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의사일정 제1항

연구윤리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연구윤리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 참여 확대 필요

□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위반여부 판단으로 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의 주체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로 수정

□ 연구윤리규칙이 타 규정·규칙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여 규정·규칙의 체계적인 운용

□ 주요 개정내용

□ 제15조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

□ 제21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의 주체를 연구윤리 조사위원회에서 원장으로 변경

□ 제21조 1호의 용어를 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4조의2에서 직원의 비위나 잘못에 대한 처분시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

□ 충남연구원 연구윤리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연구윤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한다.”를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로 변경한다.

□ 제21조 “(연구부정행위 대한 조치 및 제재)조사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및 제재를 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대한 조치 및 제재) 중 1호 “주의 및 경고”를 “주의 및 훈계”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①(생 략) ②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기획경영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조사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대한 조치 및 제재)조사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주의 및 경고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같음) ②․․․․․․․․․․․․․․․․․․․․․․․․․․․․․,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 제2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및 제재를 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훈계 및 경고

의사일정 제2항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세부기준 미비

□ 주요 개정내용

□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연구부정행위 추가

□ 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10. 연구부정행위” 추가하고,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하고,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을 경우 “해임-강등”으로 하고,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큰 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하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함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중 “1.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에 “8. 연구부정행위”를 추가하고, “위조”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변조”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표절”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함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구 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을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큰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 책 견 칙
2.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품의유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비밀엄수의무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5.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6.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7.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원 범죄 통보에 관한 처분(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및 성범죄, 도박, 사기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개        정 (안)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구 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을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큰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 책 견 칙
2.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품의유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비밀엄수의무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5.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6.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7.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원 범죄 통보에 관한 처분(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및 성범죄, 도박, 사기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10.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1>

징 계 양 정 세 부 기 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고의 ․ 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정당한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음주, 추태 등
	(1)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라.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임직원은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운전 사고 등 비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의무 위반일 경우 가중처벌함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및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1)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
	(2) 성매매					○
	(3) 성희롱					○
	사. 폭력, 가혹행위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3. 직무유기 등
	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나. 직무태만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개인정보 부정사용 및 무단유출					○
	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다.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경미한 위반행위						○
	다.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라.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사.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아.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차.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타. 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				○			발생시 전보조치
	6.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						○
	7. 인사비리
	가. 채용비리 연루	○						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

개        정 (안)

<별표 1-1>

징 계 양 정 세 부 기 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1. 복무 및 품위	8. 연구부정행위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행위)
	가. 위조			○
	나. 변조			○
	다. 표절				○
	라. 부당한 저자 표시				○
	마. 부당한 중복게재				○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