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 (안)

□ 개 정 이 유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경영의 정신과 철학을 반영

□ 연구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권경영센터 기능과 역할 수정

□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고충

상담원에 대한 조항 신설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센터 기능과 역할등 조문 수정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운영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 제3조 (정의) 2호 □인권경영이라 함은 연구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를 □인권경영이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 제□7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을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를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로①항□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③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연구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항□직장 내 성희롱□이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연구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항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를 신설하고

□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 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원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

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를 □① 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호 인권보호·권익향상 기본방향 및 목표□를 □1호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으로 □2호 인권보호·권익향상 추진전략 및 과제□를 □2호 인권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제□로 개정하고

□ 제15조(인권교육)□②항 제1항의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1.직장내 괴롭힘 예방

2.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3.장애인식개선

4.기타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 제17조(설치 및 기능) 2항 2호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을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4호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정하고

□ 제18조(구성) 2항 2호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수사, 관련 교수 등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를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중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4항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를□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7항□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를 신설하고

□ 제20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개정하고

□ 제25조(인권영향평가) □센터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에 관련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센터는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1.연구원은 기관운영,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 하려고 하는 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 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6.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특이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7.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 제27조(인권실태조사)□①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권실태조사를 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신설하고

□ 제38조(기능 및 역할) 6호 □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과 7호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9호□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을 □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 제41조의 2(고충상담위원)

□①항 연구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구성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위해 고충상담위원을 둔다.

②항 고충상담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 고충상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필요 시 인권경영센터에 조사 요청

④항 고충상담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경영센터

에서 지원한다.□로 신설하고

□ 제43조(센터장) ①항□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연구직 중 책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④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2□인권경영□이라 함은 연구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①□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③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2□인권경영□이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①〈삭 제〉 ③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선언서를 선포 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연구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직장 내 성희롱□이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연구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인권보호·권익향상 기본방향 및 목표 2.인권보호·권익향상 추진전략 및 과제 제15조(인권교육) 〈신 설〉 제17조(설치 및 기능)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인권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제 제15조(인권교육) ②제1항의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폭력 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등) 3.장애인식 개선 4.기타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17조(설치 및 기능) 2.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구성) 2.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등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소집및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구성) 2.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중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소집및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신 설〉 제26조〈신 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센터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에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센터는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1.연구원은 기관운영,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원장이 제정, 입안하려하는 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신 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3.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6.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특이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7.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신 설〉 제38조(기능 및 역할) 6.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41조의 2 <신 설>	제27조(인권실태조사) ①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권실태조사를 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제38조(기능 및 역할) 〈삭 제〉 〈삭 제〉 9.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 2(고충상담위원) ① 연구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구성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위해 고충상담위원을 둔다. ② 고충상담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 2 <신 설> 제40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 ④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필요 시 인권경영센터에 조사 요청 ④ 고충상담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경영센터에서 지원한다. 제43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연구직 중 책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제29조 관련) /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유형	□ 기본권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 기타( )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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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소 속
피신고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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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소 속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내용	(사건경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자료등 첨부자료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귀하