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공간문제를 지적하면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11.79%에 불과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49.49%, 기업체의 47.38%, 국회의원의 48.22%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과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4~1996)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지난 40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기업체, 국회의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집중도의 변화속도 마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1980년대 이후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추진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언적으로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를 이야기 할 때, 항상 먼저 거론되었던 것은 제조업의 입지규제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다. 이명박 정부(2008)와 박근혜 정부(2013)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당시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였다. 반대로 수도권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어찌 보면 40년 전의 논리구조이다. 그런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아직도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2019)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020년 50.1%, 2030년 51.0%, 2040년 51.4%, 그리고 2047년 5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인구는 2035년 2,64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의 인구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집중도는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성장시대의 수도권 집중현상과는 달리 쇠퇴시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향후 국가균형발전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변화 형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이론적 논의

1.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를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은 특정 시설과 기능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수도권 과밀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집중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책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1980년대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다. 이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1990년대는 탈권위주의 국가로 이행과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었다(서민철, 2007). 셋째, 2000년대 들어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중시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재심화되었다. 반면 지역격차는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편차현상을 의미한다(김용웅 외, 2009). 이러한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변이계수, 분산, 지니계수, 타일계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의 수월성 측면에서 변이계수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이계수는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바, 서로 다른 평균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역불균형은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편차현상을 의미한다(김용웅 외, 2009).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변이계수, 분산, 지니계수, 타일계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의 수월성 측면에서 변이계수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이계수는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바, 서로 다른 평균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모수성을 고려하여 결손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성장과 격차의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과 노동력 및 기술의 차이, 자연 및 인간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자원의 지리적 집중화에 따른 집적경제성의 차이 및 규모경제성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불균등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지역불균형의 분석은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불균형은 종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은 선진국에서 더 커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작게 된다. 그리고 저개발국가에서는 지역불균형이 증가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불균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S. Barrios, E. Strobl, 2009).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역동성은 유럽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EU에 가입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지역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Quah, 1996; Petrakos, Saratsis; 2000). 한편 유럽연합의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지역불균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Davies, Hallet, 2002; Petrakos et al., 2003).

2. 외국의 연구동향

지역불균형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최근 지역불균형은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까지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Wei, 2015). 지역불균형에 대한 연구는 수렴(convergence)을 지지하는 신고전경제학파와 확산(divergence)을 지지하는 종속이론 및 신맑스주의학파의 논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고, 그 결과 지역불균형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장은 지역불균형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필연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제성장에 의한 수렴효과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Galor, 1996; Pritchett, 1997; Lucas, 2000; Barris, D., E. Strobl, 2009).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불균형이 비선형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불균형성장이론의 초기 연구자인 Myrdal(1957), Hirschman(1958), Williamson(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간 지역불균형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와 소득의 공간적 불균형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공간적 수준은 주로 해당 국가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최근 중국의 지역불균형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Liao, F. H. & Y. D. Wei, 2015; Greaney. T. & Y. Li. 2017).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병원 등의 보건시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불균형을 논의하는 경향도 있다(Jurevičiūte, S., R. Kalėdienė, 2015; Pulok, M. H., J. Uddin, U. Enemark, M. Z. Hossin, 2018). 그리고 지역불균형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은 경제 및 소득의 공간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균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불균형의 영역이 인구, 소득에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보건, 정치 등의 불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Silval et al., 2015).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다층적 관점(multi-scale)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최근의 연구경향은 중간적 관점(meso-scale)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인 혹은 가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경향은 많이 줄어들었고, 주로 공간적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을 논의하고 있다(Breau, 2015, Dorling, 2015, Essletzbichler, 2015). 이러한 경향에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Rodríguez-Pose & Hardy(2015), Silva et al.(2015)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농촌 내부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형태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의 추진과정, 경제적 구조, 공간적 연계, 그리고 지역자원의 보유정도를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및 유리한 지역조건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가진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는 경향을 갖게 되지만, 성장에 따라 지역불균형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비록 특정지역이 성장지역으로 발전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기후변화와 금융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장지역도 세계화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역회복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Wei, 201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지역불균형은 관점적 측면에서는 국가 혹은 가구, 개인적 관점이 아닌 중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영역적 측면에서는 인구와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보건, 정치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불균형의 하나의 결과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복잡성과 역동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 한정하여 접근한 것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오영수외, 2003; 박영춘외, 2003; 권일외, 2007; 이관률외, 2011).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불균형을 논의하였을 뿐, 그 대상영역을 환경, 정치 등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는 지역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향후 지역불균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국내의 연구동향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문제로 접근을 해 왔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과밀한가 아닌가를 규명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예컨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발생하고(김의준, 1992), 과밀혼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비용이 증대되며, 수도권의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박용규, 2004), 지방의 자생적 발전잠재력 붕괴(박양호 외, 2003)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고(양금승, 2008; 서승환, 2001; 서승환, 2008), 실제 수도권에 대한 기업체 투자수요가 많으며(송재현, 2008),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김장우, 2008)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의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논의하고 있고(김영모, 1998; 김진영, 2005; 홍준현 2005), 이러한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격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지역격차가 수렴 혹은 발산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구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지역격차의 추이를 분석하고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 연구로는 정원식(2001), 허문구(2006), 국중호(2007), 허식(2007), 박완규(2008)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격차의 수렴과 발산을 규명하는 연구로는 Amstrong(1995), Dewhurst and Mutis Gaitan(1995)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격차가 확대되고 있거나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요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계량적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몇 가지 변수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을 현상적으로 분석한 이후 각자의 논조에서 규제완화의 근거 혹은 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2008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는 변창흠(2007), 서승환(2008), 양금승(2008), 김성배(2008), 변창흠 외(2008) 등이 있다.

반면 수도권 집중의 관점이 아닌 지역불균형의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노병호(1991), 박영춘외(2003), 오영수외(2003), 권일외(2007), 전영서(2009), 이관률외(2011), 홍병곤외(2012), 차재권(2017)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병호(1991)은 지역불균형을 둘 이상의 지역 간에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개발정도(소득, 지역복지, 삶의 질, 기본수요 등)의 차이가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비교하여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역의 물리적 특성, 경제활동인구의 분포, 고용구조, 하부구조, 공공시책의 규모, 정책결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박영춘외(2003)은 지역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식하고, 변이계수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차원에서는 지방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불균형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재정, 교육, 의료복지, 문화부문에서 불균형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오영수외(2003)는 지역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총인구, 경제활동인구, 고등학생수, 자동차수, 가정용전략판매량), 경제활동수준(지역총생산, 전산업사업체수, 산업용 전력소비량, 총취업자수, 3년간 평균 건설수주액), 지역소득수준(소득세 신고액, 국민연금 수납액, 예금은행 예금액), 문화부문(문화공간수, 연간 영화관객수, 도서관장서수, 미술전시회수, 음악공연수), 공공부문(자치단체 예산액, 공무원수, 도시공원면적, 도로연장), 생활편의서비스(식품·위생접객업소수, 목욕탕수, 이미용실수, 세탁업소수, 신고체육시설), 고급전문인력(변호사, 공인회계사, 4년제대학교수, 석박사과정 학생수, 의사, 컴퓨터 관련업종 및 연구개발업 종사자, 입법가·고위관리직·전문가·기술직/준전문가), 지식기반 및 활동(홈페이지보유자, 코스탁상장벤처기업 본사수, 상장기업 본사수, kr도메인수, 특허출원건수, 국제우편물 접수 건수, PC뱅킹·인터넷뱅킹 사용자수) 등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로 간주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소득, 고급전문인력, 지식기반 및 활동, 문화부문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권일외(2007)은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이 다소 완화된다는 것을 지니계수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불균형을 인구라는 측면에서 한정을 하였고, 지역을 광역권 9개로 구분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전영서(2009)는 지역불균형을 16개 시도별 산출량의 점유도로 보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월임금, 이자율, 시도별 제조업 집중도, 시도별 제조업 경쟁도, 시도별 제조업 다양성, 인구, 면적, 도로, 지가, 산출량, 기업수, 학생수, 총세금 세입, 시도별 세수자립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불균형을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면적, 지역별 제조업 집중도와 경쟁도, 임금, 총세금수입, 시도별 세수자립도 등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관률외(2011)은 지역불균형을 변동계수를 통해 측정하고, 16개 시도의 지역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역불균형을 인구, 경제활동 산업구조, 금융, 도시기반, 보건복지, 교육환경, 지방재정,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수도권 집중이 높아지는 분야가 지역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규명하였다.

일곱째, 홍병곤외(2012)은 충청북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불균형발전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역 내의 불균형을 주요 관심사로 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고, 충북의 12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내용은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형을 표준화점수로 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의 시군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여덟째, 차재권(2017)은 지역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 고용, 소득, 인구, 물가수준, 경제활동, 재정적 자립도, 기업활동의 차이로 간주하였다. 그는 생산에서는 1인당 GRDP와 GRDP를, 고용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율을, 소득부문에서는 월평균 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인구부문에서는 순이동인구, 전출인구, 인구성장율을, 주거환경부문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주택가격지수, 지가변동율을, 그리고 기업환경부문에서는 부도율,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사업체수, 사업체종사자수를 분석하였다. 그는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생산, 소득, 재정, 인구부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고용, 주거, 기업환경부문은 더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역불균형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국가적 수준에서 접근하였고, 지역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홍병곤외(2012)가 유일한 실정이다. 즉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거나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시군 단위에서 지역불균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고찰할 바와 같이, 지역불균형은 인근한 지역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함을 고려할 때, 단일 공간적 측면 보다는 다층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불균형의 대상영역을 보건, 환경, 정치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Ⅲ.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실태분석

1. 분석모형과 변수설정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을 분석모형과 변수는 이관률 외(2011)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에 대한 분석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차지하는 특정 시설 혹은 기능의 비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구성비로 제시되지만, 일부 세부변수의 단위가 구성비(%)인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상대적 비중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eqn: 수도권~집중도_i~= ~{서울_i + 인천_i +경기_i} over {sum~그외~지역_i} *100] <식 1>

한편 지역불균형은 특정 시설 혹은 기능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편차로 정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표준편차([eqn: sigma])를 평균([eqn: bar X])으로 나눈 변이계수를 활용해 산정하도록 한다. 즉 개별 세부변수의 변이계수가 클 경우, 해당 세부변수는 지역불균형이 큼을 의미한다.

[eqn: 지역불균형(CV)~=~ sigma over{ bar X}] <식 2>

본 글에서는 인구, 경제, 산업, 금융, 도시기반, 보건복지, 교육, 지방재정, 의사결정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해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변수로는 총 23개를 선정하였고, 이들 분석변수는 우리나라통계연감 및 KOSIS,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한편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 분석변수의 선정

구분	분석변수	단위	자료출처
인구	인구	명	우리나라통계연감
경제	GRDP	백만원	우리나라통계연감
산업	기업체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서비스업체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	우리나라통계연감
	제조업체	개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금융	은행예금	10억원	우리나라통계연감
	은행대출	10억원	우리나라통계연감
도시기반	공원	1,000㎡	우리나라통계연감
	도로	km	우리나라통계연감
보건복지	공공체육시설	개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문화시설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병상	개	우리나라통계연감
	사회복지시설	개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의료기관	개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교육	대학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도서관	개소	우리나라도서관연감
	고등학생	명	우리나라통계연감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	우리나라통계연감
	지방세액	백만원	우리나라통계연감
의사결정	국가공공기관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기업본사	개소	우리나라통계연감
	국회의원	명	우리나라통계연감

2. 수도권 집중도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를 인구, 경제, 산업, 금융, 도시기반, 보건복지, 교육, 지방재정,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49.49%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둘째, 수도권의 GRDP 규모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4.23배 높은데, 이 또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셋째, 산업부문에서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47.38%, 서비스업체는 47.06%, 제조업체는 50.64%이고, 수도권의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0.50배 높다. 지난 2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체와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체는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조업체는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금융부문의 경우 은행예금과 은행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69.20%와 65.27%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도시가반부문의 경우, 공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38.23%이고, 도로의 경우는 22.23%이다. 지난 20년간 공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증가하는 반면, 도로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이 32.91%, 문화시설이 36.42%, 병상이 35.74%, 사회복지시설이 64.46%, 의료기관이 51.93%이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교육부문을 살펴보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33.92%이고, 도서관은 41.30%, 고등학생은 47.37%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도서관과 고등학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덟째, 지방재정부문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1.69배 높고, 지방세액은 5.18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액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홉째, 의사결정부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도는 20.51%이고, 기업본사는 57.22%, 그리고 국회의원은 48.22%이다. 지난 20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기업본사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특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인구와 경제, 산업, 금융, 교육, 지방재정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기반과 보건복지분야의 경우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경우 민간부문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3개의 세부분야 중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34.72%), 도서관(17.67%), 국회의원(15.02%), 공원(7.80%), 고등학생(7.57%), 은행대출(6.33%), 의료기관(5.52%), 인구(5.34%)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2> 수도권 집중도와 변화(1995-2015)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95-15)	변화 유형
인구	인구	44.15	46.25	48.10	49.21	49.49	5.34	↗
경제활동	GRDP	3.56	3.97	3.89	4.12	4.23	0.67	↗
산업구조	기업체	43.72	44.80	46.56	47.10	47.38	3.66	↗
	서비스업체	46.30	45.21	45.16	46.85	47.06	0.76	V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1.10	1.29	1.60	1.45	1.60	0.50	↗
	제조업체	55.57	56.95	57.23	50.67	50.64	-4.93	Λ
금융	은행예금	64.26	68.06	67.81	72.04	69.20	4.94	↗
	은행대출	58.94	65.25	66.73	70.12	65.27	6.33	↗
도시기반	공원	30.43	29.32	29.97	37.44	38.23	7.80	↗
	도로	23.54	24.41	23.19	22.74	22.33	-1.21	↘
보건복지	공공체육시설	40.75	39.48	41.94	49.66	32.91	-7.84	Λ
	문화시설	40.86	42.86	40.66	35.57	36.42	-4.44	↘
	병상	42.86	40.39	45.04	36.54	35.74	-7.12	↘
	사회복지시설	29.74	29.44	29.28	43.37	64.46	34.72	↗
	의료기관	46.41	46.30	47.86	52.28	51.93	5.52	↗
교육환경	대학	35.19	35.45	35.96	34.49	33.92	-1.27	↘
	도서관	23.53	22.75	25.67	38.21	41.20	17.67	↗
	고등학생	40.16	43.60	46.66	47.76	47.73	7.57	↗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1.57	1.77	1.76	1.89	1.69	0.12	↗
	지방세액	4.78	5.80	5.88	5.45	5.18	0.41	Λ
의사결정	국가공공기관	21.88	22.64	24.32	18.26	20.51	-1.37	Λ
	기업본사	64.53	66.91	59.67	58.87	57.22	-7.31	↘
	국회의원	33.20	44.76	44.86	45.31	48.22	15.02	↗

3. 지역불균형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을 인구, 경제, 산업, 금융, 도시기반, 보건복지, 교육, 지방재정,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지역불균형은 101.87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GRDP의 지역불균형은 103.64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산업부문에서 기업체의 지역불균형은 97.22, 서비스업체는 96.45,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132.83, 제조업체는 114.76이다. 지난 20년간 기업체의 지역불균형은 지속적 증가추이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체는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제조업체는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금융부문의 경우, 은행예금의 지역불균형은 200.55이고, 은행대출은 160.03이다. 은행예금과 은행대출의 지역불균형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도시기반부문의 경우, 공원의 지역불균형은 74.04이고, 도로는 61.97이다. 지난 20년간 지역불균형의 변화추이를 보면, 공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문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지역불균형은 65.96이고, 문화시설은 72.80, 병상은 71.19, 사회복지시설은 145.55, 의료기관은 111.94이다. 지난 20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문화시설과 병상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교육부문의 경우, 대학의 지역불균형은 70.94이고, 도서관은 85.97, 고등학생은 98.22이다. 지난 20년간 대학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도서관은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지방재정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지역불균형은 37.56이고, 지방세액은 117.39이다. 지난 20년간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액의 지역불균형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홉째, 의사결정부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지역불균형은 51.27이고, 기업본사는 132.93, 그리고 국회의원은 99.22이다. 지난 20년간 지역불균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가공공기관은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기업본사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지역불균형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역불균형 또한 수도권 집중도과 동일하게 어떤 분야는 완화되고 있고, 반대로 특정 분야는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인구, 경제, 교육, 지방재정 분야는 지역불균형이 강화된 반면, 보건복지 분야는 지역불균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업, 금융, 도시기반, 의사결정 분야는 세부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3개의 세부분야 중에서 지역불균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89.09), 국회의원(29.48), 도서관(21.15), 공원(15.96), 은행예금(12.78), 인구(11.14), 고등학생(10.05)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3> 지역불균형과 변화(1995-2015)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95-15)	변화 유형
인구	인구	90.72	93.08	98.01	101.05	101.87	11.14	↗
경제활동	GRDP	95.39	100.37	98.46	102.35	103.64	8.25	↗
산업구조	기업체	95.34	93.68	96.28	96.53	97.22	1.88	↗
	서비스업체	98.65	93.14	93.38	96.22	96.45	-2.20	V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160.94	152.77	139.04	138.63	132.83	-28.11	↘
	제조업체	120.61	124.12	129.66	111.80	114.76	-5.85	Λ
금융	은행예금	187.76	200.32	192.87	215.60	200.55	12.78	Λ
	은행대출	168.75	182.87	171.25	176.25	160.03	-8.72	Λ
도시기반	공원	58.08	55.26	57.41	67.03	74.04	15.96	↗
	도로	64.36	62.86	67.01	65.00	61.97	-2.39	Λ
보건복지	공공체육시설	87.28	80.61	89.03	101.24	65.96	-21.31	Λ
	문화시설	89.89	94.60	84.87	72.04	72.80	-17.10	↘
	병상	94.34	81.03	97.62	73.64	71.19	-23.15	↘
	사회복지시설	56.46	54.88	51.52	96.17	145.55	89.09	V
	의료기관	107.97	99.24	109.47	116.86	111.94	3.97	Λ
교육환경	대학	72.96	72.09	73.69	71.99	70.94	-2.02	Λ
	도서관	64.82	58.68	58.67	75.75	85.97	21.15	V
	고등학생	88.17	87.06	92.83	96.35	98.22	10.05	↗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32.19	45.39	46.03	42.60	37.56	5.37	Λ
	지방세액	115.52	128.57	128.05	122.02	117.39	1.87	Λ
의사결정	국가공공기관	67.19	59.61	57.00	43.45	51.27	-15.92	V
	기업본사	198.36	199.54	147.92	140.19	132.93	-65.43	↘
	국회의원	69.75	89.86	89.77	91.08	99.22	29.48	↗

4.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관계

우선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과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도(2015)와 지역불균형(2015)의 상관계수는 0.542(prob=0.083)이고, 수도권 집중도 변화(95-15)와 지역불균형의 변화(95-15)의 상관계수는 0.885(prob=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변화율이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수도권 집중도가 더 급속히 진행될수록, 지역불균형도 크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되면 지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상관관계

구분	수도권 집중도(2015)	수도권 집중도 변화 (95-15)
지역불균형(2015)	0.542 (0.083)	-
지역불균형 변화 (95-15)	-	0.885 (0.000)

한편 1995∼2015년간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변화 형태를 유형화하면 <표 5>와 같다.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이 모두 심각해진 세부항목은 인구, GRDP, 기업체, 은행예금, 공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고등학생,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국회의원 등이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는 강화되었지만, 지역불균형이 감소된 분야는 서비스업체,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은행대출이다. 끝으로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이 모두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체, 도로,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 대학, 국가공공기관, 기업본사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수도권 집중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와 지역불균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분야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고등학생, 국회의원의 6개 항목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이 모두 급속히 진행되는 분야이다. 반면 수도권 집중도 변화와 지역불균형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은행예금, 공원, 의료기관, 은행대출의 4가지 항목이다. 한편 그간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중요한 정책변수로 간주되었던 제조업체와 도로, 공원체육시설, 병상 등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집중도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불균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변화 형태

		지역불균형
		감소	증가
수도권 집중도	증가	서비스업체 GRDP대비연구개발투자비 은행대출	인구* GRDP 기업체 은행예금* 공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고등학생*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국회의원*
	감소	제조업체 도로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 대학 국가공공기관 기업본사	-
주: 진한 글자는 수도권 집중도 변화가 높은 항목이고, *는 지역불균형의 변화가 높은 항목임.

Ⅳ.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1. 기본전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느 정부에서는 좀 더 강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었고, 반대로 어느 정부에서는 좀 더 완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더 강화되었고, 지역불균형은 더 확대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내용 또한 1980년대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제조업체 중심의 수도권 규제강화의 논리이다.

최근 20년 동안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된 영역은 제조업체, 도로,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 대학, 국가공공기관, 기업본사 등이다. 이 중에서 정책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학과 국가공공기관 2가지뿐이다. 그 외 제조업체, 도로,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 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면 것이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 제조업체의 수도권 입지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로,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 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분야이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원에서 대학의 수도권 규제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실제 지난 20년간 이 2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계획에 의하면,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있다.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 및 대기업 본사 유치,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분권, 분업, 분산의 3분 정책을 추진한 것과 정책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지방을 어떻게 육성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히 종합해 보면, 세종시로 중앙부처를 더 추가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도입하며, 기존의 지역산단을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고, 자본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으로 시키겠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기존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변화 형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공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주권의 영역적 확장 도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에너지 주권, 물 관리 주권, 지방의 환경 주권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다차원적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립측면과 상생측면, 광역측면과 기초측면, 도시측면과 농촌측면 등의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지방정부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특별행정기관·공기업의 폐지 및 업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메뉴얼식 상향식 공모제 폐지 및 제한되어야 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와 경제,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총량을 규제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탈피해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는 등의 간접규제방식을 확대도입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에 의한 간접규제방식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도 기업체와 자본, 대학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조업체 중심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에 대한 입지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지방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규제도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수도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내 기업체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의 부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몇 개의 지방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중심의 은행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본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는 지방금융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는 지방금융에 대한 선별적 세제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금융은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지역발전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사회기반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공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예산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 시설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조성된다면, 이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에 대한 대학 규제가 지속·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에 도서관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내 고등학생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의 증가속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인구 증가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적 이유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학력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제몫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육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지방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7:3에서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도권의 과밀부담을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금 형태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괄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선계획 후 중앙정부의 후평가라는 평가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에 의한 개별법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비례대표 등의 양원제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인구비례와 지역비례의 혼합형태로 국회의원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지방분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향으로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다면, 향후 수도권 집중은 제도와 권력에 의해 고착화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행 중앙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지역당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공천권 또한 중앙당이 아닌 지역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모든 지역에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 않는다.”라는 F. Perroux의 말은 매우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중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20년간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는 인구, 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고등학생, 국회의원 등이다. 이를 단순히 해석해 보면, 인구가 많은 곳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도서관이 많이 공급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 고등학생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을까? 수도권에는 많은 일자리와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최근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분야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교육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과거와는 달리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제조업 중심의 규제에서 기업체 중심의 규제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공간적 불균형을 살펴보면, 경제, 재정, 정치의 권력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공간적 불균형이 권력의 집중을 더욱 공고화하게 할 수 있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분권 및 권력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외부효과

1. 집중의 개념과 외부효과

○ 집중과 집적의 개념

- 집중은 공간에서 행위자의 순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면, 집적은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임. 따라서 집적은 선형적 정보에 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의미함(Lafourcade M. and G. Mion, 2005).

3	3				3
3	3			3		3
					3
[a]				[b]

12			6	3
			3
[c]			[d]

[그림 1] 집중과 집적의 개념 비교

○ 자연계의 균형과 비자연계의 집중

- 자연적 현상은 균형을 지향하는 반면, 비자연적 현상은 집중을 지향함.

- 인간의 경제, 사회, 정치 활동은 집중되었을 때, 이익이 발생하게 됨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 크기: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저기술 지향업종 < 고기술 지향업종

- 한편 소비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경제 발생

○ 집중의 긍정적 외부효과(Mohanty, P. & A. Mishira, 2014)

- 일반적인 집중의 외부효과(Puga, D., 2009): 중간공급자와 최종공급자간의 연계(시설 및 인프라의 공유, 공급자의 공유, 전문화된 이익의 공유), 노동시장의 상호작용(노동력의 공유 및 일자리 매칭), 지식창출(학습)

- 지방화 경제(Marshall’s Externalities): 생산성, 효율성

- 도시화 경제(Jacobs’ Externalities): 다양성, 지식이전

- 네트워크 경제(Porter’s Externalities): 혁신성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효율적일까?

○ 집중의 부정적 외부효과: 혼잡비용

- 집적경제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집적의 단점은 공간적 클러스터링의 부정적 결과임(Mohanty, P. & A. Mishira, 2014)

-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 통근시간 연장 / 교통혼잡

- 공공서비스 품질 감소

-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

- 환경오염

- 빈민가 및 빈곤

- 범죄 및 사회불안

- 사회적 불평등

- 감염병 등

○ 도시와 불평등의 관계

- 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은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확대되는 경향을 가짐(Schwatzman, F., 2017).

- 숙련된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숙련 노동자는 대도시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됨. 도시의 고소득자는 외부효과를 향유하지만, 저소득자는 외부효과를 향유하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의 노동자에게 도시 전체의 소득을 재배분하여 모든 시민들이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공리주의적 계획이 요구됨.

2. 수도권 집중과 외부효과

1) 분석모형

○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차지하는 특정 시설 혹은 기능의 비중(%)으로 정의함.

-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구성비로 제시되지만, 일부 세부변수의 단위가 구성비(%)인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상대적 비중으로 제시하도록 함.

[eqn: 수도권~집중도_i~= ~{서울_i + 인천_i +경기_i} over {sum~그외~지역_i} *100] <식 1>

○ 수도권 집중은 인구, 경제, 산업, 금융, 도시기반, 보건복지, 교육, 지방재정, 의사결정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함. 이들 분석변수는 우리나라통계연감 및 KOSIS,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함.

2) 수도권 집중

○ 2020년 현재 수도권은 면적은 11,856.3㎢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해당됨. 한편 수도권의 인구는 26,012.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있음.

- 1960년대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0.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42.8%, 2010년에는 49.1%, 그리고 2020년에는 50.2%로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의 인구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천과 경기는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나타내고 있음.

- 1990년대 이전의 수도권 집중은 서울 집중으로 인한 것이라면, 2010년 이후 수도권 집중은 경기의 집중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됨.

<표 > 수도권의 인구집중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인구	전국	24,989.2	30,882.4	37,436.3	43,410.9	46,136.1	48,580.3	51,839.9
	서울	2,445.4	5,433.2	8,364.4	10,612.6	9,895.2	9,797.3	9,715.4
	인천	402.0	646.0	1,083.9	1,817.9	2,475.1	2,662.5	2,945.6
	경기	2,346.8	2,650.9	3,850.0	6,155.6	8,984.1	11,379.5	13,351.9
비중	수도권	20.8	28.3	35.5	42.8	46.3	49.1	50.2
	서울	9.8	17.6	22.3	24.4	21.4	20.2	18.7
	인천	1.6	2.1	2.9	4.2	5.4	5.5	5.7
	경기	9.4	8.6	10.3	14.2	19.5	23.4	25.8

자료: KOSIS(2020)

○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의 2.78배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까지는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커지는 경향을 나타앴으나, 2018년에는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산업부문에서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47.2%, 서비스업체는 46.9%, 제조업체는 49.7%임.

- 지난 2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체수와 서비스업체수는 지속적 증가추이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금융부문의 경우, 은행예금과 은행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70.2%와 65.2%임.

- 금융부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도시기반부문의 경우, 공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39.1%이고, 도로의 경우는 23.1%임.

- 지난 20년간 공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증가하는 반면, 도로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다만 도로의 경우 최근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은 31.1%, 문화시설이 36.8%, 병상이 35.1%, 사회복지시설이 65.4%, 의료기관은 51.9%임.

-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병상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 수도권 집중의 변화(1995-2018)

구분		1995	2005	2015	2018	증가율 (95-18)	변화 유형
경제활동	GRDP	3.56	3.89	4.23	2.77	-0.80	Λ
산업구조	기업체	43.7	46.6	47.4	47.2	3.44	↗
	서비스업체	46.3	45.2	47.1	46.9	0.62	V↘
	제조업체	55.6	57.2	50.0	49.7	-5.92	↘
금융	은행예금	64.3	67.8	69.2	70.2	5.99	↗
	은행대출	58.9	66.7	65.3	65.2	6.28	↗
도시기반	공원	30.4	30.0	38.2	39.1	8.64	↗
	도로	23.5	23.2	22.3	23.1	-0.46	V
보건복지	공공체육시설	40.7	41.9	32.9	31.1	-9.62	↘
	문화시설	40.9	40.7	36.4	36.8	-4.05	↘
	병상	42.9	45.0	35.7	35.1	-7.77	↘
	사회복지시설	29.7	29.3	64.5	65.4	35.70	↗
	의료기관	46.4	47.9	51.9	51.9	5.54	↗
교육환경	대학	35.2	36.0	33.9	34.1	-1.07	Λ↗
	도서관	23.5	25.7	42.9	44.4	20.90	↗
	고등학생	40.2	46.7	47.7	47.9	7.77	↗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1.6	1.8	1.7	1.9	0.38	↗
	지방세액	52.4	57.6	54.5	59.9	4.46	↗
의사결정	국가공공기관	21.9	24.3	20.5	20.5	-1.38	Λ
	기업본사	64.5	59.7	57.7	57.9	-6.64	↘
	국회의원	33.2	44.9	48.2	48.2	15.02	↗

자료: KOSIS(2020)

○ 교육부문을 살펴보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34.1%이고, 도서관은 44.4%, 고등학생은 47.9%임.

- 지난 20년 동안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추이를 변화되었음. 한편 도서관과 고등학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재정부문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1.9배 높고, 지방세액의 비중은 59.9%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재정자립도의 격차와 지방세액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의사결정부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도는 20.5%이고, 기업본사는 57.9%, 국회의원은 48.22%임.

- 지난 20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기업본사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반면 국회의원은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와 경제, 산업, 금융, 교육, 지방재정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도시기반과 보건복지분야의 경우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의사결정의 경우 민간부문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35.7%), 도서관(20.9%), 국회의원(15.0%), 공원(8.6%), 고등학생(7.8%), 은행대출(6.3%), 은행예금(6.0%), 의료기관(5.5%) 등을 꼽을 수 있음.

3) 수도권 집중의 외부효과

○ 집중의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긍정적 외부효과는 3가지 집적의 관점, 즉 효율성, 다양성, 혁신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혼잡과 비용 발생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음.

- 한편 집적의 경제는 한계가 없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면, 굳이 부정적 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집적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집적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집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함.

<표 > 수도권 집중의 외부효과 측정변수(예시)

구분		세부지표	비고
긍정적 효과	효율성	제조업 부가가치액, GRDP
	다양성	첨단 및 지식기반사업체 수
	혁신성	특허건수
부정적 효과	지가상승	1인당 재산세액
		주택보급률
	교통시간 증가	통근교통시간
	범죄발생	살인사건수, 강력범죄수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비율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감염병	감염병환자수 비율

○ DB 구축의 한계로 인해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월평균 임금과 특허출원건수를,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재산세와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의 월평균임금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높아야 할 것이고, 혁신성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의 특허출원건수의 비중은 더욱 증가해야 할 것임.

- 수도권의 지가가 상승되면 전체 재산세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수도권 내 불평등의 심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수도권 내 감염병이 증가하게 될 것임.

○ 긍정적 외부효과의 월평균임금과 특허출원건수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1.87배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허출원건수의 비중도 1995년 88.7%에서 2018년 현재 61.8%로 감소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의 생산성과 혁신성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부정적 효과의 재산세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고, 감염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감염병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수도권 집중의 긍정적 및 부정적 외부효과

구분		1995	2005	2015	2018	증가율 (95-18)	변화 유형
긍정적 외부효과	월평균임금	3.21	3.35	1.10	1.87	-1.34	↘
	특허출원건수	88.7	79.3	64.1	61.8	-26.89	↘
부정적 외부효과	재산세	53.0	61.3	63.5	63.2	10.2	↗
	기초생활수급자	-	30.5	35.2	40.0	9.4	↗
	감염병	-	43.3	25.3	27.2	-16.1	↘

3. 결론

○ 수도권 집중의 문제에 대해 수도권은 과밀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수도권은 과밀이라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음.

- 수도권의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이 과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면 비수도권의 관점과 공간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이 과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고착화되고 있음.

- 향후 저성장 및 인구감소의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집중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서는 미래인구, 정치권력, 자본, 의료 및 복지기반의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고 있음.

○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논거의 제시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긍정적 외부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측면과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임.

○ 수도권 집중의 긍정적 및 부정적 외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단위를 어떻게 구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집중의 효과를 서울, 인천, 경기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최근 수도권 집중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가 다른 형태의 집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적 분석이 요구됨.

○ 한편 수도권 집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논리개발이 요구됨.

- 최근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거마련이 요구됨.

○ 최근 공간연구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임. 특히 대도시의 공간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공간적 불평등과 계층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실태분석

1. 분석개요

○ 분석목적

- 우리나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학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내용

- 대학교 수, 학과 수, 재적학생 수, 외국인유학생수, 전임교원 수, 입학정원수, 입학자 수, 졸업자수, 취업률, 진학률

○ 분석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의 시도별 대학통계와 시도별 취업통계

- 시도별 대학통계는 2011년과 2019년의 횡단면 비교

- 시도별 취업통계는 2011년과 2018년의 횡단면 비교

○ 대학의 구분

- 교육통계서비스에는 대학을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원격 및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그리고 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으로 재유형화 하여 연도별·지역별 비교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에는 교육대학과 일반대학을 포함하였고, 기타대학에는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원격 및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을 포함하였음.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별도로 구분하였음.

○ 분석방법

- 수도권 집중도 = [eqn: {수도권 ~대학의 ~i분야~규모} over {전국~대학의 ~i분야~규모} ×100]

- 단 취업률과 진학률은 지수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대비 비율로 나타냄.

- 한편 수도권 집중도 외에 서울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대학의 규모를 전국 대학의 규모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2. 수도권의 대학 수

○ 2020년 현재 수도권에는 총 178개의 대학이 있고 있는데, 이는 전국 대학 수(429개)의 41.5%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일반대학은 73개교, 기타대학은 24개교, 전문대학은 43개교, 그리고 대학원은 38개교가 있음.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6.3%, 기타대학은 51.1%, 전문대학은 31.6%, 그리고 대학원은 84.4%임.

<표 > 수도권의 대학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429	201	47	136	45
	수도권 소계			178	73	24	43	38
		서울		88	39	19	9	21
		인천		10	4	1	3	2
		경기		80	30	4	31	15
	비수도권 소계			251	128	23	93	7
	집중도		수도권	41.5	36.3	51.1	31.6	84.4
			서울	20.5	19.4	40.4	6.6	46.7
2011	전체			431	193	50	147	41
	수도권 소계			178	70	26	47	35
		서울		87	38	18	10	21
		인천		11	5	1	3	2
		경기		80	27	7	34	12
	비수도권 소계			253	123	24	100	6
	집중도		수도권	41.3	36.3	52.0	32.0	85.4
			서울	20.2	19.7	36.0	6.8	51.2
변화 (20 -11)	전체			-2	8	-3	-11	4
	수도권 소계			0	3	-2	-4	3
		서울		1	1	1	-1	0
		인천		-1	-1	0	0	0
		경기		0	3	-3	-3	3
	비수도권 소계			-2	5	-1	-7	1
	집중도		수도권	0.19	0.05	-0.94	-0.36	-0.92
			서울	0.33	-0.29	4.43	-0.19	-4.55

○ 한편 2011∼2020년간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0.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동 기간 중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타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은 각각 0.94%, 0.36%, 그리고 0.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대학의 유형은 대학원과 기타대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가 증가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대학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은 기타대학이 증가하였고, 경기는 일반대학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3. 수도권 대학의 학과 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학과 수는 총 13,158개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학과 수(34,054개)의 38.6%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학과 수는 3,885개, 기타대학의 학과 수는 508개, 전문대학의 학과 수는 2,319개, 대학원의 학과 수는 6,446개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2.7%, 기타대학은 48.8%, 전문대학은 39.7%, 그리고 대학원은 42.1%임.

○ 한편 2011∼2020년간 학과 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0.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대학 학과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17.75%, 전문대학은 1.62%, 그리고 대학원은 0.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대학 학과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동 기간 중 0.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학과 수의 서울집중도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일반대학은 0.29%, 기타대학은 21.02%, 그리고 전문대학은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학원은 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학과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에서 모두 서울 집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 수도권 대학의 학과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34,054	11,875	1,041	5,836	15,302
	수도권 소계			13,158	3,885	508	2,319	6,446
		서울		7,905	2,328	430	463	4,684
		인천		813	220	30	180	383
		경기		4,440	1,337	48	1,676	1,379
	비수도권 소계			20,896	7,990	533	3,517	8,856
	집중도		수도권	38.6	32.7	48.8	39.7	42.1
			서울	23.2	19.6	41.3	7.9	30.6
2011	전체			33,809	11,062	1,681	6,522	14,544
	수도권 소계			12,735	3,642	522	2,486	6,085
		서울		7,398	2,137	341	435	4,485
		인천		814	244	26	221	323
		경기		4,523	1,261	155	1,830	1,277
	비수도권 소계			21,074	7,420	1,159	4,036	8,459
	집중도		수도권	37.7	32.9	31.1	38.1	41.8
			서울	21.9	19.3	20.3	6.7	30.8
변화 (20 -11)	전체			245	813	-640	-686	758
	수도권 소계			423	243	-14	-167	361
		서울		507	191	89	28	199
		인천		-1	-24	4	-41	60
		경기		-83	76	-107	-154	102
	비수도권 소계			-178	570	-626	-519	397
	집중도		수도권	0.97	-0.21	17.75	1.62	0.29
			서울	1.33	0.29	21.02	1.26	-0.23

4. 수도권 대학의 재적학생 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총 1,521,928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재적학생 수(3,275,327명)의 46.5%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790,612명, 기타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75,358명, 대학원의 재적학생 수는 182,245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9.6%, 기타대학은 81.6%, 전문대학은 44.0%, 그리고 대학원은 56.8%임.

<표 > 수도권 대학의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3,276,327	1,996,631	337,329	621,772	320,595
	수도권 소계			1,521,928	790,612	275,358	273,713	182,245
		서울		969,788	508,925	263,899	54,964	142,000
		인천		77,502	44,748	3,294	22,412	7,048
		경기		474,638	236,939	8,165	196,337	33,197
	비수도권 소계			1,754,399	1,206,019	61,971	348,059	138,350
	집중도		수도권	46.5	39.6	81.6	44.0	56.8
			서울	29.6	25.5	78.2	8.8	44.3
2011	전체			3,735,706	2,085,692	543,343	776,738	329,933
	수도권 소계			1,709,440	781,842	419,561	325,399	182,638
		서울		1,071,005	473,653	389,585	64,142	143,625
		인천		90,134	52,382	2,981	26,773	7,998
		경기		548,301	255,807	26,995	234,484	31,015
	비수도권 소계			2,026,266	1,303,850	123,782	451,339	147,295
	집중도		수도권	45.8	37.5	77.2	41.9	55.4
			서울	28.7	22.7	71.7	8.3	43.5
변화 (20 -11)	전체			-459,379	-89,061	-206,014	-154,966	-9,338
	수도권 소계			-187,512	8,770	-144,203	-51,686	-393
		서울		-101,217	35,272	-125,686	-9,178	-1,625
		인천		-12,632	-7,634	313	-4,361	-950
		경기		-73,663	-18,868	-18,830	-38,147	2,182
	비수도권 소계			-271,867	-97,831	-61,811	-103,280	-8,945
	집중도		수도권	0.69	2.11	4.41	2.13	1.49
			서울	0.93	2.78	6.53	0.58	0.76

○ 한편 2011∼2020년간 재적학생 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0.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재적학생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2.11%, 기타대학은 4.41%, 전문대학은 2.13%, 그리고 대학원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재적학생 수의 서울 집중도는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일반대학은 2.78%, 기타대학은 6.53%, 그리고 전문대학은 0.58%, 그리고 대학원은 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재적학생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재적학생 수의 집중도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서울지역은 일반대학과 기타대학에서 증가하고 있고, 경기는 전문대학과 대학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는 총 83,022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153,695명)의 54.0%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는 56,853명, 기타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는 1,383명, 전문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는 3,346명, 대학원의 외국인유학생수는 21,440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56.4%, 기타대학은 80.4%, 전문대학은 27.7%, 그리고 대학원은 54.8%임.

<표 >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153,695	100,810	1,721	12,070	39,094
	수도권 소계			83,022	56,853	1,383	3,346	21,440
		서울		61,481	43,370	1,376	687	16,048
		인천		4,397	3,633	0	317	447
		경기		17,144	9,850	7	2,342	4,945
	비수도권 소계			70,673	43,957	338	8,724	17,654
	집중도		수도권	54.0	56.4	80.4	27.7	54.8
			서울	40.0	43.0	80.0	5.7	41.0
2011	전체			89,537	63,322	3,477	3,726	19,012
	수도권 소계			46,641	34,109	1,200	1,214	10,118
		서울		36,808	27,424	1,049	184	8,151
		인천		1,828	1,239	0	155	434
		경기		8,005	5,446	151	875	1,533
	비수도권 소계			42,896	29,213	2,277	2,512	8,894
	집중도		수도권	52.1	53.9	34.5	32.6	53.2
			서울	41.1	43.3	30.2	4.9	42.9
변화 (20 -11)	전체			64,158	37,488	-1,756	8,344	20,082
	수도권 소계			36,381	22,744	183	2,132	11,322
		서울		24,673	15,946	327	503	7,897
		인천		2,569	2,394	0	162	13
		경기		9,139	4,404	-144	1,467	3,412
	비수도권 소계			27,777	14,744	-1,939	6,212	8,760
	집중도		수도권	1.93	2.53	45.85	-4.86	1.62
			서울	-1.11	-0.29	49.78	0.75	-1.82

○ 한편 2011∼2020년간 외국인유학생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외국인유학생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2.53%, 기타대학은 45.85%, 대학원은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대학 외국인유학생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유학생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반대학과 기타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서울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유학생이 주로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수 총 37,611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전임교원 수(89,475명)의 42.0%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26,630명, 기타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1,311명,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5,150명, 대학원의 전임교원 수는 4,520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9.8%, 기타대학은 53.7%, 전문대학은 42.3%, 그리고 대학원은 56.7%임.

○ 한편 2011∼2020년간 전임교원 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0.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전임교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0.23%, 기타대학은 4.93%, 전문대학은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학원 전임교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동 기간 중 3.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임교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수도권의 경우 대학원을 제외하고 전임교원의 서울 집중도가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89,475	66,881	2,440	12,178	7,976
	수도권 소계			37,611	26,630	1,311	5,150	4,520
		서울		23,961	18,529	1,093	1,069	3,270
		인천		2,016	1,254	93	387	282
		경기		11,634	6,847	125	3,694	968
	비수도권 소계			51,864	40,251	1,129	7,028	3,456
	집중도		수도권	42.0	39.8	53.7	42.3	56.7
			서울	26.8	27.7	44.8	8.8	41.0
2011	전체			82,190	58,924	3,859	12,891	6,516
	수도권 소계			34,283	23,326	1,883	5,158	3,916
		서울		21,351	16,020	1,309	1,117	2,905
		인천		2,168	1,284	88	349	447
		경기		10,764	6,022	486	3,692	564
	비수도권 소계			47,907	35,598	1,976	7,733	2,600
	집중도		수도권	41.7	39.6	48.8	40.0	60.1
			서울	26.0	27.2	33.9	8.7	44.6
변화 (20 -11)	전체			7,285	7,957	-1,419	-713	1,460
	수도권 소계			3,328	3,304	-572	-8	604
		서울		2,610	2,509	-216	-48	365
		인천		-152	-30	5	38	-165
		경기		870	825	-361	2	404
	비수도권 소계			3,957	4,653	-847	-705	856
	집중도		수도권	0.32	0.23	4.93	2.28	-3.43
			서울	0.80	0.52	10.87	0.11	-3.58

7.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는 총 315,672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수(713,690명)의 48.7%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수는 116,372명, 기타대학의 입학정원수는 89,171명,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수는 70,343명, 대학원의 입학정원수는 71,799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6.9%, 기타대학은 84.4%, 전문대학은 43.1%, 그리고 대학원은 55.6%임.

○ 한편 2011∼2020년간 입학정원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입학정원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2.08%, 기타대학은 3.45%, 그리고 전문대학은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학원 입학정원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동 기간 중 0.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입학정원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대학과 기타대학에서 서울 집중도가 수도권 집중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713,690	315,672	105,655	163,252	129,111
	수도권 소계			347,685	116,372	89,171	70,343	71,799
		서울		227,657	72,108	85,141	15,045	55,363
		인천		16,804	6,789	885	5,936	3,194
		경기		103,224	37,475	3,145	49,362	13,242
	비수도권 소계			366,005	199,300	16,484	92,909	57,312
	집중도		수도권	48.7	36.9	84.4	43.1	55.6
			서울	31.9	22.8	80.6	9.2	42.9
2011	전체			801,064	333,594	117,868	221,116	128,486
	수도권 소계			368,058	116,045	95,408	84,587	72,018
		서울		229,841	68,255	88,698	16,820	56,068
		인천		18,841	8,042	830	6,616	3,353
		경기		119,376	39,748	5,880	61,151	12,597
	비수도권 소계			433,006	217,549	22,460	136,529	56,468
	집중도		수도권	45.9	34.8	80.9	38.3	56.1
			서울	28.7	20.5	75.3	7.6	43.6
변화 (20 -11)	전체			-87,374	-17,922	-12,213	-57,864	625
	수도권 소계			-20,373	327	-6,237	-14,244	-219
		서울		-2,184	3,853	-3,557	-1,775	-705
		인천		-2,037	-1,253	55	-680	-159
		경기		-16,152	-2,273	-2,735	-11,789	645
	비수도권 소계			-67,001	-18,249	-5,976	-43,620	844
	집중도		수도권	2.77	2.08	3.45	4.83	-0.44
			서울	3.21	2.38	5.33	1.61	-0.76

8. 수도권 대학의 입학자 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입학자 수는 총 340,439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입학자 수(726,981명)의 46.8%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입학자 수는 133,200명, 기타대학의 입학자 수는 47,596명, 전문대학의 입학자 수는 86,384명, 대학원의 입학자 수는 73,239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8.4%, 기타대학은 73.4%, 전문대학은 45.8%, 그리고 대학원은 57.6%임.

<표 > 수도권 대학의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726,981	346,560	64,831	188,533	127,057
	수도권 소계			340,439	133,220	47,596	86,384	73,239
		서울		204,510	84,269	44,287	18,762	57,192
		인천		18,969	7,700	1,074	7,418	2,777
		경기		116,960	41,251	2,235	60,204	13,270
	비수도권 소계			386,542	213,340	17,235	102,149	53,818
	집중도		수도권	46.8	38.4	73.4	45.8	57.6
			서울	28.1	24.3	68.3	10.0	45.0
2011	전체			832,631	366,081	89,985	249,693	126,872
	수도권 소계			369,082	129,825	66,607	101,679	70,971
		서울		214,280	76,966	59,897	21,197	56,220
		인천		20,585	8,932	982	7,523	3,148
		경기		134,217	43,927	5,728	72,959	11,603
	비수도권 소계			463,549	236,256	23,378	148,014	55,901
	집중도		수도권	44.3	35.5	74.0	40.7	55.9
			서울	25.7	21.0	66.6	8.5	44.3
변화 (20 -11)	전체			-105,650	-19,521	-25,154	-61,160	185
	수도권 소계			-28,643	3,395	-19,011	-15,295	2,268
		서울		-9,770	7,303	-15,610	-2,435	972
		인천		-1,616	-1,232	92	-105	-371
		경기		-17,257	-2,676	-3,493	-12,755	1,667
	비수도권 소계			-77,007	-22,916	-6,143	-45,865	-2,083
	집중도		수도권	2.50	2.98	-0.60	5.10	1.70
			서울	2.40	3.29	1.75	1.46	0.70

○ 한편 2011∼2020년간 입학자 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입학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2.98%, 전문대학은 5.10%, 그리고 대학원은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타대학 입학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동 기간 중 0.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입학자 수의 서울집중도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일반대학은 3.29%, 기타대학은 1.75%, 전문대학은 1.46%, 그리고 대학원은 0.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입학자 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모두 서울 집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 수도권 대학의 졸업자수

○ 2020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졸업자수는 총 317,250명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졸업자수(666,083명)의 47.6%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졸업자수는 128,889명, 기타대학의 졸업자수는 56,243명, 전문대학의 졸업자수는 74,625명, 대학원의 졸업자수는 57,493명임.

- 각 대학 유형별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39.3%, 기타대학은 79.2%, 전문대학은 44.4%, 그리고 대학원은 58.0%임.

○ 한편 2011∼2020년간 졸업자수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졸업자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0.51%, 기타대학은 10.69%, 전문대학은 2.64%, 대학원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졸업자수의 서울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0.94%, 기타대학은 1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문대학은 0.08%와 대학원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졸업자수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타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대학과 기타대학의 서울 집중도가 수도권 집중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 수도권 대학의 졸업자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2020	전체			666,083	327,721	71,020	168,157	99,185
	수도권 소계			317,250	128,889	56,243	74,625	57,493
		서울		195,363	81,757	53,055	15,974	44,577
		인천		16,874	7,039	924	6,580	2,331
		경기		105,013	40,093	2,264	52,071	10,585
	비수도권 소계			348,833	198,832	14,777	93,532	41,692
	집중도		수도권	47.6	39.3	79.2	44.4	58.0
			서울	29.3	24.9	74.7	9.5	44.9
2011	전체			653,118	299,541	74,313	188,216	91,048
	수도권 소계			297,142	116,284	50,906	78,559	51,393
		서울		174,592	71,912	45,049	17,723	39,908
		인천		17,010	6,926	753	6,954	2,377
		경기		105,540	37,446	5,104	53,882	9,108
	비수도권 소계			355,976	183,257	23,407	109,657	39,655
	집중도		수도권	45.5	38.8	68.5	41.7	56.4
			서울	26.7	24.0	60.6	9.4	43.8
변화 (20 -11)	전체			12,965	28,180	-3,293	-20,059	8,137
	수도권 소계			20,108	12,605	5,337	-3,934	6,100
		서울		20,771	9,845	8,006	-1,749	4,669
		인천		-136	113	171	-374	-46
		경기		-527	2,647	-2,840	-1,811	1,477
	비수도권 소계			-7,143	15,575	-8,630	-16,125	2,037
	집중도		수도권	2.13	0.51	10.69	2.64	1.52
			서울	2.60	0.94	14.08	0.08	1.11

10.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

○ 2018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66.9%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취업률(64.2%)와 비교할 때, 1.04배 높은 것임.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대학의 취업률은 67.1%, 인천은 69.2%, 경기는 66.2%임.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62.6%로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의 대학 취업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1∼2018년간 대학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0.5% 감소한 반면에 전국 대학의 취업률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대학의 취업률은 0.9%, 인천은 2.0% 감소한 반면, 경기 대학의 취업률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 취업률 감소폭 보다 높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2018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9.0%이고, 이는 전국 대학의 진학률(6.7%)와 비교할 때, 1.34배 높은 것임.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대학의 진학률은 10.6%, 인천은 7.9%, 경기는 5.9%임.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5.3%로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의 대학 진학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

(단위: 명, %)

구분				취업자수	진학자수	취업률	진학률
2018	전체			184,950	21,739	64.2	6.7
	수도권 소계			71,662	11,218	66.9	9.0
		서울		44,720	8,433	67.1	10.6
		인천		4,228	538	69.2	7.9
		경기		22,714	2,247	66.2	5.9
	비수도권 소계			113,288	10,521	62.6	5.3
	집중도		수도권	38.7	51.6	1.04	1.34
			서울	2.3	2.5	1.04	1.58
2011	전체			168,740	24,425	65.5	8.3
	수도권 소계			66,130	12,738	67.4	11.1
		서울		40,710	9,195	68.0	12.9
		인천		4,034	624	71.3	9.7
		경기		21,386	2,919	65.7	7.9
	비수도권 소계			102,610	11,687	64.3	6.5
	집중도		수도권	39.2	52.2	1.03	1.33
			서울	2.4	2.6	1.04	1.55
변화 (18 -11)	전체			16,210	-2,686	-1.3	-1.6
	수도권 소계			5,532	-1,520	-0.5	-2.1
		서울		4,010	-762	-0.9	-2.3
		인천		194	-86	-2.0	-1.8
		경기		1,328	-672	0.5	-2.0
	비수도권 소계			10,678	-1,166	-1.7	-1.3
	집중도		수도권	-0.44	-0.55	0.01	0.01
			서울	-0.10	-0.08	0.01	0.03

○ 한편 2011∼2018년간 대학 진학률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2.1% 감소하여 전국 평균 진학률(1.6% 감소) 감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대학의 진학률은 2.3%, 인천은 1.8%, 그리고 경기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 감소폭 보다 낮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1. 분석결과의 종합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 대학 수의 41.5%가 집중되어 있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2011년과 비교할 때,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순히 수도권 지역의 대학 수의 비중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적학생 수, 외국인유학생 수, 전임교원 수, 입학정원수, 입학자 수, 졸업자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고, 그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수도권 대학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는 재적학생 수(46.5%), 외국인유학생수(54.0%), 입학정원수(48.7%), 입학자 수(46.8%), 그리고 졸업자수(47.6%)임.

- 이는 수도권 대학의 상대적 비중 보다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임.

<표 > 수도권 대학의 집중도 종합

구분	전체	일반대학	기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학교 수	41.5	36.3	51.1	31.6	84.4
학과 수	38.6	32.7	48.8	39.7	42.1
재적학생 수	46.5	39.6	81.6	44.0	56.8
외국인유학생수	54.0	56.4	80.4	27.7	54.8
전임교원 수	42.0	39.8	53.7	42.3	56.7
입학정원수	48.7	36.9	84.4	43.1	55.6
입학자 수	46.8	38.4	73.4	45.8	57.6
졸업자수	47.6	39.3	79.2	44.4	58.0

○ 한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을 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20년 현재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205,543명)은 전체 수험생 규모와 유사한 실정임.

- 따라서 단순히 수도권의 대학 증설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과 외국인유학생수를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비수도권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학과 수와 전임교원 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비수도권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대학의 신규 학과신설을 촉진해야 할 것이고, 전임교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대학과 대학원의 수도권 내 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일반대학은 입학정원과 외국인유학생의 축소정책으로, 그리고 기타대학과 대학원은 신설의 억제로 수도권 내 대학의 집중도를 완화해 나가야할 것임.

-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수도권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록: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의 비교

○ 수도권 대학의 지역별 기회균형 선발비중의 확대 필요

- 2019년 현재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는 총 42,638명으로 총 입학자수의 11.21%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는 14,506명으로 전체 기회균형 선발학생수의 34.0%에 불과하고, 수도권 총 입학자수의 9.0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는 28,132명으로 전체 기회균형 선발학생수의 66.0%에 해당하고, 비수도권 총 입학자수의 12.79%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 대학의 규모와 입학정원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

<표 > 지역별 기회균형 선발학생(2019)

(단위: 명, %)

구분		총 입학자수	기회균형 선발학생수	기회균형 선발학생비율
전체		380,265	42,638	11.21
수도권		160,301	14,506	9.05
	서울	110,647	9,998	9.04
	인천	7,628	867	11.37
	경기	42,026	3,641	8.66
비수도권		219,964	28,132	12.79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index.do)

○ 비수도권 대학 전임교원의 연구비 규모 확대 필요

- 2019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는 5,266천원, 교외 연구비는 81,497천원으로 나타남.

- 수도권 대학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는 6,557천원, 교외 연구비는 103,615천원임.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각각 4,327천원과 65,415천원임.

- 그러나 서울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비를 규모를 비교해 보면, 서울 대학의 교내 연구비와 교외 연구비는 각각 비수도권 대학의 1.77배와 1.88배 높은 수준임.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대학 전임교원의 교내연구비를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2019)

(단위: 천원)

구분		전임교원수	과제수	1인당 교내연구비	1인당 교외연구비
전체		74,346	104,479	5,266	81,497
수도권		31,300	47,142	6,557	103,615
	서울	22,210	36,364	7,643	123,012
	인천	1,510	2,806	7,845	78,148
	경기	7,580	7,972	3,118	51,853
비수도권		43,046	57,337	4,327	65,415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index.do)

○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실적 강화 및 국제 학술지 장려 필요

- 2019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0.96편에 불과함. 이중 연구재단등재지는 0.49편이고, SCI/SCOPUS 등의 국제 학술지는 0.41편임.

-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1.05편이고, 이중 연구재단등재지는 0.49편, 국제 학술지는 0.51편임.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0.89편이고, 이중 연구재단등재지는 0.50편, 국제 학술지는 0.33편임.

- 전반적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특히 국제 학술지의 연구실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표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2019)

(단위: 편)

구분		전체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저·역서
			국내	국제	연구재단 등재지	SCI/ SCOPUS
전체		0.96	0.54	0.42	0.49	0.41	0.07
수도권		1.05	0.52	0.53	0.49	0.51	0.07
	서울	1.12	0.51	0.60	0.48	0.59	0.07
	인천	1.15	0.61	0.54	0.58	0.52	0.07
	경기	0.83	0.52	0.31	0.49	0.30	0.06
비수도권		0.89	0.55	0.34	0.50	0.33	0.07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index.do)

○ 비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2019년 현재 대학생 창업기업수는 1,406개이고, 창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총 1,573명(교원 488명, 직원 1,085명)임.

-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생 창업기업수는 총 700개이고, 이는 전체의 49.8%에 해당함. 한편 창업전담인력은 총 679명으로 교원이 188명, 직원이 491명임.

-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생 창업기업수는 총 706개이고, 창업전담인력은 총 984명으로 교원이 300명, 직원이 594명임.

- 수도권 대학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학생 창업기업수와 창업전담인력에 있어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담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 대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인력(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창업기업수	창업전담인력
			계	교원수	직원수
전체		1,406	1,573	488	1,085
수도권		700	679	188	491
	서울	466	446	105	341
	인천	73	32	6	26
	경기	161	201	77	124
비수도권		706	894	300	594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index.do)

○ 비수도권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의 활성화 유도

- 2019년 현재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살펴보면, 국내 특허 출원이 19,274건, 등록이 12,401건임.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은 각각 4,282건과 1,841건임.

-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은 9,354건, 등록은 5,832건임.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은 2,504건, 등록은 1,189건임.

- 수도권 대학의 특허 등록의 비중을 보면, 국내 특허 등록의 47.0%, 그리고 해외 특허 등록의 64.6%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프로그램의 강화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 기반 및 인센티브 확충이 요구됨.

<표 > 특허 출원 및 등록(2019)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출원	특허	출원	특허
전체		19,274	12,401	4,282	1,841
수도권		9,354	5,832	2,504	1,189
	서울	7,271	4,480	2,072	1,044
	인천	491	381	32	15
	경기	1,592	971	400	130
비수도권		9,920	6,569	1,778	652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