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정책사업과제(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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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기준 연구

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기준 연구

기간
20230401 ~ 20231231
진행상태
완료
연구책임자
박혜은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파일다운로드
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방안(web).pdf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이론고찰

2. 타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례
2.1 광역자치단체 : 광역도
2.2 광역자치단체 : 광역시
2.3 기초자치단체
2.4 시사점 도출

3.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분석
3.1 분석 개요
3.2 경관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3.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
3.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3.5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원칙 및 기준
3.6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3.7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4.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주체 의식조사
4.1 조사개요
4.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4.3 도의 역할
4.4 시사점

5.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추진전략
5.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전략

6.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내용
경관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관계획 수립 주체가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충남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 즉 방향 및 목적, 방법 및 절차, 원칙 및 기준 등을 도와 시군의 주체별로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가 실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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