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부   의   안   건

□ 지침개정

1.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1

□ 지침제정

2.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7

의사일정 제1항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지원 확대에 따라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이해와 명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업무 인가로 인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보완

□ 일부 조례 오해석으로 인한 내용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운영지침의 명칭 변경

□ 제6조의 자문위원 자문수당 변경

□ 제3장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보완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컨설팅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중 “디자인컨설팅”을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이하 디자인컨설팅)”으로 변경한다.

□ 제2조(정의) 제2호 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 제5항”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20조 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3호 중 “디자인 안”을 “디자인”으로 변경한다.

제4호 중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케치 등으로 기존 디자인 안을 개선하여 제시 또는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를 “디자인 자문의 보완 및 구체적 제시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케치 등으로 기존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로 변경한다.

□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중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45만원을 지급하며, 현장조사 참여 시 교통비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를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이외의 지역에서 현장조사 참여시 교통비로 실비를 지급한다” 로 변경한다.

□ 제8조 제1호 중 “자문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로 구성되며 위원 7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자문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한다.

□ 제9조(역할) 4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 수행”을 신설한다.

□ “제10조(위촉형태) 자문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며,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은 최초 1년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후 상임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 제11조(위촉기간) 제1호 중 “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4항 “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를 신설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컨설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제8조 제5항 4. “디자인 시안”이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케치 등으로 기존 디자인 안을 개선하여 제시 또는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45만원을 지급하며, 현장조사 참여시 교통비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및 절차) 1. 자문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로 구성되며 위원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이하 디자인컨설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 제4항 4. “디자인 시안”이란 디자인 자문의 보완 및 구체적 제시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케치 등으로 기존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이외의 지역에서 현장조사 참여 시 교통비로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구성 및 절차) 1. 자문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역할) <신 설> 제10조(위촉형태)자문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며,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은 최초 1년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후 상임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촉기간) ①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신 설>	제9조(역할)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 수행 <삭 제> 제11조(위촉기간) ①위촉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4.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의사일정 제2항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 제정 이유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2020년 6월부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업무 운영지침 제정이 필요

□ 국가공공건축 지원 업무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충남연구원 차원의 지침 마련 필요

□ 업무추진을 위한 법, 조례, 지침 등 위계에 따른 근거 마련

□ 주요 제정내용

□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토의 목적) 사전검토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목표 수립, 설계 및 시공방식 결정, 유지관리 방안 설정, 예산 실행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확보하며 충청남도민의 공간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이란 충청남도, 시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 및 시군이 설립한 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2. “공공건축 사업계획”이란 공공건축 조성 시 기획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방안, 일관된 디자인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등 합리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디자인관리”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검토 수행자”란 센터에 소속되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위원,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자문을 위해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의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3. 제5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중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사업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5조(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또는 설계공모 시행공고 전에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받고, 11월에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에 받으며, 법정업무 결산기간인 12월에는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검토 접수일을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접수일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접수일을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시에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목록표 및 해당 첨부자료의 디지털 파일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3. 공공기관의 장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①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사업 추진경위)

2. 사업부지 현황 (주변지역의 특성 및 요구, 사업부지 특성)

3. 시설 규모 계획 (영역별 세부시설 목록 및 면적, 건축면적과 연면적, 주차대수 및 주차장 규모)

4. 건축물 내외부 공간구성 계획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 시설 및 공간 계획)

5. 예산 계획 (총사업비, 건축공사비·설계용역비·감리비 산출근거)

6. 디자인 관리방안 (설계용역 발주방식, 사업일정, 설계 및 공사 관리계획)

7.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8.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방안)

②사업계획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의 재신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센터에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전검토의 철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사전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장은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사전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보완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의견의 통지) 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방법

제12조(사전검토 수행자) ①사전검토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센터의 전문인력이 수행한다.

②센터의 장은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로 구성된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③센터의 장은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설계, 토목, 구조, 설비, 친환경, 예산, 문화재, 소방 등의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3. 대학에서 해당 전문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7.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제13조(사전검토 수행지침) ①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자는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지 4」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등 현장확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유지) ①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자는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5」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전검토 수행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제15조(사전검토 의견 반영 조치) ①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검토의견을 준용하여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사전검토 의견 반영 결과 회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해당 건축물 등의 착공 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내용과 결과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의해 회신받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