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

협약번호

협약자

충청남도지사

(재)충남연구원장

협약내용

사  업  명

충청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  업  비

금삼억팔천만원(￦380,000,000원)

기타사항

아래와 같음

충청남도지사와 충남연구원장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협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대한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업무협약서 1부.

2020.  2.  .

협약자	충청남도지사
	(재)충남연구원장

-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재)충남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도지사”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연구원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기간) 협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협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협약 체결 전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① 본 협약에 의해 “연구원장”은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 및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

2. 교육, 컨설팅 등의 주관

3.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 및 평가, 관리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도시재생 관련 홍보

5. 그 외 상호 협의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② 사업의 상세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제출한 각 사업별 계획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③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운영계획 제출) ① “연구원장”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센터” 세부 운영계획

2. 인력 및 시설 배치계획

3.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계획

4. 기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연구원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① 사업비는 금380,000,000(금삼억팔천만원)으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업비 지급 요청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액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는 사업비에 관한 별도의 회계계정을 개설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예산항목별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의 사용 등) ① “연구원장“는 “도지사“가 지급하는 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장“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③ “연구원장“는 “도지사“의 예산지원 기간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나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연구원장“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연구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성실의무) “도지사” 및 “연구원장”은 협약과 관련 업무를 추진 시 신의성실에 의거 추진해야 한다.

제8조 (센터 설치) ① “연구원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공간 및 기자재(사무용 컴퓨터, 가구 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되,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보고 등) ① “연구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 획득한 자료의 제출을 “연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 획득한 자료의 제출을 “연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물 귀속 등)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 및 수행의 결과물 등 일체는 “도지사“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원장“이 사업을 수행하여 산출한 일체의 성과물을 외부기관에 제공․발표하는 경우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② “연구원장“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였을 때

2. “연구원장“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관련법규에 위법한 행위를 한 때

③ “연구원장“은 협약의 해지 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원장”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도지사”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연구원장“은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도지사”와 “연구원장”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 변경 전까지로 한다.

③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각1통씩 보관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와 “연구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2.

협약자	충청남도지사
	(재)충남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