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부   의   안   건

□ 규칙개정

1. 위임전결규칙․․․․․․․․․․․․․․․․․․․․․․․1

2. 부설조직운영규칙․․․․․․․․․․․․․․․․․․․․․7

3. 임용시험규칙․․․․․․․․․․․․․․․․․․․․․․․31

4.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35

의사일정 제1항

위임전결규칙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위임전결규칙 개정(안)

□ 개정 이유

□ 재무회계규정과 위임전결규칙이 일치하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 기획경영실과 2. 연구실 및 센터 중 공통사항 원인행위 품의 세부사항 금액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

□ 위임전결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위임전결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기획경영실 중 원인행위 품위에서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이하, 나.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를

“가. 1,000만원 이하, 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로 변경하고,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 이하, 나.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다. 2,000만원 초과”를

“가. 500만원 이하, 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다. 1,000만원 초과” 로 변경하고, “3. 과제 및 업무 추진성 경비” 를 “3.회의운영비” 로 변경하고,

2. 연구실 및 정책사업지원단 중 전결권자 기획경영실장을 추가하고, 연구과제의 예산집행 품위에서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 이하(연구실), 나. 100만원 이하(센터), 다.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를  “가. 1,000만원 이하, 나. 1,000만원” 로 변경하고,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 이하(연구실), 나. 100만원 이하(센터), 다.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다. 2,000만원 초과”를

“가. 500만원 이하, 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다. 1,000만원 초과” 로 변경하고, “3. 과제 및 업무 추진성 경비” 를 “3. 회의운영비” 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기획경영실

구 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원장
			과 장	실 장
공통 사항	원인행위 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 이하	○
		나.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다. 2,000만원 초과			○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 이하	○
		나.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다. 2,000만원 초과			○
		3. 과제 및 업무 추진성 경비
		가. 100만원 이하	○
		나. 100만원 초과(단, 보직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보직자의 전결임)		○

개        정 (안)

1. 기획경영실

구 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원장
			과 장	실 장
공통 사항	원인행위 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0만원 이하	○
		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다. 2,000만원 초과			○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500만원 이하	○
		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다. 1,000만원 초과			○
		3. 회의운영비
		가. 100만원 이하	○
		나. 100만원 초과(단, 보직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보직자의 전결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2. 연구실 및 정책사업지원단

구 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원장
			센터장	실 ·단장
공통 사항	연구과제의 예산집행 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 이하(연구실)		○
		나. 100만원 이하(센터)	○
		다.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라. 2,000만원 초과			○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 이하(연구실)		○
		나. 100만원 이하(센터)	○
		다. 1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라. 2,000만원 초과			○
		3. 과제 및 업무추진성 경비
		가. 100만원 이하(연구실)		○
		나. 100만원 이하(센터)	○
		다. 100만원 초과(단, 보직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보직자의 전결임)			○

개        정 (안)

2. 연구실 및 정책사업지원단

구 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원장
			연구실		정책사업 지원단
			실 장	기획 경영실장	센터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공통 사항	연구과제의 예산집행 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0만원 이하	○		○
		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
		다. 2,000만원 초과					○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500만원 이하	○		○
		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
		다. 1,000만원 초과					○
		3. 회의운영비
		가. 100만원 이하	○		○
		나. 100만원 초과(단, 보직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보직자의 전결임)		○		○

의사일정 제2항

부설조직운영규칙개정(안)

(재)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개정(안)

□ 개정 이유

□ 충남도 조례 등 센터 설립 근거에 따라 조례와 우리연구원 규정이 일치하도록 부설조직운영규칙 개정

□ 부설조직운영규칙에 누락된 센터(경제교육센터)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새지생지원센터, 수행사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

□ 충남경제교육센터 신설

□ 제4조(운영근거) 센터 운영 기한 부분 개정

□ 제8조(부설조직의 장) 임면 부분 개정

□ 제11조(업무분장 등) 부분 개정

□ 제30조(인원.시설.기자재의 활용) 부분 개정

□ 부설조직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된 정책사업지원단 내의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칙은 정책사업지원단 내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5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된 정책사업지원단 내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 제3조(사업) 중 제2항 1.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중

“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기후변화 지역정보 생산 및 모델 구축

2) 지역맞춤형 창의적 기후변화 정책 지원

3) 민․관․산․학․연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기후변화 영향 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5) 기후변화 대응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수립

6) 에너지 경영 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7)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 관리, 배출권거래제 관련 컨설팅

나. 물환경연구센터

1) 서해안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2) 서해연안 및 수계별 물 통합 모니터링 사업

3) 민․관․산․학․연 물환경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수계별 환경용량 및 오염실태 분석

5)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6) 유역관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다. 교육운영팀

1)푸른충남21, 충남 그린스타트 및 충남녹색성장 운영․관리

2)도민 눈높이 교육 및 교육기관 협업 체계 구축

3)연구소 내 회계운영 및 시설관리

4)기타 연구소 내 행정지원 및 관리 ” 을

“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기후변화 적응·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3) 화력발전소, 임해 산단 등 서해안 대기환경

4)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5)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물환경연구센터

1) 금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2)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

3)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육·운영팀

1)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교육

2)연구소 운영 및 행정지원” 으로 변경하고,

제2항 5. 충남공공인디자인센터 중

“가. 공공디자인센터 부문

1)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2)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3)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재수립

4)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검토

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진흥 조례」 검토

7) 「충청남도 경관 조례」 검토

8)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시스템 및 DB구축

9)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부문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2) 「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검토

3) 공공건축 자문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행 시스템 및 DB구축” 을

“가.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다.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재수립

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바. 공공건축 자문에의 응답

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검토

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진흥 조례」 검토

자.「충청남도 경관 조례」 검토

차. 「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검토

카.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시스템 및 DB구축

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행 시스템 및 DB구축

파.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항 6.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중

“가. 충남의 지역경제분석 및 모니터링

나. 충남의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다. 충남경제 위기에 대응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기타지역경제지표 관리

마.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을

“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나.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

다.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

바. 경제상황점검 회의 및 경제상황 관리회의 운영 지원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로 변경하고,

제2항 8.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중

“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나. 충남 로컬푸드 실태 및 자원조사와 D/B구축

다. 충남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라.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통한 식품유통 효율화 및 고도화 추진

마. 농어업 기반인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와 기술혁신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바.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화 지원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을

“가.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 정보 제공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라.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바. 충남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변경하고,

제2항 9.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중

“가. 충남안전비전 수립

나. 도민 안전여건 분석 및 안전지표 개발

다. 도내 재난․안전사고 원자료(raw-data) 빅데이터 분석

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과 다년간 빈발하는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연차적 연구활동 (단기, 중･장기과제, 안전지수 포함)

마.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바.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사.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 구축과 분석

아.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자. 충청남도 재난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차. 충청남도 재난․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카. 유형별 재난관리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재난훈련 컨설팅

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파. 충청남도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향과 실천방안 제시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을

“가.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나.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다.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라.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로 변경하고,

제2항 12.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가. 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 및 시·군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대학 운영

다. 도시재생 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라.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지원

마. 그 외 충남도와 센터간 상호협의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을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나. 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다. 도시재생 관련 홍보

라.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바.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자.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차.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 중 “13. 충남경제교육센터

가. 충남경제교육 인력 연수 및 활용

나.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교육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라.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마.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신설한다.

□ 제4조(운영근거) 제1항 중 “부설조직 중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는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부설조직 중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2항 중 “부설조직 중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부설조직 중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원장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4항 중 “부설조직 중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지사와 원장간의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부설조직 중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지사와 원장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5항 중 “부설조직 중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센터 목적사업이 달성되거나 충청남도의 업무환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부설조직 중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원장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7항 중 “부설조직 중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는「충청남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와 원장 간의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부설조직 중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는「충청남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원장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8항 “부설조직 중 충남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지원법 9조에 의거 도지사와 원장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 제8조(부설조직의 장) 제1항 중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물환경연구센터장, 교육운영팀장) 및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부설조직의 장”이라 한다)은 학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내 직원이 부설조직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를

“단장은 연구원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임면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충남경제교육센터장(이하 “부설조직의 장”이라 한다)은 부설조직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내 직원이 부설조직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제11조(업무분장 등) “부설조직의 분장업무와 위임전결 권한에 대하여는 부설조직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부설조직의 분장업무는 부설조직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한다.

□ 제30조(인원․시설․기자재의 활용) “부설조직의 장은 연구원의 인원․시설․기자재 등을 활용하는 대가로 연구원 용역사업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설조직 매년 수입예산의 35%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부설조직의 장은 연구원의 인원·시설·기자재 등을 활용하는 대가로 부설조직 매년 수입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부설조직으로 설치된 정책사업지원단 내의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책사업지원단 내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5조의 7 규정에 의하여․․․․․․․․․․․․․․․․․․․․․․․․․․․․․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물환경연구센터),충남공공․․․․․․․․․․․․․․․․․․․․․․․․․․․․․․․․․․․․․․․․․․․․․․․․․․․․․․․․․․․․․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충남경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1.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기후변화 지역정보 생산 및 모델구축 2) 지역맞춤형 창의적 기후변화 정책 지원 3) 민․관․산․학․연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기후변화 영향 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5) 기후변화 대응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수립 6) 에너지 경영 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7)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 관리, 배출권거래제 관련 컨설팅 나. 물환경연구센터 1) 서해안 연안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2) 서해연안 및 수계별 물 통합 모니터링 사업 3) 민․관․산․학․연 물환경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제3조(사업) 1.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기후변화 적응·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3) 화력발전소, 임해 산단 등 서해안 대기환경 4)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5)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물환경연구센터 1) 금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2)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 3)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수계별 환경용량 및 오염실태 분석 5)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6) 유역관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다. 교육운영팀 1)푸른충남21, 충남 그린스타트 및 충남녹색성장 운영․관리 2)도민 눈높이 교육 및 교육기관 협업 체계 구축 3)연구소 내 회계운영 및 시설관리 4)기타 연구소 내 행정지원 및 관리	다. 교육·운영팀 1)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교육 2)연구소 운영 및 행정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가. 공공디자인센터 부문 1)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2)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3)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재수립 4)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5)「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검토 6)「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진흥 조례」 검토 7)「충청남도 경관 조례」 검토 8)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시스템 및 DB구축 9)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부문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2)「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검토 3) 공공건축 자문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행 시스템 및 DB구축	5.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가.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다.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재수립 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바. 공공건축 자문에의 응답 사.「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검토 아.「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진흥 조례」 검토 자. 「충청남도 경관 조례」 검토 차.「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검토 카.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시스템 및 DB구축 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행 시스템및 DB구축 파.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가. 충남의 지역경제분석 및 모니터링 나. 충남의 지역경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다. 충남경제 위기에 대응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기타 지역경제지표 관리 마.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6.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나.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 다.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 바. 경제상황점검회의 및 경제상황 관리회의 운영 지원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나. 충남 로컬푸드 실태 및 자원조사와 D/B구축 다. 충남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라.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통한 식품유통 효율화 및 고도화 추진 마. 농어업 기반인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와 기술혁신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바.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화 지원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8.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가.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 정보 제공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라.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 관리 바. 충남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가. 충남안전비전 수립 나. 도민 안전여건 분석 및 안전지표 개발 다. 도내 재난․안전사고 원자료(raw-data) 빅데이터 분석 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과 다년간 빈발하는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연차적 연구활동 (단기, 중･장기과제, 안전지수 포함) 마.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바.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사.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 구축과 분석 아.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자. 충청남도 재난관리 평가 및개선방안 마련 차. 충청남도 재난․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카. 유형별 재난관리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재난훈련 컨설팅 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파. 충청남도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과 실천방안 제시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9.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가.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나.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다.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라.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가. 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 및 시·군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나.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대학 운영 다. 도시재생 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라.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지원 마. 그 외 충남도와 센터간 상호협의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	12.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나.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다. 도시재생 관련 홍보 라.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바.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자.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차.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3. 충남경제교육센터 가.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나.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라.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마.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근거) ①부설조직 중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는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부설조직 중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④부설조직 중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지사와 원장간의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⑤부설조직 중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센터 목적사업이 달성되거나 충청남도의 업무환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⑦부설조직 중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는「충청남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와 원장 간의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운영근거) ①․․․․․․․․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②․․․․․․․․․․․․․․․․․․․․․․․․․․․․․․․․도지사와 원장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④․․․․․․․․․․․․․․․․․․․․․․․․․도지사와 원장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원장의 조직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⑦․․․․․․․․․․․․․․․․․․․․․․․․․․․․․․․․․․․․․․․․․․․․․․․․․․․․․․․․․․․․․․․․․․․․․․․․․․․․․․․․․․․․․도지사와 원장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부설조직의 장)①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물환경연구센터장, 교육운영팀장) 및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부설조직의 장”이라 한다)은 학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내 직원이 부설조직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⑧부설조직 중 충남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지원법 9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충남연구원장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 제8조(부설조직의 장)①단장은 연구원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임면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충남경제교육센터장(이하 “부설조직의 장”이라 한다)은 부설조직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내 직원이 부설조직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무분장 등) 부설조직의 분장업무와 위임전결 권한에 대하여는 부설조직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인원․시설․기자재의 활용)부설조직의 장은 연구원의 인원.시설.기자재 등을 활용 하는 대가로 연구원 용역사업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설조직 매년 수입예산의 35%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업무분장 등) 부설조직의 분장업무는 부설조직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인원․시설․기자재의 활용) ․․․․․․․․․․․․․․․․․․․․․․․․․․대가로 부설조직 매년 수입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임용시험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 본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조항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조항 신설

□ 세부지침 위임조항 신설

□ 임용시험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임용시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총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2. 최종 논문발표 및 면접(논술고사 및 면접)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③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재실시한다.

2. 최종 논문발표 및 면접(논술고사 및 면접)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전 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문발표 및 면접을 재실시한다.”를 신설한다.

□ “제13조(세부지침)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총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2. 최종 논문발표 및 면접(논술고사 및 면접)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③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재실시한다. 2. 최종 논문발표 및 면접(논술고사 및 면접)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전 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문발표 및 면접을 재실시한다. 제13조(세부지침)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4항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에서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세부 통제 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연구원 규정에 포함

□ 기존에 채용비리와 관련된 단일의 징계기준을 세부화하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제시한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반영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중 “1. 복무 및 품위”의 “7. 인사비리 가. 채용비리 연루”를 “7. 인사비리 가. 채용비위”로 변경하고, “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위”를 추가함.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7. 인사비리 중 “가. 채용비위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견책 이상”, “(2)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정직 이상”, “(3)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형단계별 점수부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감봉 이상”, “(4) 전형단계별 점수부여를 부적정하게 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정직 이상”, “(5)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변경절차 미이행)” “견책 이상”, “(6)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하여(변경절차 미이행),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정직 이상”, “(7)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나,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견책 이상”, “(8)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나, 주요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직 이상”, “(9)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정직 이상”, “(10) 경미한 과실로 최종합격자가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견책 이상”, “(11)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최종합격자가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정직 이상”, “(12) 경미한 과실로 임용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견책 이상”, “(13)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용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직 이상”으로 신설함.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중 7. 인사비리 “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위 “(1) 최초 채용 및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모두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 “강등 이상”, “(2)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경미한 과실로 비정규직 최초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 “견책 이상”, “(3)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정규직 최초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 “정직 이상”, “(4) 경미한 과실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경우” “견책 이상”, “(5)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경우” “정직 이상”, “(6) 경미한 과실로 전환평가 과정이 부적정한 경우” “견책 이상”, “(7)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평가 과정이 부적정한 경우”에  “정직 이상”으로 신설함.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중 “1. 복무 및 품위”의 비고란에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7. 인사비리의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을 신설함

□ <별표 1-1> 징계양정 세부기준 중 가. 채용비위의 (1)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각주로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가. 채용비위 중 (7)에서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각주로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가. 채용비위” 중 (8)에서 “주요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각주로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가. 채용비위 중 (12)에서 “임용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각주로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위 중 (1)에서 “최초 채용 및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모두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에 대한 각주로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위” 중 (7)에서 “전환 평가 과정이 부적정한 경우”에 대한 각주로 “6)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을 신설함.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1>

징 계 양 정 세 부 기 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고의 ․ 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정당한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음주, 추태 등
	(1)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라.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임직원은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운전 사고 등 비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의무 위반일 경우 가중처벌함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직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바. 직장 내 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및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단
	(1)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
	(2) 성매매					○
	(3) 성희롱					○
	사. 폭력, 가혹행위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3. 직무유기 등
	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나. 직무태만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개인정보 부정사용 및 무단유출					○
	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다.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경미한 위반행위						○
	다.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라.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사.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아.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차.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타. 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				○			발생시 전보조치
	6.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						○
	7. 인사비리
	가. 채용비리 연루	○						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

개        정 (안)

<별표 1-1>

징 계 양 정 세 부 기 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인사비리							- 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7. 인사비리의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가. 채용비위
	(1)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1)						○
	(2)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3)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형단계별 점수부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
	(4) 전형단계별 점수부여를 부적정하게 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5)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지만,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변경절차 미이행)						○
	(6)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하여(변경절차 미이행),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7)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나,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2)						○
	(8)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나, 주요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
	(9)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10) 경미한 과실로 최종합격자가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
	(11)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최종합격자가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
	(12) 경미한 과실로 임용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4)						○
	(13)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용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비위
	(1) 최초 채용 및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모두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5)			○
	(2)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과정에서 경미한 과실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						○
	(3)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채용한 경우				○
	(4) 경미한 과실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경우						○
	(5)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경우				○
	(6) 경미한 과실로 전환평가 과정이 부적정한 경우						○
	(7)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평가 과정이 부적정한 경우6)				○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