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부   의   안   건

□ 규칙개정

1.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1

의사일정 제1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개정(안)

(재)충남연구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보다 높아 배점 조정,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준용

□ 주요 개정내용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38점 → 27점으로 하향 조정

2.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을 25점 → 20점으로 하향 조정

3. 이용편의성 배점을 10점 → 22점으로 상향 조정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18점 → 24점으로 상향 조정

5.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부분 배점을 9점 → 7점으로 하향 조정

□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38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2점)	12
	- 국외 평가기관 (7점) (1순위 7.0점, 2순위 6.3점, 3순위5.6 점, 최저순위4.2점)	(7)
	- 국내 평가기관 (5점) (1순위5.0점, 2순위4.5점, 3순위4.0점, 최저순위3.0점)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6점)	26
	- 총자본비율 (안정성, 8점) (1순위8.0점, 2순위 7.2점, 3순위6.4 점, 최저순위 4.8점)	(8)
	-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8점) (1순위8.0점, 2순위 7.2점, 3순위6.4 점, 최저순위 4.8점)	(8)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7점) (1순위7.0점, 2순위6.3점, 3순위5.6 점, 최저순위 4.2점)	(7)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정성, 3점) (1순위3.0점, 2순위2.7점, 3순위2.4점, 최저순위 1.8점)	(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8
	- 국외 평가기관 (4점) (1순위 4.0점, 2순위 3.6점, 3순위 3.2 점, 최저순위 2.4점)	(4)
	- 국내 평가기관 (4점) (1순위 4.0점, 2순위 3.6점, 3순위 3.2 점, 최저순위 2.4점)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1순위 6.0점, 2순위 5.4점, 3순위 4.8 점, 최저순위 3.6점)	(6)
	-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6점) (1순위 6.0점, 2순위 5.4점, 3순위 4.8 점, 최저순위 3.6점)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1순위 5.0점, 2순위 4.5점, 3순위 4 점, 최저순위 3.0점)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정성, 2점) (1순위 2.0점, 2순위 1.8점, 3순위 1.6 점, 최저순위 1.2점)	(2)

2. 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		2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8점) (1순위18.0점, 2순위17.1점, 3순위 16.2점, 최저순위 10.8점)	(18)
	나. 공금예금(공공․보통예금) 적용 금리(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3)
	다. 대출금리(1점) (1순위1.0점, 2순위0.95점, 3순위 0.9점, 최저순위 0.6점)	(1)
	라. 수시입출식 예금금리(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3)

2. 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순위 7점, 2순위 6.65점, 3순위 6.3점, 최저순위 4.2점)	(7)
	나. 공금예금(공공․보통예금) 적용 금리(6점) (1순위 6점, 2순위 5.7점, 3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6)
	다. 대출금리(4점) (1순위 4점, 2순위 3.8점, 3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4)
	라. 수시입출식 예금금리(3점) (1순위3.0점, 2순위2.85점, 3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3)

3. 이용 편의성		10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4점) (전담인력 2명 이상 지정 4점, 1명지정 3.6점, 미지정 2.4점)	(4)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 (출장 및 파견시 4점, 미 파견시 2.4점)	(4)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여 2점, 부 1.2점)	(2)

3. 이용 편의성		22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4점) (전담인력 4명 이상 지정 7점, 전담인력 3명 지정 6.3점, 2명 지정 5.6점, 1명지정 .4.9점, 미지정 4.2점)	(7)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 (출장 및 파견시 6점, 미 파견시 4.8점)	(6)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 (여 4점, 부 2.4점)	(4)
	라. 통합정보시스템 연계(4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 혹은 금융기관과 협약된 중계서비스社(VAV社)를 통해 충남연구원의 프로그램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조회기능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배점함 (제공 5.0점, 비제공 3.0점)	(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8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 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6점) (1순위6.0점, 2순위 5.4점, 3순위4.8점, 최저순위 3.6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8점) (1순위 8.0점, 2순위 7.2점, 3순위 6.4점, 최저순위 4.8점)	(8)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1순위 8.0점, 2순위 7.2점, 3순위 6.4점, 최저순위 4.8점)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1순위 8.0점, 2순위 7.2점, 3순위 6.4점, 최저순위 4.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과 의 협력 사업 계획		9
	가.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 (3점) (1순위 3.0점, 2순위2.85점, 3순위2.7점,최저순위 1.8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3)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6점) (1순위6.0점, 2순위5.7점, 3순위5.4점, 최저순위 3.6점) ※ 연구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로우데이터 제공 여부 등 ※ 협력사업 계획”은 약정계약기간 동안의 “계획”으로만 평가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과 의 협력 사업 계획		7
	가.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 (5점) (1순위 5.0점, 2순위4.75점, 3순위4.5점,최저순위 3.0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5)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①연구목적용 금융기관 데이터 제공 세부 계획서(1점) (1순위 : 1.0점, 2순위 : 0.95점, 3순위: 0.9점, 최저순위 0.6점) ②“협력사업비추진계획”약정 계약기간동안 의“계획”으로만 평가(5점) (1순위 : 1.0점, 2순위 : 0.95점, 3순위: 0.9점, 최저순위 0.6점)	(2)

〔별표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2점) ○ 국외평가기관(7점)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의 평균등급에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하며, 동순위시 장기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 국내평가기관(5점)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6점) ○ 총자본 비율(8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8점), ○ 자기자본 이익률(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3점)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국외평가기관(4점)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하며, 동순위시 장기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 국내평가기관(4점)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NICE신용 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순위 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총자본 비율(6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6점), ○ 자기자본 이익률(3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충남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2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1년 이상 금리수 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평균 금리의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3점)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다. 연구원 대한 대출금리(1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가, 나, 다 : 추가배점 불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 정, 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충남연구원에 대한 대출 및 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1년 이상 금리수 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평균 금리의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다. 연구원 대한 대출금리(4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가, 나, 다 : 추가배점 불가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 정, 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이용 편의성(10점)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4점) 해당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정 여부.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 여부(4점) 상시 출납업무를 담당할 은행직원의 출장 및 파견 여부.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2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여부 (이체수수료, 서류발급수수료 등)	3. 이용 편의성(17점)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7점) 해당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정 여부.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 여부(6점) 상시 출납업무를 담당할 은행직원의 출장 및 파견 여부. 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여부(4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여부 (이체수수료, 서류발급수수료 등) 라. 통합정보시스템 연계(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 혹은 금융기관과 협약된 중계서비스社 (VAV社)를 통해 충남연구원의 통합정보관리프로그램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조회기능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배점함
4.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수입⋅지출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수입,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6점) 도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업무수행을 위한 점포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6점) 금고관련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수입․지출업무 자금관리 능력(8점) 수입⋅지출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수입,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도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업무수행을 위한 점포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금고관련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3점) : 과거 3개년 충청남도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및 실업 감소(채용, 취업알선 등)에 동참한 실적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6점) : 약정기간(계약부터 ∼4년간)까지 -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금고 약정기간 동안 연구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로우데이터와 원활한 연구⋅행정수행을 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가, 나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연구원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과거 3개년 충청남도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등의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연구원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약정기간(계약부터 ∼4년간)까지 -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금고 약정기간 동안 연구목적에 맞는 금융기관 로우데이터 제공과 원활한 연구⋅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①연구목적용 금융기관 데이터 제공 세부 계획서(1점) ②“협력사업비추진계획”약정 계약기간동안의“계획”으로만 평가(1점) ※가, 나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