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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

기간
20220715 ~ 202210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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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pdf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고찰
3. 농촌 리브투게더 정책유형(안)
- 마을공생활형
(단독입주형, 공동입주형)
- 마을재편형
(마을리모델링, 마을재개발)
- 마을 이전형
(일부이전형, 집단이전형)
4.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 기본방향
- 세부 추진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 및 농가주택에 대해 공간재구조화를 통하여 이전 및 집적화시키는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정책 추진방안을 구상함

◦ 정책유형(안)
① 마을공동생활형 : 공동생활주거지를 조성하여 마을주민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유형으로 단독입주형과 공동입주형으로 구분
② 마을재편형 : 거주지 이전이 없는 공간적 재편의 형태로 마을정비대상의 규모에 따라 마을리모델링과 마을재개발로 구분
③ 마을 이전형 : 인근의 마을거점으로 거주지 이전을 수반하는 공간적 재편의 형태로 일부이전형과 집단이전형으로 구분

◦ 기본 추진방안
① 정책추진의 효율성·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 (마을 이전·재개발) : 이전지구에 대한 공간적 재편 추진
- 2단계 (신규지구 개발) : 마을 이전 등으로 남겨진 부지에 대해스마트팜 조성, 뉴타운 개발 등 신규지구 개발 추진
② 농촌마을 이전은 가능한 과소·고령화 및 한계화가 진행된 한계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③ 정주계층을 고려한 다차원적 다양한 유형의 접근
④ 농촌마을 재편정책(리브투게더) + 재생정책(마을만들기 등)의 연계추진 등을 제시

◦ 기본 추진방안
① 주요사업 : 신규주택 및 주거시설, 공동시설 조성, 농촌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SOC기반 조성, 지역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② 지원대상요건 : 1개 이상의 행정리로 한계마을 또는 낙후지역(마을), 인근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이전 등 집적화를 유도 등
③ 기타 지원형태, 신규주택 입주세대 조건 및 운영 방식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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