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부   의   안   건

□ 규칙개정

1.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3

2.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8

의사일정 제1항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직원을 퇴직 후 명예직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명문화된 근거 마련

□ 연구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자가 퇴직 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채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 정원외 직원 구분에 명예연구위원, 명예행정관, 임시직근로자를 포함

□ 제12조에 제4항 명예연구위원과 명예행정관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수당 규정을 추가

□ 제12조에 제5항 임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규정을 추가

□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구분) 중 “12. 명예연구위원”, “13. 명예행정관”, “14. 임시직근로자”를  추가한다.

□ 제12조(보수) 중 “④명예연구위원 및 명예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2조(보수) 중 “⑤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분) 이 규칙에서 정원외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임연구위원 2. <삭제 2012.2.15> 3. <삭제 2012.2.15> 4. <삭제 2012.2.15> 5. 초빙책임연구원 6. <삭제 2012.2.15> 7. <삭제 2012.2.15> 8. <삭제 2012.2.15> 9. <삭제 2012.2.15> 10. 연구원 11. 행정원 제12조(보수) ①··························. ②··············································. ③··············································.	제3조(구분) 이 규칙에서 정원외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임연구위원 2. <삭제 2012.2.15> 3. <삭제 2012.2.15> 4. <삭제 2012.2.15> 5. 초빙책임연구원 6. <삭제 2012.2.15> 7. <삭제 2012.2.15> 8. <삭제 2012.2.15> 9. <삭제 2012.2.15> 10. 연구원 11. 행정원 12. 명예연구위원 13. 명예행정관 14. 임시직근로자 제12조(보수) ①··························. ②··············································. ③··············································. ④명예연구위원 및 명예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규칙 조항의 중복되거나 잘못 규정된 내용 개정

□ 운영의 실제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알맞게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下記 개정안 참조

□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중 “이해관계자”를□충청남도 도민□으로 변경한다.

□ 제3조 제1호 중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 선언,…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에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모든…”으로 변경한다.

□ “제4조(다른 내규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부 변경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인권경영센터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 다른 규정 및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인권경영전담부서)”의 각 호를 전부 삭제하고, 제13조는 “인권경영전담부서는 인권경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로 변경한다.

□ 제16조 제2항 중 “…원장이 방침…”을 “…원장이 지침…”으로 변경한다.

□ 제17조 제2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제18조 제1항 중 “…7인…”을 “…5인…”으로 변경하고, 제2항 중 “…내부위원 3인과…”를 “…내부위원 1인과…”로, 제1호를 “내부위원은 기획경영실장으로 한다”로, 제2호 중 “…인권단체활동가…”를 “…시민단체활동가…”로, “…선정한다”를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한다.

□ “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는 삭제하고, 제6장은 “제5장”으로, 제7장은 “제6장”으로 한다.

□ 제28조에서 제46조의 각 조를 제25조에서 제42조로 변경한다.

□ 제28조 중 “저해”를 “침해”로 변경한다.

□ 제29조 제2항 제4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9조 제4항 중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충청남도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충청남도청 및 관계기관…”으로 변경한다.

□ 제38조의 각 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권교육의 연구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연구와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신고내용 구제에 관한 사항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고충 등 상담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관련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8. 인권정책 조사,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 제43조 제3항은 삭제한다

□ 제44조 제1항은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로 변경하고, 제44조 제4항은 제2항으로, 제4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연구원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 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인권경영 이행에 관해서는 다른 내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인권경영 전담부서)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인권경영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로 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경영 계획수립 및 추진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신고내용 구제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내부감사 관련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②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 선정절차과정 상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고, 불이익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②위원회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은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노사협의회 노동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인권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등에서 4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5조(인권영향평가) 센터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 및 주요 연구 및 사업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센터는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한다. 1. 연구원은 기관운영,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인권실태조사) ①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원 내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원장은 60일 이내로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연구원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센터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생략)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및 연구원 내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충청남도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7장 인권경영센터 운영 제38조(기능 및 역할) ①인권경영 전담부서인 인권경영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경영 계획수립 및 추진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신고내용 구제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내부감사 관련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임용원칙) ③센터는 제14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나, 기타 연구업무와 인력은 연구실과 상호 지원 또는 파견 할 수 있다. 제44조 (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원내 연구직 중 책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초빙책임연구원을 보할 수 있다. ②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센터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연구원의 임직원과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 및 규칙과의 관계) 인권경영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 다른 규정 및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인권경영 전담부서) 인권경영전담부서는 인권경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삭제> 제16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②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 선정절차과정 상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고, 불이익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②위원회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은 기획경영실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등에서 4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좌동>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및 연구원 내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청 및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6장 인권경영센터 운영 제35조(기능 및 역할) ①인권경영 전담부서인 인권경영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경영 계획수립 및 추진 2. 인권교육의 연구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연구와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신고내용 구제에 관한 사항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고충 등 상담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8. 인권정책 조사,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39조(임용원칙) ③ <삭제> 제40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