. 지역 일반현황 6
가. 지리 및 행정구역 6
나. 인구 7
다. 산업 12
2. 출연기관 설립 주요계획 14
가.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목적 14
나. 비전 및 전략 15
Ⅲ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19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9
가. 경제성 분석 19
2. 경제성 분석 수행 24
가. 공익활동지원팀 24
나. 마을만들기지원팀 29
다. 사회적경제지원팀 35
라. 경제성 분석 결과의 종합 40
Ⅳ 설립 계획의 적정성 검토 42
1.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42
가.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설계(안) 46
나. 검토의견 제시 47
2. 출자·출연계획의 적정성 검토 50
가. 기관의 소요재원 추정 50
나. 지자체 출자·출연계획과 재정현황 52
다. 검토의견 제시 53
3. 공무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55
Ⅴ 사업수요추정 및 지불의사추정 58
1. 사업수요추정 58
가. 배경 및 목적 58
나. 설문조사 개요 및 사후가중치 설계 58
다. 설문조사 결과 60
라. 설문조사 결론 92
2. 지불의사추정 93
가. 배경 및 목적 93
나. 이론적 배경 93
다. 실증분석 106
부록 110
1. 설문조사 결과 110
2. 붙임 자료 155
Ⅰ 검토개요 1
1. 검토배경 및 목적 1
가. 검토배경 1
나. 검토목적 및 활용 2
다. 검토의 한계 2
2. 검토 추진과정 및 문제점 2
가. 과업 진행 과정 3
나. 과업 진행 내용 4
Ⅱ 지역현황 및 출연기관 설립 주요 계획 6
1. 지역 일반현황 6
가. 지리 및 행정구역 6
나. 인구 7
다. 산업 12
2. 출연기관 설립 주요계획 14
가.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목적 14
나. 비전 및 전략 15
Ⅲ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19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9
가. 경제성 분석 19
2. 경제성 분석 수행 24
가. 공익활동지원팀 24
나. 마을만들기지원팀 29
다. 사회적경제지원팀 35
라. 경제성 분석 결과의 종합 40
Ⅳ 설립 계획의 적정성 검토 42
1.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42
가.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설계(안) 46
나. 검토의견 제시 47
2. 출자·출연계획의 적정성 검토 50
가. 기관의 소요재원 추정 50
나. 지자체 출자·출연계획과 재정현황 52
다. 검토의견 제시 53
3. 공무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55
Ⅴ 사업수요추정 및 지불의사추정 58
1. 사업수요추정 58
가. 배경 및 목적 58
나. 설문조사 개요 및 사후가중치 설계 58
다. 설문조사 결과 60
라. 설문조사 결론 92
2. 지불의사추정 93
가. 배경 및 목적 93
나. 이론적 배경 93
다. 실증분석 106
부록 110
1. 설문조사 결과 110
2. 붙임 자료 155
내용
❍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서산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출연기관 “서산시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
❍ 기관 사업의 공공수행 여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비율, 경제성, 적정 사업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계획의 적합성, 출연계획의 적정성, 주민복리효과 등에 대한 판단을 실시함
❍ 이와 함께 기관 설립시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기관 사업의 공공수행 여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비율, 경제성, 적정 사업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계획의 적합성, 출연계획의 적정성, 주민복리효과 등에 대한 판단을 실시함
❍ 이와 함께 기관 설립시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담당부서 : 각 연구책임자의 부서 담당자 : 연구책임자 연락처 : 직원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