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13.

2021-4차

규정심의위원회

부  의  안  건

의사일정 제1항

직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인권경영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 조정

- 인권 침해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센터가 내부감사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인권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인권경영의 기능과 내부감사 기능의 분리로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

- 당초 인권경영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추어 내부감사기능을 제외하고, 내부감사기능은 향후 재편하고자 함

- 인권 침해 상담, 구제 등 센터의 고유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재설정

참고	충청남도의회 본회의 제333회 제3차 회의록(발췌)
○ 이선영 의원 …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에서는 인권경영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직원 구성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의 사안을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사하는 책무의 감사권한을 함께 넣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인권센터가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거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내지는 다른 영역까지 조사를 해서 기관을 다 뒤집고 좀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사 역할까지 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하고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인권기관과 감사기관은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 조사 권한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내부감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인권침해라든가 인권에 관한 내부감사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만, 이 직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내부감사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 기구와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한단 말이지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 직제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4조의7 조항 일부 삭제

-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의 담당 업무에서 ‘내부감사 기능’을 제외함

- 담당업무 중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함

□ 직제규정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의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내부감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를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내부감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