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자문회의 개최 계획(안)

□ 목적

- 연구단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 설정·조정 및 연구설계 지원

□ 일시 : 2021년 2월 16일 ~ 17일

□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대상 : 4개 연구단(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 정책데이터뱅크연구단, 농산어촌유토피아연구단, 지역정책개발연구단)

일시		연구단	비고
2월 16일	13:30~15:00	농산어촌유토피아
	15:30~17:00	지역정책개발
2월 17일	14:00~15:30	양극화대응정책
	16:00~17:30	정책데이터뱅크

□ 참석 : 충남연구원 원장, 기획경영실장, 기획조정과장, 연구단장, 외부자문위원

□ 외부 자문위원 구성

연구단	자문위원	비고
농산어촌유토피아	송미령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일욱 교수 (단국대) 박수영 대표 ((주)착한동네)
지역정책개발	이상호 교수 (한밭대) 남수중 교수 (공주대) 고영구 교수 (극동대)
양극화대응정책	하승수 변호사 박종선 교수 (백석대) 정원호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정책데이터뱅크	김진묵 교수 (선문대) 정용훈 교수 (고려대) 노규성 교수 (선문대)

[붙임] 연구단 과제 제안서

2021년 전략과제 제안서

* 연구기간(예정) : 2021.2~12

* 연구참여 인원(예정) : 2~3명

* 연구유형 : 연구단 과제

제안 과제명	사회양극화 해결 주요 정책 논의 현황과 충남도 대응 전략 연구: K-양극화에서 C-포용사회로
제안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배경)	○ 사회양극화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에 논쟁 또한 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 이슈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충남도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전략 마련 필요
연구의 목적	○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충남도의 생각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충남도 및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K-양극화, 즉 한국형 양극화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C-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여기서 C는 Corea, Chungnam의 이니셜임
주요 연구내용	○ 사회양극화의 개념 및 범위 규정 - 사회양극화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개념 규정 필요 ○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분석 - 소득보장: 기본소득, 기본자산 - 세재개편: 사회연대세(이익공유제), 국토보유세(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등 - 노동시간 조정: 노동시간 단축 ○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내용 - 무상정책: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버스무상이용 - 수당지급: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농어민수당 - 제세지원: 중소기업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선호 조사 -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평가 - 국내외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 충남도 및 우리사회가 먼저 도입해야할 사화양극화 정책 도출 ○ 우선순위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 도입을 위한 전략 - 충남도민이 선호하는 주요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 내용 - 충남 및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 방안 내용 -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 사회양극화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념, 이론, 연구동향 분석 - 사회양극화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실태 및 심각성 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 - 사회양극화 해결 ○ 전문가 델파이조사(*전문가 콜로키움 병행) - 사회양극화 관련 정책의 개념 및 정책 내용과 범위 규정 - 유형별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의 내용과 쟁점 분석 - 주요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충남도(우리나라) 도입 방안 ○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 정도 -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우선 정책
연구 진행단계	○ 1단계 - 문헌고찰 - 개념정립 - 이론정립	○ 2단계 - 사회양극화 양상 정리 -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 고찰	○ 3단계 - 국내외 사회양극화 해결 사례조사	○ 4단계 - 설문조사 - 전문가인터뷰 조사	○ 5단계 -기본방향 제시 -세부 대응전략 제시

연구진

구성

연구진	전 공	역 할
박경철	사회학	연구총괄
○○○	○○○	사회양극화 양태 분석, 사례조사, 설문 및 인터뷰조사

실행예산

○ 회의비: 500만원

○ 설문조사비: 500만원

○ 외부인건비: 300만원

○ 자료인쇄비: 100만원

○ 여비: 150만원

○ 기타: 150만원

● 총계: 170만원

기대되는

정책활용

○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정책에 대한 내용 파악

○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에 대한 도민의 선호도 파악

○ 새로운 사회양극화 해결 정책 실행을 위한 전략 제시: K-양극화에서 C-포용사회로

道/시군 제안과제

연관성

○ 충남도와 우리연구원의 핵심중점 과제임

2021년 전략과제 제안서

* 연구기간(예정) : 6개월

* 연구참여 인원(예정) : 3명

* 연구유형 : 연구단 과제

제안

과제명

충남 정책데이터뱅크 데이터구축 및 활용방안

- 통계청 MDIS 데이터수집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제안자

경제산업연구실 김양중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배경)

○ 국가 주요정책 수립, 기업 경영전략 수립, 학술논문 등 심층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청은 자체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

○ 통계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충남도는 국가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충남 데이터댐 및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음

○ 데이터 기반 과학적·실증적 정책발굴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빅데이터 등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문화가 정착

○ 도청의 정책수요에 대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 연구원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

- 용역을 통한 계약과 긴 연구기간으로 신속한 정책연구 미흡

○ 이에 정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충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❶ 데이터 수집

○ 통계청 및 유관기관 정책데이터 파악

- 통계청과 유관기관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는 전체 통계자료를 파악

○ 파악된 자료의 설문조사지(표) 수집

- 설문조사지(표)를 수집하여 주요내용 및 설문문항 파악

○ 데이터 구입비용 파악

- 장기적 필요예산 분석

○ 통계청 작정 자료 39종에 대한 활용도 및 충남위상 분석

- 추후 통계청 외 유관기관 자료에 대한 분석 필요

사업체 부문	인구부문	가구부문	농림어업 부문	행정통계
9종	4종	8종	10종	8종

❷ 데이터 예측

○ 충남의 GRDP 예측모형 개발

❸ 데이터 개발

○ 충남의 3대 의제인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관련 지수 개발

- 1단계에서는 양극화지수 개발

❹ 데이터 구축

○ 충남 이슈대응 실태조사(매년 이슈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

- ex) 코로나19 상황 서비스업 실태조사

연구방법

❶ 데이터 수집

○ 수집된 자료의 주제별 구분

인구	사회일반	노동	소득소비자산	보건	복지
교육·훈련	문화여가	주거/국토	경제일반	농림	광업·제조업
건설/교통·물류	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국민계정	환경	임금/물가
에너지	범죄·안전	과학기술	수산	기업경영	경기

○ 수집된 자료의 주제별 활용도 정리

<인구>

구분	전국데이터	시도데이터	시군데이터	시계열데이터	패널데이터	구입비용
데이터1	○				○	( )만원
데이터2		○		○		( )만원
데이터3			○			( )만원

<사회일반>

구분	전국데이터	시도데이터	시군데이터	시계열데이터	패널데이터	구입비용
데이터1	○				○	( )만원
데이터2		○		○		( )만원
데이터3			○			( )만원

<노동>

구분	전국데이터	시도데이터	시군데이터	시계열데이터	패널데이터	구입비용
데이터1	○				○	( )만원
데이터2		○		○		( )만원
데이터3			○			( )만원

○ 연구원 정책 활용데이터 우선순위 선정

- 실별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우선순위 선정

	경제산업연구실	사회통합연구실	지역도시문화연구실	공간환경연구실
1순위
2순위
3순위

○ 충남 취약영역 분석

인구	사회일반	노동	소득소비자산	보건	복지
교육·훈련	문화여가	주거/국토	경제일반	농림	광업·제조업
건설/교통·물류	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국민계정	환경	임금/물가
에너지	범죄·안전	과학기술	수산	기업경영	경기

❷ 데이터 분석 및 예측

○ arima, 계절형 아리마 등 시계열 예측 모형 개발

❸ 데이터 개발

○ 통계자료에 기반한 충남 양극화지수 개발

- 지니계수 등 다양한 방법론 모색

❹ 데이터 구축

○ 도와 협의하여 이슈에 대응한 실태조사 실시

연구

진행단계

연구기간 연구내용			2021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2	GRDP 예측	예측모형 개발 및 신뢰성 검증
3	양극화 지수 개발	양극화 데이터 수집
		양극화 지수 개발 및 AHP 조사
4	이슈대응 설문조사	이슈 선정 세미나
		이슈 설문조사 및 분석
5	MDIS자료 수집	MDIS 활용도 및 충남의 위상 분석
연심회			착수				중간				최종
자문회의 및 세미나			◯				◯				◯

연구진

구성

연구진	전 공	역 할
김양중	경제학	연구책임 및 연구설계
이민정	경제학	정책개발
김영수(연구원)	농업경제학	연구지원
○○○(외부)	-	⦁양극화 지수 개발 및 분석
○○○(외부)	-	⦁충남 GRDP 예측모형 개발 및 분석

실행예산

○ 소요예산 (3,000만원)

- 연구자문회의 비용 : 500만원 (*자문회의비 5회 × 100만원)

- 비상임연구위원 : 1,200만원 (*비상임연구위원 3명 × 400만원)

- 설문조사비 : 1000만원

- 출장비 : 100만원

- 자료 복사 및 자료구입비 : 100만원

- 업무추진비 및 기타 : 100만원

기대되는

정책활용

○ 도의 정책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데이터 파악 및 관리

○ 현황 및 빠른 문제점 진단이 가능해져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이 가능

○ 이슈에 대응한 즉각적인 데이터분석으로 빠른 시사점 도출

道/시군 제안과제

연관성

○ 연구원 자체제안 과제임

[충남 데이터 뱅크 추진 계획]

데이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책 프로세스 구축
분야별 정책결과(아이디어) 정리 - 카테고리 및 사업명 정리		❶ ~ ❾
분야별 설문조사 데이터 정리

❶ 데이터 예측	❷ 데이터 개발		❸ 트렌드 분석
2021년 GRDP 예측 (산업별 예측모형 개발)	충남 양극화 지수 개발 - 도·농간 양극화 - 소득계층간 양극화 - 시·군간 양극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
❹ 데이터 구축	❺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❻ 데이터 설계 및 검증
이슈대응 실태조사	통계청 MDIS 정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 층화추출표 작성 및 데이터 검증
❼ 데이터 모니터링	❽ 데이터 공유		❾ 데이터 워크숍
충남사회조사, 도정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도와 충남연구원 간 데이터 공유 및 발굴		도의 발전방향 및 전략 논의 (도의 실과와 협력)
데이터 인포그래픽 및 현황판 제시

[부록] 수집데이터 목록

통계청 제공자료
구분	조사명
가구부문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019년 사회조사
	2019년 생활시간조사
	2019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9년 출생통계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혼인·이혼통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A,B형)
농림어업부문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2019년 농가경제조사
	2019년 농림어업조사
	2019년 농산물생산비조사
	2019년 농업면적조사(경지면적)
	2019년 농업면적조사(작물재배)
	2019년 농작물생산조사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2019년 어가경제조사
사업체부문	2018년 건설업조사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2018년 기업체모집단
	2018년 기업활동조사
	2018년 서비스업조사
	2018년 운수업조사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부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인구패널데이터
행정통계(이용센터서비스)	2018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018년 신혼부부통계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2018년 주택소유통계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18년 퇴직연금통계
	2019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019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행정통계

통계작성기관 제공자료
구분	조사명
강원도 인제군	2017년 인제군사회조사
강원도 춘천시	2017년 춘천시사회조사
경기도	2018년 경기도사회조사
경기도 가평군	2018년 가평군사회조사
경기도 고양시	2018년 고양시사회조사
경기도 과천시	2018년 과천시사회조사
경기도 광명시	2018년 광명시사회조사
경기도 광주시	2018년 광주시사회조사
경기도 구리시	2018년 구리시사회조사
경기도 군포시	2018년 군포시사회조사
경기도 김포시	2018년 김포시사회조사
경기도 남양주시	2018년 남양주시사회조사
경기도 동두천시	2018년 동두천시사회조사
경기도 부천시	2018년 부천시사회조사
경기도 성남시	2018년 성남시사회조사
경기도 수원시	2017년 수원시외국인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8년 수원시사회조사
	2018년 수원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경기도 시흥시	2018년 시흥시사회조사
경기도 안산시	2018년 안산시사회조사
경기도 안성시	2018년 안성시사회조사
경기도 안양시	2018년 안양시사회조사
경기도 양주시	2018년 양주시사회조사
경기도 양평군	2017년 양평군전통시장조사
	2018년 양평군사회조사
경기도 여주시	2017년 여주시복지실태조사
	2018년 여주시사회조사
	2018년 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경기도 연천군	2018년 연천군사회조사
경기도 오산시	2017, 2018년 오산시외국인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8년 오산시사회조사
경기도 용인시	2018년 용인시사회조사
경기도 의왕시	2018년 의왕시사회조사
경기도 의정부시	2018년 의정부시사회조사
경기도 이천시	2018년 이천시사회조사
경기도 평택시	2018년 평택시사회조사
경기도 포천시	2018년 포천시사회조사
경기도 하남시	2018년 하남시사회조사
경기도 화성시	2018년 화성시사회조사
경기도파주시	2018년 파주시사회조사
경상북도	2017년 경상북도사회조사
경상북도 경산시	2017년 경산시사회조사
경상북도 고령군	2017년 고령군사회조사
경상북도 군위군	2017년 군위군사회조사
경상북도 김천시	2017년 김천시사회조사
경상북도 문경시	2017년 문경시사회조사
경상북도 봉화군	2017년 봉화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상주시	2017년 상주시사회조사
경상북도 안동시	2017년 안동시사회조사
경상북도 영양군	2017년 영양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예천군	2017년 예천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울릉군	2017년 울릉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울진군	2017년 울진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의성군	2017년 의성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청도군	2017년 청도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청송군	2017년 청송군사회조사
경상북도 칠곡군	2017년 칠곡군사회조사
경상북도 포항시	2017년 경주시사회조사
	2017년 포항시사회조사
고용노동부	20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8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2017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018년 정보보호실태조사
	2018년 정보화통계조사
광주광역시	2018년 광주광역시사회조사
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주행거리통계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지적통계
	2017년 도로교통량조사
	2017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2018년 공간정보산업조사
	2018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18년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기상청	2018년 지상기상통계
대전광역시	2018년 대전광역시사회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8년 유성구사회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2018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1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년 국민여행조사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건복지부	2012~2016년 급성심장정지조사
	2017년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부산광역시	2018년 부산광역시사회조사
	2018년 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산림청	2017년 목재이용실태조사
	2018년 임가경제조사
	2018년 임산물생산비조사
	2018년 임업경영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6, 2017년 첨단세라믹산업조사
	2017년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2017년 봉제업체실태조사
	2017년 뿌리산업실태조사
	2017년 제조업경기조사
	2018년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8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8년 소재부품산업동향조사
	2018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년 강남구사회조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년 강동구사회조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마포구사회조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은평구사회조사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8년 울주군사회조사
인천광역시	2017년 인천광역시남구사회조사
전라남도	2018년 전라남도사회조사
전라북도	2018년 전라북도사회조사
전라북도 익산시	2018년 익산시사회조사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년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8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018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충청남도	2018년 충청남도사회조사
충청북도	2017년 충청북도사회조사
충청북도 단양군	2017년 단양군사회조사
충청북도 옥천군	2017년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충청북도 청주시	2017년 청주시사회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18년 국가영재교육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료기기산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7년 어업법인조사
행정안전부	2016년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2018년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환경부	2016년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2021년 전략과제 제안서

* 연구기간(예정) : 2021. 2 ∽ 12

* 연구참여 인원(예정) : 6명

* 연구유형 : 연구단 과제

제안 과제명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위한 충남의 대응전략
제안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이관률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배경)	○ 국내적으로 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원 등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OECD 및 EU를 중심으로 미래 농촌(future of rural)에 대한 논의와 세부적인 대응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 ○ 과소화·고령화되는 충남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모색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위한 충남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피아(protopia)의 관점에서 미래 농촌을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 농촌을 위한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논의와 내용적 일관성을 가지지만, 접근방식에서 차별성을 가짐.
주요 연구내용	○ 미래 농촌의 논의구조 검토 ○ 충남 농촌의 실태와 전망 ○ 미래 농촌의 핵심과제 설정 ○ 충남 미래 농촌의 대응전략
연구방법	○ 미래 농촌의 논의구조는 OECD, EU의 접근방식 및 농산어촌 유토피아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함. ○ 충남 농촌의 실태와 전망은 농업총조사의 가구원과 지역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도록 함. 분석은 최근 10년간으로 설정하도록 함. ○ 미래 농촌의 핵심과제 설정은 인구,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농업(어업, 임업), 사회, 환경, 돌봄, 정치 등으로 유형화해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함. ○ 충남 미래 농촌의 대응전략은 분야별로 설정된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연구 진행단계	○ 단계별·부문별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함.

연구진

구성

연구진	전 공	역 할
이관률	지역개발	연구총괄

※ 현재 연구진은 미정

실행예산

○ 델파이 조사비: 10만원×50명=500만원

○ 외부연구진: 300만원×4명=1,200만원

○ 전문가 자문비: 30만원×5명×10회=1,500만원

○ 회의비: 30만원×10회=300만원

○ 콜로키움: 100만원×10회=1,000만원

○ 사무용품: 20만원×10개월=200만원

○ 자료구득 및 복사비: 30만원×10개월=300만원

※ 총액: 5,000만원

기대되는

정책활용

○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인구의 다양성 확보 방안 제시

○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고려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 모색

○ 농촌과 주변도시 간의 역할분담 및 공생방안 도출

○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道/시군 제안과제

연관성

○ 농산어촌유토피아연구단 과제

2021년 전략과제 수행계획

* 연구기간(예정) : 2021.02~2021.11

* 연구참여 인원(예정) : 6명

* 연구유형 : 지역정책개발연구단 과제

제안

과제명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배경)

○ UN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2018)에 따르면, 전 세계 1,860개 도시 중 도시집적(Urban Agglomeration)(55%),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10%)이 과반수 이상이라 발표

- 국내‧외적으로 지역 간 연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가시티(Megacity),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정책 부각

- 유사개념으로 제인 제이콥스(Jacobs, J. 1984)의 도시권(City Region), 리차드 플로리다(Florida, R. et al. 2008)의 광역권(Mega Region), 피터 홀과 케시 페인(Hall, P. and Pain, K. 2006)의 광역도시권(Megacity Region) 등이 소개

- Boolmberg CityLab(2019)는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을 세계의 주요 메가리전(Mega region) 중 하나로 분석

○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등 광역지자체 간 경제·행정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광역철도망 구축 등 충청권 광역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그동안 역대정부의 광역협력정책(5+2광역경제권, 경제개발권 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문제점과 광역협력 단위의 합의·공유된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였음

* 부·울·경 메가시티는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수소경제 메가시티), 인재양성 등을 통해 생활/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초점

○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중 75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뉴딜정책은 초광역화의 흐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됨

- 경영학 석학 오마에 겐이치는 미래에는 국가 자체보다 인구 500~1,000만명 정도의 특성화된 산업을 보유한 도시, 또는 지역이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견함

○ 충청권 광역화정책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초광역화된 지역을 의미함

- 그러나, 대전·세종시가 주도하는 대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는 충남을 주변부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응한 충남의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함

- 그동안 新수도권정책, 대전·세종 통합 등 유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형성해야 하는 지역의 공감대 형성은 부족하였음

○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방향을 설정하고 4개 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해법을 마련하는 기초연구를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형성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충청권이 ①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울경제권과 차별화된 메가시티 발전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상하고 ②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①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발전축 구상

- 충청권 메가시티가 경쟁력 있는 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 경부축 중심의 발전축을 국토 동서축과 호남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은 청주~오송~세종~대전~광주를 연결하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고 대전은 대전~세종~새만금을 연결하는 구상(새만금 연결 시 계룡, 논산은 중요한 지점)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거점도시의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기능을 부여하고 주변도시와 기능을 분담해야 함

- 특히, 충청남도가 국토 동서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황해권의 중심 충남혁신도시의 국제적, 국가적 기능을 분담하고 광역적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1. 충청권 도시별 중심성(인구, 사업체, 상업시설 등) 및 연관성(전‧출입, 통근‧통학)

그림 2. 충청권 내 도시 간 기능 연계권

그림 3. 충청권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상(안)

도시간 기능연계권(2개) : 출근통행(2012년)	도시간 기능연계권(5개) : 출근통행(2017년)

②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도시권 구상

- 중소도시가 대부분인 충청남도 입장에서 기존 대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핵화된 도시구조(Polycentric Megacity Region)가 필수적임

-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중심 충남혁신도시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다핵거점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상하고자 함

- 아울러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네트워크 도시권(충남혁신도시권, 천안·아산 스마트도시권, 국가행정도시권, 대전 대도시권, 청주 도시권 등)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와 연계할 수 있는 초광역적 공간발전전략(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갈로폴리스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전문화된 중심지들 사이의 수평적ㆍ비계층적 관계로 구성 → 도시들 사이에 전문화ㆍ보완관계ㆍ공간분업ㆍ시너지ㆍ협력ㆍ혁신에 입각한 외부경제 형성, 거점도시 주변 소도시들에게 새로운 경쟁력 부여  → 세계적인 네트워크 도시로 알려진 네덜란드 란트스타트(Randstad)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는 지역 간 네트워크가 지역발전효과의 1/4 정도를 차지

***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2개의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3개 강소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

③ 충청권 메가시티 주요전략 구상 : 글로벌 도시권 성장 3대 전략

- 충청권 메가시티로 세계적인 산업과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과 장소매력도(Quality of Place), 도시들 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해야 함

- 경제적 번영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권 산업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형 혁신산업 발굴전략을 제시함

- 장소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심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생활서비스의 시간-거리 접근성을 개선하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전략을 제시함

-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및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초광역인프라 구축전략을 제시함

④ 충청남도 입장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 제시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관점에서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연계하는 광역인프라(스마트인프라, 광역순환도로, 광역철도망, 광역수도망 등)와 함께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와 연계하는 초광역인프라를 구축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함

- 충청권 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기반고부가가치산업(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첨단제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산업의 특화·육성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청권의 대기질 공동관리, 안정적 용수공급망 확충 등 광역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과제를 발굴해 그린뉴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창조적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기호유교문화권, 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등을 연계하는 광역적 문화발전전략, 국제적 수준의 광역거점을 특성화·연계하는 충청권 문화·관광사업의 통합추진체계를 제시함

-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특별자치단체(광역연합) 구성안을 검토*하되, 중앙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광역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다른 메가시티 거버넌스와 차별화함

*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정책동향 조사] 국토균형발전, 메가시티, 네트워크도시, 충청권 공동발전 등 국내·외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네덜란드 란트스타트(Randstad) 델타메트로폴리스(Deltametropolis) 및 일본 간사이 네트워크도시, 미국 보스위시 메갈로폴리스(Bos-Wash Megalopolis) 회랑도시 등

-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00),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12),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정(안)(내륙권 시도연구원, 202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21~2040) 변경(안)(국토연구원, 충청권 시도연구원, 2021) 등

○ [공간분석] 충청권 시도간 통행 O/D 전국 분포 추이, 충청권 시·군·구별 통행목적 전체 O/D 연결중심성 추세 분석, 충청권 광역시설의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등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함

○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인터뷰, 자문회의) 및 자문회의, 세미나를 추진함

연구

진행단계

연구기간 연구내용			2021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 단 계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메가트랜드 및 정책동향 검토	메가 트랜드와 국토영향·이슈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2 단 계	충청권 공간구조 특성 분석	공간구조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공간구조 분석결과와 시사점
3 단 계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충청권 메가시티 발전축 및 도시권 전략
		충청권 메가시티의 부문별 정책과제
4 단 계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연심회			착수						중간				최종
자문회의 및 세미나			◯				◯				◯

연구진

구성

연구진	전 공	역 할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연구총괄, 광역적 도시기능 분담 및 발전전략 연구
김경태 연구위원	관광경영학	광역적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백운성 연구위원	경제학	광역경제권 및 광역적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김영일 연구위원	환경공학	광역적 환경보전 정책과제 연구
김형철 책임연구원	교통계획학	광역교통개선 정책과제 연구
연구원 A	-	자료 수집, 통계분석 등 연구지원

실행예산

구 분	산출근거	금액(원)	비율(%)
기간제근로자보수		4,200,000	16.8
	통계자료 정리, 도면 작성 등	4,200,000
여비		1,500,000	6.0
	국내여비 50,000원×6인×5회	1,500,000
도서인쇄비		4,000,000	16.0
	관련자료 및 자료집 복사 및 제본	4,000,000
회의운영비		7,800,000	31.2
	발표수당 300,000원×2인×6회	3,600,000
	토론(자문)수당 200,000원×2인×6회	2,400,000
	회의준비비(회의실 임대, 다과 등) 300,000원×6회	1,800,000
연구개발비		12,500,000	50.0
	비상임연구위원 2,000,000원×5인	7,500,000
	설문조사 5,000,000원	5,000,000
합 계		30,000,000	100.0

기대되는

정책활용

○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뉴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초광역화사업 지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반영할 광역협력사업 추진논리를 제공하고 충청남도 대응전략으로 활용

○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지경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함

道/시군 제안과제

연관성

○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