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4.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부   의   안   건

□ 규칙제정

1. 직원채용규칙․․․․․․․․․․․․․․․․․․․․․․․․․․․․1

□ 규칙개정

1.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11

2. 징계위원회운영규칙 ․․․․․․․․․․․․․․․․․․․․․․․․17

3. 공용차량관리규칙   ․․․․․․․․․․․․․․․․․․․․․․․․20

의사일정 제1항

직원채용규칙 제정(안)

(재)충남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정(안)

□ 제 정 이 유

□ 기존 임용시험규칙의 적용범위 한계 및 부적합한 규칙명칭

□ 상위규정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반영도 미흡

□ 상위규정에 부합하는 규칙 제정을 통해 채용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 주요 제정내용

□ 직원채용규칙 제정

□ 임용시험규칙의 폐지

□ 직원채용규칙 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附         則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시험규칙은 2020.8.○○.자로 이를 폐지한다.

직원채용규칙

제정 202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6조(직원의 신규임용의 방법과 전형)의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직제규정 제6조의2(정원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채       용

제2조(채용방법) ①원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원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채용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원장은 직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4. 응시자격 요건

5. 필기시험 여부

6. 서류전형 심사 기준

7. 면접방법

8.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공고) ①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정원외 직원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채용공고는 충남연구원 및 충청남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공고내용) ①제4조에 따라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4.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5.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6.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시험의 방법) ①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 출신학교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한다.

②시험방법은 서류심사, 논문심사, 필기시험, 논문발표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험대상 직종과 직급에 맞도록 각 시험별 평정요소를 조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경력, 연구실적, 연구의 질 등을 검정한다.

2. 필기시험은 응시자의 이해·분석능력 등을 검정한다.

3. 논문발표는 연구원 또는 본인이 지정한 논문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응시자의 연구역량 등을 심사한다.

4. 면접시험은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인성 등을 심사한다.

③제2항의 시험 외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직렬별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수자격을 요하는 관리직의 경우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출제수준)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은 직렬, 직급, 임용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출제 및 심사위원 등) ①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심사, 논문발표심사, 면접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3. 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출제·채점 위원 및 심사위원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면접시험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병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외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시험관리원) ①원장은 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경영실 직원을 지명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직원은 원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및 합격기준) ①서류심사는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기준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단, 분야·직급·학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심사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은 분야, 직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의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단, 총점의 8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③논문발표심사는 분야, 직급, 학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심사점수 순위에 의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단, 총점의 8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④면접시험은 분야, 직급, 학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총점의 80% 이상인 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 논문발표(필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

⑤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충을 위해 득점순위에 따라 후보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단, 후보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임용대상자등록) ①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임용의사를 확정한 후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임용한다.

②원장은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제5항에 의한 후보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합격의 취소) ①원장은 합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보된 입사일 이후 15일 이상 입사를 지체하는 자

2.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채용에 합격한 자

3.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채용에 합격한 자

②제1항 제2호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수당지급)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출제, 채점, 심사 위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하고, 인원 수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로 한다.

제1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총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필기시험, 논문발표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2. 최종 면접시험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한다.

③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재실시한다.

2. 최종 면접시험 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전 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문발표심사 및 면접시험을 재실시한다.

제17조(세부지침)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시험규칙은 2020.8.○○.자로 이를 폐지한다.

< 별표 1 >

시 험 방 법

직렬	직 급	1차	2차	3차	4차
연구직	(전임)수석연구위원 (전임)선임연구위원 (전임)연 구 위 원 (전임)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논문발표심사	·면접시험
관리직	(전임)2급～7급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무기계약직	연구원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논문발표심사	·면접시험
	행정원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정원외직원	초빙책임연구원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논문발표심사	·면접시험
	연구원	·서류심사	·면접시험
	행정원	·서류심사	·면접시험

< 별표 2 >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수 당 별	구 분	수 당 액	비 고
출제 수당	주관식(과목당)	100,000~200,000
채점 수당	주관식(과목당)	100,000~200,000	과목당 20부 이하
		10,000	과목당 20부 초과시
서류심사 수당	1일당	100,000~200,000
논문발표심사 수당	1일당	100,000~300,000
면접시험 심사수당	1일당	100,000~300,000

< 별지 1 >

서     약     서

본인은 (재)충남연구원 시험관리원으로 출제 및 채점(시험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시험관리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겠으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험 관 리 원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의사일정 제2항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규정사항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여 인사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 주요 개정내용

□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간의 변경가능 규정 추가

□ 정원외 직원의 재임용 규정 수정

□ 비상임연구위원 보수지급방법에 일괄지급 내용 추가

□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임용기간) 제1항 “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행정원 포함)은 2년 미만으로 하되, 1년 후 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총 2년이 경과하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채절차를 거쳐야 한다.” 를 “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행정원 포함)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초빙책임연구원의 경우 1년 후 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총 2년이 경과하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채절차를 거쳐야 한다.”으로 변경한다.

□ 제13조(지급방법) “①보수는 계약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임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①보수는 계약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임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일괄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②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매월 30일 경과 후에 지급한다.”를 “②비상임연구위원을 제외한 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매월 30일 경과 후에 지급한다.”로 변경한다.

□ <별표 1> 정원외 직원의 자격기준에서 행정원의 자격기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용기간) ①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행정원 포함)은 1년으로 하되, 1년 후 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총 2년이 경과하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보수는 계약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임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매월 30일 경과 후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별표 1> 정원외 직원의 자격기준

직급	자격기준
행정원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임용기간) ①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행정원 포함)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초빙책임연구원의 경우 1년 후 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총 2년이 경과하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보수는 계약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임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을 제외한 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매월 30일 경과 후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별표 1> 정원외 직원의 자격기준

직급	자격기준
행정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의사일정 제3항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채용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등에 대한 제한근거’ 규정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제20조(징계의 감경) 규정에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제한 내용 추가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징계의 감경)의 “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를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와 채용비리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상훈법에 의한 포상이나 원장 또는 도지사 이상의 정부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제20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상훈법에 의한 포상이나 원장 또는 도지사 이상의 정부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와 채용비리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의사일정 제4항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안)

충남연구원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연구원 운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현행화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원 운용하는 현행 공용차량과 맞지 않는 사항의 현행화

□ 충남연구원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용차량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소유차량 차형을 “승용(전기차)”에서 “승용 중·소형”로, 임차차량(센터) 차형을 “승용(전기차)”에서 “승합차 중형”로 변경한다.

附          則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연구원 차량의 기준정수

구분	기준정수 (대)	차 형	배 정 대 상	비 고
소유차량	3	승합 중형	본원 업무용 공용차랑
		승용(전기차)
임차차량 (본원)	2	승용 대형	본원 전용 공용차량
		승용 중 ․ 소 형	본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차량 (센터)	6	승용(전기차)	센터 업무용 공용차량	기후변화대응센터
		승용 중 ․ 소 형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물환경연구센터(2) 공공디자인센터 농업6차산업센터

<별표 2>

연구원 차량의 기준정수

구분	기준정수 (대)	차 형	배 정 대 상	비 고
소유차량	3	승합 중형	본원 업무용 공용차랑
		승용 중 ․ 소형
임차차량 (본원)	2	승용 대형	본원 전용 공용차량
		승용 중 ․ 소형	본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차량 (센터)	6	승합 중형	센터 업무용 공용차량	기후변화대응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물환경연구센터(2) 공공디자인센터 농업6차산업센터
		승용 중 ․ 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