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방향

- 2020년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

성태규(충남연구원)

1. 문제제기

2019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롤러코스트 같은 한 해 이었다. 남북관계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등이 기대되었으나,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였던 비핵화와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도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노이회담의 배경과 결과, 그리고 2020년 북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2020년 충남이 추진하여야 할 대북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9년 북핵관계 주요 일지>
	남한/미국	북한
1월	-남자 핸드볼 남북단일팀 구성 -트럼프대통령, 김영철 통전부장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합의사항 철저 이행 및 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 발전 주장(김정은 신년사) -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및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사 표명(김정은 신년사)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미합의
3월	-UN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4월	-DMZ 안보관광 제안	-자력갱생 기치 강조(김정은) -미국에게 비핵화 관련 새로운 셈법을 요구
5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
6월	-미, 검증된 비핵화, UN결의 강조(3차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북중 정상회담
7~9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합훈련 실시	-미사일 발사
10~11월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 통지문 전달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출처 : 통일부 자료 종합>

2.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

2018년 6월 남한정부의 중재로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신뢰구축 단계를 거쳐 비핵화로 간다”고 합의하였고,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기대하였다. 2018년 9월 남북한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고 서명하였고, 남한정부는 이를 통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였다.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 @”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미국에게 싱가폴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先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철폐를 요구하였다. 북미정상간 同床異夢 사이에는 남한정부의 중재가 있었고,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이 중재의 결과이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김정은의 통치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 북한은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할 때부터 하노이회담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회담 결렬은 김정은의 통치력을 크게 훼손하였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결점을 허용하는 않는 북한이었기 때문에, 하노이회담 결렬은 김정은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서 중재역할을 자처한 남한정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있다.

3. 2020년 북한외교의 전망 : 通南通美외교에서 通美封南으로 전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연말까지” 본인이 직접 요구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대답하였다. 하노이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기존의 통남통미(通南通美)외교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전환하였다. 김정은은 하노이회담 이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지렛대외교를 믿고,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통남통미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노이회담 이후에는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추진하는 통미봉남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에게 2019년 말까지 북핵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통미봉남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김정은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기치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2019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와 정면돌파를 선언하였다.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직접 정면돌파를 천명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2017년의 “핵‧경제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주석을 평양에 초청하여 정면돌파를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정면돌파 전략은 중국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시진핑에게도 북핵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하 “전원회의”라고 함.

2020년 1월 북한의 북핵외교방향은 외교라인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김정은은 수십 년동안 대미 (북핵)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던 이용호‧이수용 등 외무성 라인을 숙청하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으로 임명하였다.  우리에게 “냉면 보이”로 알려진 리선권은 김영철과 함께 북한의 軍출신 강경파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외교지형은 대립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용은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김정은의 ‘현지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숙청은 의외로 보였음.

4. 2020년 북한 내부의 주요 변화 전망

1) 김정은 통치체제의 불안정 심화

2011년 김정은의 집권은 북한 내부에서도 의아한 사건이었다. 김정일이 자신의 죽음을 급작스럽게 예견하였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충분한 세습 준비기간을 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김정은 백두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김정일의 후처인 고영희의 차남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부자세습의 정통성도 갖추지 못했다. 2011년 집권 당시 김정은의 나이는 28세이었다. 김정일 시대의 나이 많은 간부를 통치하기 위해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였고, 이후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로 임명되는 것은 곧 ‘숙청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포정치’는 북한 집권층의 내부 지지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

세습서열로 보면, 김정일의 본처(성혜림) 소생인 김정남이 嫡子이고, 김정남 死後 嫡子는 김한솔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후처인 고영희 소생으로 그것도 차남이다. 김정일과 고영희사이의 장남은 김정철이다. 이런 김정은 가계도는 북한내 최고의 기밀사항이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 1월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정은 체재에 많은 해석을 낳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는 그동안 숙청설, 사망설 등이 있었지만, 김경희는 김정은, 김여정 등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재등장하였다. 일부 가짜 김경희라는 說도 있지만, 김경희는 김정일 시대 권력 핵심 실세이었기 때문에, 가짜 여부를 떠나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여정과 더불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의 백두혈통을 각인시키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 결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희의 재등장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에 대한 패륜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못한 김경희까지 재등장한 배경에는 김정은 통치체재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는 2019년 일련의 나들이도 백두혈통과 백두산 빨치산을 강조하여 자신의 불안한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독재체재 유지의 불안정 요인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 이전에 벌어 놓은 통치자금으로 체재 간부들의 충성을 유지하였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외국에서 벌어 들이는 통치자금의 통로가 차단되었다. 현재 북한의 모든 대외 일꾼와 대외 사업소는 통치자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2) 대북한 제재로 인한 경제 피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증진과 사회주의 자립경제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북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무역은 2017년 55억 달러에서 2018년 28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북한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은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과 하노이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에는 매우 시급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각종 경제통계를 차치하고도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OA뉴스(2019.12.31.일자)

특히 석탄, 철광석에 대한 국제제재는 북한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광물 수출이 제한되면, 북한의 많은 탄광, 공장, 기업소 등의 가동이 중단된다. 특히 석탄의 생산이 제한되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져 전기부족으로 인한 공장, 기업소가 재차 피해를 입는 등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북한은 경제피폐로 인한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고, 주민은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밀무역 등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도모하고 있다.

리정호 인터뷰(VOA, 2017.6.28.)

2019년 중국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고, 2020년 4월에는 남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이 남한을 방문하는 데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정은에 대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다.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진핑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중국의 요구와는 달리 ‘제 멋대로의 행보’를 걷고 있는 김정은에게 시진핑은 2020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북미, 남북한 협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2020년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북중 국경 폐쇄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북한은 2020년 1월 31일부터 북중간 항공기와 국제열차 등을 중단하였다. 이는 대북 국제제재에 더하여 북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김정은은 이것을 알면서도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전염병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북중 국경을 폐쇄하였다. 북한 당국은 2월 24일 현재 북한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중 국경을 폐쇄했더라도 겨울에는 얼은 두만강, 압록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저지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전파된 바이러스는 시장을 통해 북한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이다. 북한지역이 지역간 왕래가 많지 않지만, 북한의 방역체계를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북한은 현재 확진자를 구별할 진단키트도 없거니와 치료를 위한 의료설비, 장비,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주민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북한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것이다. 김정은이 “정면돌파”의 일환으로 역점적을 추진하는 것이 양덕 온천, 삼지연‧백두산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산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감염이 해소될 때 까지 없을 것이며, 대중국 노동력 파견으로 벌어들이던 외화수입도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5. 2020년 충남의 대북교류협력 방향

충남도는 2019년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지정단체로 선정되어, 자체적으로 대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향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대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지만, 김정은의 대남 무시정책으로 인해 2020년 교류협력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2020년 충남의 대북교류협력은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위성과 필요성이 달라진다. 그 목표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설정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매우 높다. 남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단 확산되면, 인체 면역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정될 때까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국제제재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염려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가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방식은 김정은의 통치체제 강화에 악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북한주민을 위한 현물 중심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소규모 지역에 개발지원 방식은 당분간 북한 당국에서 응할 가능성이 없다. 2020년의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현실적인 바, 북한 당국이 직접 지원에 응하기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깝게는 한반도의 문제이다. 전염병 감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염병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교류협력사업도 김정은의 독재통치를 지원하는 교류협력이 아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방식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