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

협약번호

협약자

충 청 남 도 지 사

(재)충남연구원장

협약내용

사 업 명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사 업 비

금칠억원(￦700,000,000)

기타사항

아래와 같음

충청남도지사와 충남연구원장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협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대한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업무협약서 1부.

2020.  2.

협약자	충청남도지사
	(재)충남연구원장

-『충남공공디자인센터』운영 -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함)와 (재)충남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함)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라 함)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지사”가 “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연구원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도지사”가 “연구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건축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경관조례□,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등 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협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협약 체결 전까지로 한다.

제4조(디자인센터의 업무) ① “디자인 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정책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2.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3.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재수립

4.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

5.「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검토 및 사업지원

6.「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및 사업지원

7.「충청남도 경관 조례」검토 및 경관사업 지원

8.「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검토 및 사업지원

9.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시스템 및 DB구축

10.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디자인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제출) ① “연구원장”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디자인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센터” 세부 운영계획

2. 예산 운영 계획

3. 기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연구원장”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 하여야 하며,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금700,000,000원(금칠억원)으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연구원장”의 사업비 지급 요청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액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일반관리비) “연구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운영) ① 사업비는 제5조의 “디자인센터”기능 수행을 위해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연구원장”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전까지 “디자인센터”운영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내역을 포함한 “디자인센터” 운영 종합 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공유) “도지사”와 “연구원장”은 “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호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제12조(결과물 귀속 및 발표)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 및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결과물 등 일체는 “도지사”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원장”은 본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 산출된 일체의 성과물을  외부 기관 등에 제공․발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자료의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연구원장”은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운영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연구원장”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연구원장”에 대한 사업수행상황 점검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협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하여 계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도지사”가 협약사항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연구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연구원장”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원장”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연구원장”은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일 전까지 취득한 모든 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소송업무 등의 수행) ① “연구원장”은 본 협약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지사”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등을 한때에는 “연구원장”은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도지사”와 “연구원장”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 변경 전까지로 한다.

③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각1통씩 보관한다.

2020.  2.

협약자	충청남도지사
	(재)충남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