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재)충남연구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 연구원 자율항목 평가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설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령명 변경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세부 평가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설정

- 연구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금융기관 로우 데이터 제공

(카드 사용내역등)

□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미적시 내용을 별표1, 별표2 내용으로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기금관리규정 제4조 제1호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연구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8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2점)	12
	- 국외 평가기관 (7점) (1순위 7.0점, 2순위 6.3점, 3순위5.6점, 최저순위4.2점)	(7)
	- 국내 평가기관 (5점) (1순위5.0점, 2순위4.5점, 3순위4.0점, 최저순위3.0점)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6점)	26
	- 총자본비율 (안정성, 8점) (1순위8.0점, 2순위 7.2점, 3순위6.4점, 최저순위 4.8점)	(8)
	-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8점) (1순위8.0점, 2순위 7.2점, 3순위6.4점, 최저순위 4.8점)	(8)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7점) (1순위7.0점, 2순위6.3점, 3순위5.6점,최저순위 4.2점)	(7)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정성, 3점) (1순위3.0점, 2순위2.7점, 3순위2.4점,최저순위 1.8점)	(3)
2. 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		2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8점) (1순위18.0점, 2순위17.1점, 3순위16.2점, 최저순위 10.8점)	18
	나. 공금예금(공공․보통예금) 적용금리(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2.7점, 최저순위 1.8점)	3
	다. 대출금리(1점) (1순위1.0점, 2순위0.95점, 3순위0.9점, 최저순위 0.6점)	1
	라. 수시입출식 예금금리(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2.7점, 최저순위 1.8점)	3
3. 이용 편의성		10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4점) (전담인력 2명 이상 지정 4점, 1명지정 3.6점, 미지정 2.4점)	4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 (출장 및 파견시 4점, 미 파견시 2.4점)	4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여 2점, 부 1.2점)	2
4.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18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 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 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 과의 협력 사업 계획		9
	가.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 (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2.7점,최저순위 1.8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3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6점) (1순위6.0점, 2순위5.7점, 3순위5.4점, 최저순위 3.6점) ※ 연구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로우데이터 제공 여부등 ※ 협력사업 계획”은 약정계약기간 동안의 “계획”으로만 평가	6

〔별표2〕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Ⅰ. 일반 원칙

1. 세부항목별 평가 및 배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한다.

2.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10%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

분한다.

-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한다.

- 다만, 평가 세부항목 2, 5항은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다른 평가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2점)

○ 국외평가기관(7점)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하며, 동순위시 장기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 국내평가기관(5점)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NICE신용

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6점)

○ 총자본 비율(8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8점), ○ 자기자본 이익률(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3점)

2. 충남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2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1년 이상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의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3점)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다. 연구원 대한 대출금리(1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한다.

※ 가, 나, 다 : 추가배점 불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 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이용 편의성(10점)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4점)

해당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정 여부.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4점)

상시 출납업무를 담당할 은행직원의 출장 및 파견 여부.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2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여부

(이체수수료, 서류발급수수료 등)

4.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18점)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수입⋅지출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수입, 지출의 흐

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6점)

도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업무수행을 위한

점포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6점)

금고관련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3점) : 과거 3개년

충청남도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

술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및 실업 감소(채용, 취업알선 등)에 동참

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6점) : 약정기간(계약부터∼4년간)까지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금고 약정기간 동안 연구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로우

데이터와 원활한 연구⋅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가, 나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