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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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충남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기간
20201117 ~ 20210630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김종범
연구자
신우석,김아람,황은영,윤수향,윤종주,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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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 1절 연구배경
제 2절 연구목적

제2장.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제 1절 일반현황
제 2절 대기오염 현황
제 3절 4개시의 소형배출시설(4,5종) 분포 및 배출특성

제3장. 4개시 관리 현황 및 국내외 공동 대응사례 분석
제 1절 4개시의 환경관련 조직구조와 역할
제 2절 국내외 공동 대응 사례 조사

제4장. 대기환경(미세먼지)관련 지역 주민 의식조사
제 1절 설문조사 개요
제 2절 조사결과 및 분석

제5장.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운영방안 제시
제 1절 서북부 미세먼지 이슈 분석
제 2절 행정협의회 구성안 제안

제6장. 공동추진사업 제안
제 1절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제 2절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 비상저감조치 개선
제 3절 농‧축산 기원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사업
제 4절 대형배출시설 연계 현장방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고문헌
내용
Ⅰ. 연구개요
❍ 연구 최종 목표
-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의 62.1%를(CAPSS, 2017) 차지하는 서북부 4개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현황과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분석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 수렴
-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설정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고동 정책협력 사업 제안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수립 필요
-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피해비용 증가
❍ 대형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북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중
- 대형배출시설과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음
❍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따라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미세먼지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 기초지자체간의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지역인프라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상호 보완관계의 지역 당사자간 협력 필요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 일반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 특성 분석
- CAPSS 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
- 도시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지역 미세먼지 현황 분석
- TMS 분석을 통한 최근 개선대책의 효과 분석(대형배출시설)
-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대중교통체계 분석(천안, 아산)
- 소형 배출시설(4, 5종) 사업장 관리 실태조사 및 Case study 수행
❍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 분석
- 유럽 UNEP 등 산성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 조사
- 국내 공동대응 사례 조사 및 구조 분석
- 공동대응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기구의 구조 및 역할 조사
❍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 4개 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대기오염관련 의식수준 조사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대책 발굴
- 주민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한 정보교류방안 제시
❍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의 운영 방안 제시
- 서북부 4개 지자체의 공동 정책협력 사업제안
- 현 행정협의회의 구조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Ⅳ. 연구결과
❍ 대기환경 현황 분석
- 충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64.4%를 4개시에 배출
- 특히 TSP의 경우 당진-천안-아산-서산 순으로 1∼4위로 확인됨
- 4개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의 당위성 확보
❍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 대기질이 나쁜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로 웹사이트나 언론매체, 문자 등을 통해 환경정보를 획득하며, 추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어플개발 및 지속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안 제시
- 선언문과 국내외 타 지역사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안을 (A)안과 (B)안으로 제시 → 추후 4개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최적안 선택 예정
❍ 공동추진사업 제안
-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DB구축 등 4개사업안 제시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행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대기환경 계획 추진의 극대화 가능
❍ 과제수행에 따라 생성된 정보(일반현황, 대기배출정보)의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
❍ 소형배출사업장(4, 5종)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개선된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4개 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부합성 검토 가능
❍ 지역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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