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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교 활용 방안

논산시 폐교 활용 방안

기간
20171101 ~ 2018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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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교 활용방안-최종보고(2).pdf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폐교현황과 활용 실태
III 폐교 활용 사례
IV 논산시 3개 폐교의 할용방안
내용
1. 배경과 필요성
■ 폐교 증가의 배경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 청년층, 중장년층의 도시이동 - 농어촌의 유소년층 인구 감소 - 농어촌 취학 인구 감소
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소규모화, 학급당 인원 수 감소 - 폐교되 는 상황이 발생
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의한 지역 학교의 폐쇠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교육적 박탈감 조성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 속화{김성수, 1994 #6185}
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 기존 읍면 및 도서벽지 60 명이하, 도시지역 200 명 이하에서 확대
 60 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 120 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 명)
 240 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 명)

■ 폐교활용의 필요성
 폐교는 농촌지역 학교가 가진 공간적ᆞ문화적 특성을 계승
 지역 공동체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농촌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특 별한 공간
 삶과 어우러진 공간
 폐교가 차지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지리적ᆞ정서적 상징성
 폐교의 방치
쓰레기 무단 투기장,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악용되고 주변 경 관 훼손, 화재 위험 등의 문제가 상존
 지역 활성화 차원의 폐교 활용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
공공저작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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