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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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기간
20221007 ~ 2022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오병찬
연구자
박혜은,강경연,정진주,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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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모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_인쇄용(3).pdf
목차
1. 서론 4
1.1. 배경 및 목적 4
1.2. 연구방법 및 범위 6
1.3. 선행연구의 고찰 9
2.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및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16
2.1. 충청남도 현황 16
2.1.1. 공모사업의 범위와 절차 16
2.1.2. 공모사업 추진현황 18
2.2.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사례 분석 21
2.2.1. 한국 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21
2.3.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현황 40
2.3.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40
2.3.2. BF 인증제도 42
2.3.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53
2.4.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사례 58
2.4.1. 국가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사례 61
2.4.2. 광역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사례 세부 내용 64
2.4.3. 소결 77
3. 유니버설디자인 요인 분석 78
3.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78
3.1.1. 유니버설디자인 범주 78
3.1.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특성 79
3.2. 유니버설디자인 의식분석 83
3.2.1. 조사목적 83
3.2.2. 조사방법 84
3.2.3. 설문조사 결과 84
3.3. 소결 86
4. 유니버설디자인 요인과 공모사업의 적용 87
4.1. 체크리스트 도출 87
4.2. 유니버설디자인 체계 구축 90
5. 결론 90
내용
유니버설디자인은 초기 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범용의 개념이며 고령화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고 법에 근거한 BF인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사업에 따른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를 개선하고자 지난 15년 동안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공모사업들은 약 5억원의 단기 사업들로 사회적으로 시급한 가로정비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업비가 부족하고 다른 실무 부서에서 추진되는 유사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공공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보완과 공모사업 추진체계 개선안 제안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유형은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시각이미지 등으로 구분되어 광활한 범위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기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를 이에 연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공모사업 추진 시 제안서 및 실시설계 내용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의 보완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추진 사례 분석결과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추진 방법과 공간적 범위는 적정하나 예산을 활용하는 추진 기간이 부족하며, 사업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참여가 높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 가산점 적용 등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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