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LOCAL PACE 운영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2021. 7.

『충남 LOCAL PACE 운영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용역은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이하 ”발주처“이라 칭한다.)와 용역업체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위한 Local PACE 물류전담인력 운영, 주말판촉, 물류창고 확보 등 『Local PACE(로컬푸드직매장 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판매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인원 및 근무방법)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이며 주 5일 근무한다.

구분	인원	근무시간	비고
물류 전담인력	1명	1일 8시간	Local PACE 매장 14~16개소 운영 관리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2주 평균하여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음)하며, 적용이 어려운 연장 근무 시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다.

나. 「충남 Local PACE 판매장」이 입점한 유통업체의 정기휴무일의 경우 개인 휴무일로 본다.

제3조(용역 내용)

용역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가.「충남 Local PACE 판매장」 물류 전담인력 운영

물류 전담인력 운영, 매장별 재고 관리 및 물류, 입점 업체 관리, 월별 매출집계 및 보고, 기타 “발주처”가 지시 하는 업무

① 물류 전담인력 운영 : 1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
② 매장별 재고 관리 및 물류
- 업체별/품목별 발주관리, 기업별/품목별 결품 관리
- 월 1회 기업별 정기 재고조사 실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 재고조사 실시 후, 기업별 로스금액 보고
- 납품기업 제품 검수(검품) 후, 매장 진열 및 후방창고 적재
③ 입점업체 관리
- 매장별 입점업체 및 상품 목록 관리

- 업체별

④ 월별 매출 집계보고
- 매월 5일까지 전원 매출 집계 및 보고

⑤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

나. 주말장터 운영 관리

- 주말장터 운영계획 수립

- 주말장터 판촉 아르바이트 운영

- 기존 Local PACE 판매장 등 총 14~16개소 운영

다. 물류창고 확보 및 운영
- 물류기지의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한 물류창고 확보

- 창고의 위생 및 분실 등 안전관리

제4조(물류 전담 인력의 자격요건)

1.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또는 할인점)에서 판매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유통업체 판매사원 교육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물류 전담 인력에 대한 관리 준수사항)

1. “용역업체”는 「충남 Local PACE 판매장」 물류전담사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친절 및 판매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2. “용역업체”는 물류 전담인력 채용 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장운영 관리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한다.

3. 물류 전담인력의 경우 매장 관리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은 일절 삼가야 한다.

4. 물류 전담인력의 경우 「충남 Local PACE 판매장」 매출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입점 업체 관리 및 제품의 입고,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업체들과의 유대관계를 잘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처”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1.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제1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1억 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 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을 “용역업체”의 면책 사유)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그 입주자와 제3자의 인명,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상해보상과 “발주처”의 면책)

“용역업체”의 물류 전담인력의 제반 법령 위반사항과 민·형사상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기밀 유지)

“발주처”와 “용역업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인지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 “용역업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충남 LOCAL PACE 운영 위탁 용역』

특    수    조    건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충남 Local PACE 물류 전담인력 및 운영 용역의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 도급계약자를 “용역업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충남 Local PACE 물류 전담인력 및 운영 용역 등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조건의 변경)

1. 용역 업무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 “용역업체”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 필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 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역 범위)

1. 용역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가.「충남 Local PACE 」물류 전담인력 및 운영 용역

① 물류 전담인력 운영

② 매장별 재고 관리 및 물류

③ 입점 업체 관리

④ 월 매출집계 및 보고

⑤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

나. 주말장터 운영 관리

① 기존 Local PACE 판매장 등 총14~16개소 운영

② 주말장터 판매사원(아르바이트)운영 지원

다. 물류창고 확보 운영

① 물류창고 확보 및 운영

②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2. 용역별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용역업체”에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별 과업지시서 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4. 근무자 배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용역 대상)

충남 Local PACE 판매장 14~16개소

가. 기존 운영 6개소(논산계룡농협, 논산농협, 신평농협로컬푸드행복장터, 네이처(코리아플라워파크), 논산계룡축산농협, 공주알밤홍보판매장)

나. 신규 추진 8개소(예정) 포함(신규에 대한 부분은 추후 협의 필요)

제6조(용역 인원 및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2주 평균하여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음)하며, 적용이 어려운 연장 근무 시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다.

구분	인원	근무시간	비고
물류 전담인력	1명	1일 8시간	Local PACE 매장 14~16개소 운영 관리

제7조(적정임금 보장 및 제반보험가입)

1.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낙찰률 적용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월 급여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발주처”에게 용역비를 받은 후 7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②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역업체”가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증액정산 불가, 감액정산만 가능)

제8조(용역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 대금은 월별 지급하되, 총 계약금액을 단위 용역 기간(월수)으로 구분한 금액으로 한다.

2. “용역업체”는 매월 25일까지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게 청구하고, “발주처”는 용역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용역업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비 청구 시 종업원급여명세서(사회보험 납부영수증 첨부),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기간이 월 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 월별 용역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그 결함 사항이 시정되거나 본 지시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한 달 미만의 근무에 따른 보수지급 대상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로 한다.

7.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되는 시점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금 정산 등)

1. “발주처”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단가 및 내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계약 체결 이후 또는 대금 정산 후에 발견되면 감액 또는 환수를 “용역업체”에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2. 용역원의 결근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하거나, 상방 협의로 대체인력 투입 등 방안을 모색한다.

제10조(근무 성실의 의무)

1.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 계약사항 및 특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여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충남 Local PACE 판매장」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에 관한 “발주처”의 지시 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단절됨이 없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용역직원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주당 40시간, 5일 근무하되, 복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낙에 따라 적정하게 휴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1. “용역업체”는 용역개시와 동시에 약정된 인원 및 자격요건을 갖춘 물류전담인력을 “발주처”의 승인 하에 지정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근로조건 명시), 건강진단서, 인사기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서, 근로자 계좌번호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자 변경 시에도 동일)

2.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바로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용역업체”의 사정 때문에 인원충원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 산출하여 지급한다.

3. 근로자의 결원으로 인하여 「충남 Local PACE 판매장」운영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으며, “용역업체”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4. “발주처”는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가 우리 센터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경우 (1회는 근무일 기준 1일을 적용한다.)

나. 근로자가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2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

다. 근로자가 월 2회 이상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각, 근무시간 종료 전 무단외출 및 무단퇴근)

제12조(용역업체의 인력관리)

1.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상 책임을 지며 특별한 이상이 있을 시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게 사전 통보하고 “발주처”의 사전 면접 후 지정장소에 배치한다.

제13조(근로자의 교육 및 감독)

1. “용역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무요령,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또는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가. “발주처” 측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근무지 유통업체의 근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용역업체 감독관이 우리 센터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 우리 센터에서 수시로 감독관의 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센터의 방문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계약이행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가 3회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용역원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 계약업무의 이행 중 “용역업체” 또는 용역원의 책임으로 귀속해야 할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배상책임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보험금액의 한도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단, 교통기관의 노동쟁의 등의 사회분쟁 또는 지진,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 및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유 등에 의해 “용역업체”의 계약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상해보상과 “발주처”의 면책)

“용역업체”의 용역원이 제반법령 위반사항과 민·형사상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배상금의 우선 공제)

“발주처”는 배당금 상당액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업무계획 및 보고)

1.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계약업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용역업체”는 필요에 따라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이행 사항을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상의 것 외에 “발주처”는 언제라도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밀유지)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발주처”의 기밀 사항을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발주처”는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업체”가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용역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용역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라. “용역업체”의 부도, 재산보전처분,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용역업체” 또는 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운영하는 「충남 Local PACE        판매장」에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용역업체”가 본 과업지시서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경고 3회 이상을 받았을 때

3. “발주처”, “용역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는 “발주처”, “용역업체”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용역업체”는 다음 인수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의 책임에 속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20조(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1. “용역업체”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2.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발주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21조(주의 의무)

“용역업체”가 행하는 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관계 법령 준수 및 유의사항)

1.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노동관계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 공고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

3.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판명되었을 시 “용역업체”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 및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 해석에 상호 차이가 생길 때 “발주처”와 “용역업체”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 분쟁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