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충남연구원 2021년 전략과제

1차 선정심의위원회 계획(안)

2021년 전략과제 1차 선정심의위원회 계획(안)

□ 연구원 전략과제의 충남 도정 부합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춘 전략과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선정심의위원회 개요

❍ 주제: 2021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 일시: 2월 2일(화), 10:00~18:00

❍ 장소: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대상: 총 32건 과제(도/시·군 요청 10건, 연구단과제 4건, 핵심과제 18건)

❍ 심의위원: 7명(내부 2명, 외부 5명; 위원장: 윤황 원장)

❍ 세부일정:

1부: 도 및 시·군 요청 과제 심의
시각	분	내용	말씀/발표	비고
10:00~10:03	3′	참석자 소개	기획조정과장
10:03~10:08	5′	인사 말씀	충남연구원 원장
10:08~10:15	7′	전략과제 선정심의회 개요 및 심의 가이드라인 설명	기획조정과장
10:15~11:35	80′	연구과제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제 책임자	10건
11:35~11:50	15′	제안서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심의위원
		(장내 정리 및 중식)
2부: 연구단 과제 심의
시각	분	내용	말씀/발표	비고
13:00~13:05	5′	연구단 과제에 대한 개요 및 심의 가이드라인 설명	기획조정과장
13:05~13:45	40′	연구과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제 책임자	4건
13:45~13:50	5′	제안서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심의위원
		(10분 휴식)
3부: 핵심과제 심의
시각	분	내용	말씀/발표	비고
14:00~14:05	5′	핵심과제에 대한 개요 및 심의 가이드라인 설명	기획조정과장
14:05~15:25	80′	연구과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사회통합, 경제산업)	과제 책임자	9건
15:25~15:30	5′	제안서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심의위원
15:30~15:40	10′	휴식
15:40~15:45	5′	핵심과제에 대한 개요 및 심의 가이드라인 설명	기획조정과장
15:45~17:05	80′	연구과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지역문화, 공간환경)	과제 책임자	9건
17:05~17:10	5′	제안서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심의위원
17:10~17:30	20′	제안과제 평가 종합 및 과제 선정	심의위원
17:30~17:35	5′	정리(사진촬영) 및 폐회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정 핵심의제에 대응) 충남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도정 핵심의제 연구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성과물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 (연구원 대표과제로서의 위상 제고) 연구원 대표과제인 전략과제가 단기적 현안 이슈 대응으로 소모되지 않고 본래 취지인 중장기, 전략 연구 또는 핵심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도정선도과제 및 대표과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

❍ (전략과제 질적 수준 제고) 제안서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하여 제안서 수준이 미흡한 과제를 제외시킴으로써 전략과제 질적 수준 제고

Ⅲ		평가 기준, 대상 및 심의절차

❶ 평가 기준

❍ 부합성(30점), 파급력(25점), 시의성(25점), 실현가능성(20점)으로 평가

❍ (부합성 평가 기준) 연구원 차원의 전략과제-도정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정 의제를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제안서 작성 요청

- 도가 제기하는 의제는 3大위기,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디지털 뉴딜, 농촌경제 활성화, 환황해 교통망, 내포혁신도시, 메가시티 담론, 지역균형뉴딜이며, 주로 K-뉴딜과 관련한 충남형 뉴딜을 중심으로 함

※ 특히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디지털 뉴딜, 내포혁신도시, 지역균형뉴딜은 충남형 뉴딜의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도지사께서 강조한 포스트·코로나 연구는 2020년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축적한 연구내용이자 ‘그랜드비전 실천전략’에 담을 예정

- 연구원이 제안하는 3건은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농산어촌유토피아, 정책·데이터뱅크 등임

※ 지방자치분권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연속기획세미나로 추진 예정

❍ 최종 선정 기준: 80점 이상 제안과제 중 80% 통과

연번	의제	취지	비고
1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3大위기	3大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면 대응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특히 양극화에 대한 정책연구가 절실함	연구단
2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우리도가 중점 추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능성 및 전환과정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3	충남형 디지털 뉴딜	충남에서 어느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가장 시급한지에 대한 연구 필요. 이 분야는 충남의 정책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됨
4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행복도시 성장, 천안·아산 컨벤션센터의 건립 등에 따라 고급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어떻게 충남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5	환황해 교통망 지위 향상	중국의 영향력 확대, 아세안의 성장 등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황해 육·해·공 교통망에서 끝점(end-point)에 해당하는 충남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모색
6	내포혁신도시 발전방향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 기초위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제시
7	충청권 메가시티 대응 논리	대전·세종시가 주도하는 대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는 충남을 주변부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응한 충남의 대응논리 개발 필요	연구단
8	지역균형뉴딜	정부의 한국형 뉴딜의 핵심내용인 지역균형뉴딜을 충남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충남형 지역균형뉴딜 전략 연구 필요
9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미래 100년의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우리 세대의 과제를 도출하는 중장기 연구 필요	연구단
10	농산어촌유토피아	홍동마을을 전국적 농촌모범사례로 발굴·확산했듯이, 어촌계의 혁신을 핵심으로 충남 어촌을 전국적 어촌모범사례로 발굴·확산해야 함	연구단
11	충남정책 ·데이터뱅크	연구원이 축적한 정책아이디어와 데이터를 DB化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충남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물적 토대 구축을 겨냥	연구단

❷ 평가 대상 과제

❍ 도, 시·군 요청 과제(14건)

연번	과제 책임	과제명	제안 형태	참여 인원	실행 예산	연구 기간	비고
1	이민정	충남의 국제산업협력 거점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연구	핵심	2+2	1,000	21.02. ~21.10.	충남도
2	신동호	법제도적 측면의 소득 역외유출의 근본적 대책수립 연구	핵심	3	1,000	착수 ~21.10.	충남도
3	임준홍	지속가능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핵심	2	1,000	21.02. ~21.10.	충남도
4	조봉운	충청남도 권역별 발전전략의 지속적 실현 방안 연구	핵심	1	1,000	21.03. ~21.10.	충남도
5	김원철	충남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분석	핵심	2	1,000	8개월	충남도
6	김형철	국토균형발전거점, 대도시권 간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충남 도로망 체계화 전략	핵심	2	1,000	21.03. ~21.10.	충남도
7	조봉운	충청남도 국가관광도로 조성 방안 연구	중형	3	2,000	21.03. ~21.10.	충남도
8	유학열	충청남도 국가중요어업유산 후보자원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전략 연구	핵심	2	1,000	21.03. ~21.10.	서산시
9	정옥식	충남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핵심	1~2		21.01. ~21.10.	태안군
10	명형남	충청남도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위해 취약지역 분석 방안 연구 -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핵심	2	1,000	21.03. ~21.10.	아산시

❍ 연구단 과제(4건)

NO.	과제 책임	과제명	제안 형태	참여 인원	실행 예산	연구 기간	비고
1	박경철	사회양극화 해결 주요 정책 논의 현황과 충남도 대응 전략 연구: K-양극화에서 C-포용사회로	연구단	2~3	1,700	21.02. ~21.12.	연구단
2	김양중	통계청 MDIS 데이터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단	3	3,000	6개월	연구단
3	이관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위한 충남의 대응전략	연구단	6	5,000	21.02. ~21.12.	연구단
4	오용준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단	6	3,000	21.02 ~21.12.	연구단

❍ 연구단 과제(4건)

(단위: 만 원)

연번	과제 책임	과제명	제안 형태	참여 인원	실행 예산	연구 기간	비고
1	김용현	충청남도 기혼부부의 출산 지연 사유와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핵심 중형	3	2,000	21.03. ~21.09.
2	김진영	충남 어업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핵심	1	500	21.03. ~21.12.
3	윤향희	충남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기초연구	핵심	1		21.03. ~21.12.
4	전지훈	충청남도 사회양극화의 인식과 극복 방안: 지역공동체 활용 방향을 중심으로	중형	3	1,550	21.03. ~21.10.
5	이홍택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연구	핵심	2	1,000	21.02. ~21.11
6	백운성	충남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양극화 실태 분석	핵심	2+2	1,000	21.02. ~21.12.
7	김경태	충남 농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중형	5	2,000	착수 ~21.11.
8	강마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 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중형	3	2,000	21.03. ~21.10.
9	조영재	고령화·양극화 문제에 대응한 정주계층별 농촌 생활서비스 기능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핵심	2	700	21.02. ~21.10.
10	박철희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개선방향 연구 – 예산군을 중심으로-	핵심	2	1,000	21.02. ~21.11.
11	윤정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핵심	1	800	하반기
12	김민준	충청남도 스포츠(Sport)플랫폼 활성화 방안 – 걷쥬	핵심	2	1,000	21.03. ~21.09.
13	한상욱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중형	2	1,000	21.01. ~21.12.
14	여형범	시민과학을 활용한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평가 방안 연구	핵심	2	1,000	21.03. ~21.09.
15	이상준	지역 커뮤니티센터 조성 실태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핵심	3	500	21.01. ~21.06.
16	최돈정	위치기반 공공 데이터와 모바일 빅데이터의 연계 활용방안 기초연구	핵심	2	1,000	21.03. ~21.10.
17	이 샘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환경적 편익 연구	핵심	2	1,000	21.01. ~21.12.

❸ 심의회 진행절차

❍ 심의회 진행절차

가이드라인 설명		제안자 발표		심의위원 평가서 작성		조정 및 최종 선정
간사의 심의 가이드라인 사전 설명		과제 제안자의 연구과제에 대한 3~5분 발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서 작성		선정 과제에 대한 조정

[참고1]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평가서(안)

1. 제안과제 개요

제안과제명
제안자 및 참여자		과제구분 (핵심/중형/연구단)
연 구 기 간

2.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도 정책에의 부합성	30	30∼29	28∼26	25∼23	22∼20	19~
연구주제의 파급력	25	25∼24	23∼21	20∼18	17∼15	14~
연구주제의 시의성	25	25∼24	23∼21	20∼18	17∼15	14~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20	20∼19	18∼17	16∼15	14∼13	12~
합 계

3. 평가의견

2021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참고2] 심의위원 명단(7명)

구분		위원(안)		비고
내부		원장		위원장
		기획경영실장
외부	충청남도	조원태(기획조정실 정책관리팀장)
	전문가	사회	정상호 교수(서원대)
		경제·산업	김선배 박사(산업연구원)
		환경	현윤정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역 개발	이미홍 박사(LH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